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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철학의 입장에서 본 이제마의 사상의학적 심신관

          김부찬 한국체육철학회 2012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0 No.2

          In this study I look at the way Lee Je-ma understood a human being, I. e. how he interpre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mind and thereby hope to expand the scope of Sports Philosophy. His Sasang Typology is an attempt to explain the pathology of human body based upon different constitutional types and the conditions of organs. He classified human beings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Taeyangin (Big yang type), Soyangin (Small yang type), Taeumin (Big yin type), and Soumin (Small yin type) and argued that a doctor should treat each patient after figuring out which of these four types he or she belongs to since the cause and pathology of an illness vary, depending on the constitutional type the individual belongs to. As a sports philosopher I appreciate his insight that a human being will be better understood if his or her body type is identified. Furthermore, his pathological theory is based upon his views on the cosmos and human mind. In this study I look at his views on the four constitutional types that we find in two books, I. e. Dongeuisusaebowon and Gyeokchigo. I also identify the philosophical basis of his views on mind and body, and see how his theory can be fruitfully applied in modern sports, sports education and athletic activities. 본 연구는 체육철학의 입장에서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즉 몸과 마음의 관계인 심신관(心身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체육철학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마에 의하여 제시된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과 장부의 허실에 따른 병리를 설명한 학설이다. 즉 사람을 태양인(太陽人)․소양인(少陽人)․태음인(太陰人)․소음인(少陰人)의 네 가지 유형[四象]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병의 원인이 다르고 그에 대한 처방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체육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마의 사상의학이야 말로 ‘몸의 유형에 따른 인간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철학적 시원을 우주론과 심성론에 바탕하여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동의수세보원』과 『격치고』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마의 사상체질에 대한 특징과 더불어 그의 심신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제마가 정의한 몸과 마음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사상의학적 심신관이 간직한 체육철학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 현대 체육학과 체육교육 및 체육활동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았다.

        • KCI등재

          인권/환경 문제와 한국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 KCI등재후보

          ‘해상테러리즘’의 억제를 위한 법적 규제 및 과제

          김부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8 No.2

          해상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국제법 및 국내법 규정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는 ‘해적행위’나 ‘해상(무장)강도’는 그 개념적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적행위’ 또는 ‘해상강도’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함은 물론 그 행위 장소 및 양태에 대한 제한 없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상테러리즘’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상테러리즘의 유형별 관련 규정을 보면, 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88년 SUA협약의 경우 해적행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해상안전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 1953년 제정된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죄’는 선박이 아닌 해상구조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그 적용 대상인 ‘수역’의 범위가 너무 막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SUA 협약과 SUA 의정서의 국내이행 법률인 해상안전법의 경우, 제1조에서 적용 대상인 선박과 관련하여 “운항중인”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좌초, 표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내지 13조는 형법 제340조와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005년 SUA 협약은 새로운 형태의 테러행위인 선박 자체를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박을 통하여 WMD를 운반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테러 및 WMD 운송 혐의 선박에 대한 ‘승선 및 검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테러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시 ‘정치범불인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2005년 SUA 협약 및 그 의정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해상범죄 유형을 망라하고 또한 해상보안 및 대테러 국제협약의 내용까지 모두 포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행위 및 해상강도를 포함한 해상안전범죄의 적절한 규제와 처벌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05년 SUA 및 그 의정서에의 가입과 그에 따른 ‘해상안전법’의 개정 작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형법상 ‘해상강도죄’의 규정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해양법협약상 보편관할권에 입각하여 ‘해적행위’의 단속 및 처벌을 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적특별법’의 제정하고 좁은 의미의 해상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법률’의 제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concept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are very narrow and limited, it is suggested that, in the broadest sense of the term, the concept of 'maritime terrorism' which covers all the maritime security crimes should be enlarged to cover the realm of the concepts of '(sea) piracy' and 'armed robbery.'In this paper, the concept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ar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or under the UNCLOS, the ReCAAP, and Korean Penal Law. And the term or concept of 'maritime terrorism,' that is 'the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and maritime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1988 & 2005 SUAs and their Protocols. Furthermore, concerning the implementing act of the SUA in Korea, the concept of the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under the 'Ships Safety Act' of Korea is also reviewed. Though the term 'maritime terrorism' has been clearly defined neither in literature nor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cholarship have made every effort to combat maritime terrorism. In the result, the 1988 & 2005 SUAs and their Protocols, the ReCAAP, PSI, CSI, and ISPS code are concluded and established to ensure maritime and cargo security, and to promote regional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me in combating maritime terrorism. Especially, 2005 SUA and its Protocol was intended to respond with the demand to suppress and punish the new and diverse forms of maritime terrorism, but Korea has not accessed to the 2005 SUA and its Protocols. In conclusion, it is desired that Korea join the 2005 SUA and its Protocols, and amend the 'Ships Safety Act' to cope with the new change and challenge in a new era and enact the 'Special Act against the Piracy' and 'Anti-Terrorism Act.'.

        • KCI등재

          퇴계의 敬사상에 있어서 몸의 문제

          김부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1 儒學硏究 Vol.25 No.-

          본 논문은 체육철학의 관점에서 퇴계의 경(敬)사상을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간이란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학이란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지적․도덕적․예술적․종교적 활동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퇴계의 학문의 목표는 한마디로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그 성격은 도학(道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정이(程頤)와 주자(朱子)의 영향을 받았다. 퇴계철학에 있어서 몸 혹은 심신관(心身觀)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활인심방(活人心方)에 나타난 양생법에 주목되어 있었다. 그런데 퇴계가 인식하고 있던 몸의 중심문제는 ‘성인됨으로서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의 경사상에 있어서 몸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퇴계의 경사상이 집약된 성학십도(聖學十圖)에 나타난 몸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학도(小學圖)’와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의 내용을 분석하여 퇴계의 몸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고, 이러한 인식과 경사상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In this study I look at Toegye's Concept of 'Kyoung' in the context of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A man consists of mind and body, and philosophy is a variety of activities, be it intellectual, moral, aesthetic, or religious, he performs to perfect himself. The goal of Toegye's studies was to become a man of integrity, and that is why he is a moral philosopher. He was influenced by chég yí程頤�) and zhūzǐ�(朱子). Traditionally, discussions on Toegye's view of body and mind have been focused on the regimen he described in Hoal-In-Sim-Bang(活人心方). However, his real goal in all that talk on health seems to have been finding a way to properly manage one's body to become a holy man. In addition, the problem of body is central in his concept of kyoung. Songhak Sipdo(聖學十圖) is a good place to start when we want to study his view of body and kyoung. I focus on Sohakdo(小學圖) and The Collecyion of comments about the Sukhengyamaejangdo(夙興夜寐箴圖) in that text and discuss the organic connection between his view on body and the concept of kyoung(敬).

        • KCI등재

          조약의 역사와 비엔나 조약법협약(VCLT)의 의의

          김부찬 국제법평론회 2019 국제법평론 Vol.0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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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國際聯合의 改革에 관한 硏究

          金富燦 국제법평론회 1997 국제법평론 Vol.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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