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特輯) : 권현망어업(權現網漁業) ; 권현망어업(權現網漁業)의 어장환경(漁場環境)

김복기,이삼석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1990 수산연구 Vol.4 No.-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기한 시론(試論) -

김복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사회보장법학 Vol.7 No.1

This paper on substantive legal issues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rticle 34 of Korean Constitution) examines the scope of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through the critical review of the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guaranteeing social basic rights and the content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 think that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means the right to enjoy a healthy and cultural life. The conventional so-called minimum guarantee theory in this area is a misrepresentation of the scale of judicial review standards on the scope of basic rights protection.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which is essential to maintain human dignity and achieve the right to life, is a constitutional right derived from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Specifically, the constitutionality of limiting the right to social insurance, an important axis of social security, should be reviewed as a matter of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이 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실체법적 과제에 관한 시론(試論)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내지 보호영역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취지와 우리 헌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관련된 종래의 이른바 최소보장론은 위헌심사기준의 척도를 기본권 보호범위의 내용에 잘못 투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며, 사회보장의 주축을 이루는 사회보험수급권에 대한 제한 문제는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유래하는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보장권의 제한 문제로 심사해야 한다.

한국미술의 동시대성과 비평담론

김복기 미술사학연구회 2013 美術史學報 Vol.- No.41

This article is aimed at questioning ‘contemporariness’ of Korean art, tracing the current issues of art criticism which deals with the recent tendencies of Korean artworks and artists. First of all, I present three discourses of the contemporary art criticism to analyze Korean contemporary art scene. The discourses has been suggested in Europe, America and Asia respectively in 2009. First argument is about the concept of ‘Altermodern’ that Nicolas Bourriaud, a critic and curator, advocated in 2009 London Tate Triennial. He declares the re-composition of modernity, which he called ‘Altermodern’, based on a thoroughly globalized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he sees the diversity of the global culture as an Archipelago). The second one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the face of art sprang from the ‘precarious situation’ which an art critic Hal Foster suggested in 2009, when the first decade of 21st century has ended. he had ended his new decade. The third one is based on ‘The Asian Discourse’, an international symposium report called 『Count 10: Before You Say Asia-Asian Art after Postmodernism』 published by the Japan Foundation in 2009. These three discourses are commonly throwing a new question to contemporary art exceeding discussions of post modernism. Nicolas Bourriaud is declaring ‘the death of postmodernism’ and ‘the new modernity’ at the same time, while Hal Foster is pointing out that the theoretical frame of neo-avant-garde and post modernism, which once dominated the artworks and artistic theories, has been forced into a corner in this precarious age. Moreover, for Asian art, it is necessary to embraces the problem of the local identity as it aims at the centralization of the surroundings against western contemporary art with the idea of ‘post-post-modern’ which focuses on the spatial diffusion and change. I roughly divide the contemporary art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three arguments, actively accepting the concept of the ‘miscellaneous form of art’(which is similar to Nicolas Bourriaud’s Archipelago) suggested by the Japanese art critic Midori Matsui. The miscellaneous form of art is summarized into (1)hypertext or time-based art (2)humanized conceptual art (3)Hybridity or non-western art. Korean contemporary art is described in this paper within these critical arguments and the ‘miscellaneous form.’These are the ‘imperfect map’ which put more weight on the ‘contemporariness’ with the western art. Therefore, the questions related to non-western concepts, eastern concepts, tradition, local, identity or differences that are competing with the western concepts should be followed. It is why the discourses of post-colonialism or Asian art needs to be regarded as a valid theory in Korean contemporariness and critical discourse. At this point, I am searching its conclusion in the concept of ‘andromodernity’ which was suggested by Okwui Enwezor. If Korean contemporary art is ‘hybrid’ or ‘andro’, the miscellaneous forest should be open against the unilinear pattern. 이 글은 한국미술의 ‘동시대성’에 질문을 던지고, 그 동시대성을 관통하는 비평의 쟁점을 미술 ‘현장’의 작가와 작품 경향을 통해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자는 한국 컨템포러리 아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동시대 컨템포러리 아트의 비평 담론 세 가지를 논거로 삼는다. 이 담론은 2009년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각각 제기되었다. 첫째, 비평가 겸 큐레이터 니콜라 부리오가 2009년 런던에서 열린 테이트트리엔날레에서 제창했던 ‘얼터모던(Altermodern)’의 개념이다. 그는 t철저하게 글로벌화된 오늘의 정치 경제 문화(그는 세계 문화의 다중성을 ‘아르키펠라고’로 파악한다)의 토대 위에서 모더니티의 재구성, 얼터모던을 선언한다. 둘째, 미술평론가 할 포스터가 새로운 10년을 마감하는 2009년에 주장했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precarious) 상황’에서 야기된 예술의 얼굴이다. 셋째, ‘아시아 담론’이다. 2009년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출간했던 『Count 10: Before You Say Asia-Asian Art after Postmodernism』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의 보고서다. 이 세 가지 담론은 공통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뛰어넘어 컨템포러리 아트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니콜라 부리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죽음’과 새로운 모더니티를 선언하고 있으며, 할 포스트는 불완전한(precarious) 시대 상황에서 한때 작품과 이론을 좌우했던 네오아방가르드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틀은 궁지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또한 아시아미술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공간적 확산과 변용에 주목하는 ‘포스트-포스트모던’을 내세워 서구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응하는 ‘주변의 중심화’를 지향하면서도 지역 정체성의 문제를 동시에 끌어안고 있다. 필자는 이 세 가지 담론을 반영하여 컨템포러리 아트의 지형을 크게 세 가지로 그린다. 여기에서 일본의 미술평론가 마츠이 미도리가 제기한 ‘잡목림적 군락’(니콜라 부리오의 아르키펠라고와 유사한 형태다)의 개념을 적극 수용한다. 그 군락을 (1)하이퍼텍스트, 시간특정적 미술 (2)인간화하는 컨셉추얼 아트 (3)하이브리디티, 비서구권 미술 등으로 요약했다. 이러한 비평 담론과 ‘잡목림적 군락’ 의 지형 속에서 한국 컨템포러리 아트의 현상을 일곱가지의 군락과 잡목림으로 분석한다. 이상의 지형도는 서구 미술과의 ‘동시대성’에 무게 중심을 둔 대단히 ‘불완전한 지도’다. 따라서 서구와의 길항 관계인 비서구, 동양, 전통, 지역, 정체성, 차이 등과 얽혀 있는 가치 있는 질문들이 마땅히 뒤따라야 것이다. 한국미술의 동시대성과 비평 담론에서 탈식민주의나 아시아미술 담론을 타산지석의 유효한 이론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오쿠이 엔위저가 주장한 ‘안드로모더니티(andromodernity)’에서 결론을 찾는다. 한국 컨템포러리 아트가 ‘하이브리드 형’ 혹은 ‘안드로 형’이라면, 그 잡목림의 숲은 수직적 범주화, 단선적 양식화에 저항하며 늘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성조숙증에 관한 인터넷 웹사이트 평가 및 분석

김복기,박소현,성현우,박신영,권영세,전용훈,김순기,이지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2012 Annals of Pediatirc Endocrinology & Metabolism Vol.17 No.1

Purpose: To evaluate the quality and scientific accuracy of internet information regarding precocious puberty. Methods: We identified websites by entering “precocious puberty” or “early puberty”into 5 search engines from May to July 2011. The top 50 websites from each search engine were included, excluding websites that were duplicate, inaccessible, or had poor information (containing fewer than two subjects of definition, causes, diagnosis,or treatment); 60 sites were identified. We classified the websites according to website author, evaluated the quality with the DISCERN instrument, giving a scientific accuracy with information score (IS) ranging from 0 to 30 points. Results: Analysis of the quality with the DISCERN instrument showed that the majority of websites received low overall ratings regardless of the authors. Assessing the scientific accuracy, the mean IS of oriental websites (10.82) was significantly low compared to that of academic authors (22.61), physician authors (21.50), commercial authors (22.88), and other authors (27.00). Conclusion: With the exception of oriental websites, scientifically accurate information was provided on the websites regarding precocious puberty. Most of the analyzed websites showed low reliability. It is important to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as well as scientifically accurate information 목적: 인터넷이 건강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건강정보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 또한 적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성조숙증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성조숙증과 조기 사춘기, 사춘기 조숙을 검색어로 하여 2011년 5월-7월까지 인터넷 검색엔진 5곳(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야후)을 이용하여 검색한 95개 사이트 중에 접속이 불가하거나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의, 원인,진단, 치료 중 2가지 이상의 정보를 언급한 곳을 분석하였다. 정보의 신뢰성 평가에는 DISCERN도구를 사용하였고,과학적 정확성 평가에는 정의, 원인, 진단, 치료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정보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분석 대상이 된 웹사이트는 총 60개였으며, 운영주체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학 및 학회 18개(30%), 한방사이트17개(28%), 개인의원 14개(23%), 상업 사이트 8개(14%), 기타 3개(5%)였다.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질 평가에서는 대부분 1, 2점의 평점을 받아 전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운영주체별 차이는 없었다. 정보의 정확도 평가에서는 총점 30점 중에 한방사이트가 10.82로 대학 및 학회(22.61), 개인의원(21.50), 상업사이트(22.88), 기타사이트(27.00)에비해 정보지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 성조숙증 사이트 중에 한방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신뢰성 평가에서는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성조숙증에 대해 신뢰성이 높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질 관리를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사회보장기본법

김복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사회보장법학 Vol.7 No.2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에규범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사회보장입법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법은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법이라는 규범의 주 임무인 권리보장과 의무부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여야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행된 지 이제 20년이 지난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실체적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It is significant i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history tha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has provided a foundation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certain provisions are binding.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Act actually contributes to guaranteeing social security rights, considering that the Act has few enforceable provision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social security rights. It is believed that the main duty of the law is to guarantee rights and to impose obligations. In this respec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Act should provide meaningful basic principles or standards in ter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which guarantee social security rights. Focusing on how the Act works to guarante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n ter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단체협약 이행확보 방안에 관한 헌법적 문제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김복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4 노동법연구 Vol.0 No.37

근로자보호와 노사관계민주화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협약의 불이행은 노사관계의 신뢰 및 안정을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의 이행확보에 관한 논의는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현행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국가형벌권 개입의 당부에 관하여는 입법론적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체협약위반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을 점검해 보고, 형사처벌 이외에 논의되고 있는 단체협약 이행확보 방안들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조사 (弔辭) 추념문 - 조사 (弔辭)

김복기 영남중국어문학회 1983 중국어문학 Vol.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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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행복하세요~

김복기 에이엠아트 2023 Art in culture Vol.24 No.1

[INTERVIEW_갤러리현대] HyungTeh Do : 한국 미술시장의 산증인

김복기 에이엠아트 2023 Art in culture Vol.24 No.8

[EDITORIAL] ‘에콜 드 서울’을 꿈꾸다

김복기 에이엠아트 2023 Art in culture Vol.24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