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용 해양치유자원의 안전성 및 품질 비교분석

김병록,최윤희,이학성,정용기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19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Vol.17 No.4

Purpose: Because of their unique biological and technological properties, the potential of marine resources in cosmetic applications is well recognized. In this study, we per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safety and quality of various potential marine resources for healing and clinical applications were collected from four regions in South Korea: Uljin, Goseong, Wando, and Taean. Methods: A total of seven types of potential marine resources for healing (peat, mud, sea sand, seaweed, black pine, saline ground water, and sea water) and nine types of marine resources for clinical applications (namely, peat, mud, sea mustard, laver, black pine, sea salt, oyster, oyster boiled water, and saline ground water). Following pre-treatment of samples, we used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to detect, chemically analyze, and quantify the concentrations of seven heavy metals and useful components (lead, arsenic, cadmium, potassium, sodium, calcium, and magnesium) in the marine samples.. Furthermore, a mercury analyzer was employed to detect and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mercury, a common ingredient used in skin lightening soaps and creams. Results: Results of the heavy metal analysis confirmed that marine resources for healing and for clinical applications conform to all safety standards of cosmetics at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ence, they are suitable for cosmetic applications. However, the lead content of arsenic and peat resources in seaweed was found to be high.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quality comparison analysis were found to be similar to the control experiments, despite the fact that minor differences were identified between each resource. More specifically, the lead content in peat was increased, whereas the potassium content was decreased.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heavy metals and other useful components from four local marine healing resources demonstrated that these resources are both safe and suitable for healing application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marine resources for healing will be utilized throughout the marine industry through more continuous and systematic research,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industr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policies.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울진, 고성, 완도 및 태안 등 4개 지역에서 채취한 해양치유 가능자원과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수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 소재는 해양치유 가능자원 7종(피트, 머드, 해사, 해조류, 해송, 염지하수 및 해수)과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 9종(피트, 머드, 미역, 김, 해송, 소금, 굴, 굴자숙수 및 염지하수)이었다. 채취한 해양치유자원은 시료 전처리 후, 중금속과 유용성분(납, 비소, 카드뮴, 칼륨,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등 7성분)은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특히 중금속 중 수은은 수은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중금속 분석 결과는 해양치유 가능자원과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이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중금속 중 해조류의 비소와 피트의 납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품질 비교분석 결과는 각 자원별 차이는 있지만, 대조구와 유사한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금속 및 유용성분 변화량은 일반적으로 함량의 변화는 없었지만, 피트의 납 함량은 증가하였고, 칼륨 함량은 감소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4개 지역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중금속 및 유용성분 비교분석 결과는 대상자원 모두 안전하고, 해양치유에 적합한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해양치유자원은 산・학・연・관의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관리・감독등을 통하여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국제결혼절차와 기본권침해 가능성

김병록 고시계사 2012 考試界 Vol.57 No.11

공법(헌법)

김병록 고시계사 2014 考試界 Vol.59 No.10

헌법과 통일문제

김병록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統一 問題 硏究 Vol.14 No.-

중국 지방도시민의 사회자본과 정치정향 - 산동성 연태시 주민을 중심으로 -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2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local citizen toward grassroot self-government in China.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from the survey conducted in Yantai, China in 2008. First, social capital was surveyed in two dimension. The level of the general trust among individuals was measured in the subjective dimension, and the level of individuals' involvement in informal social organizations or networks was measured in the objective dimension. The social capital between local citizens in China was abundant. Next,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political orientation(confidence in community residents' committee, democratic values, participation in grassroots self-government) was analyzed. The result confirmed the conclusions of precedent studies that the positive relation exists in between them. Which implies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which started in western environment is useful in understand local citizens' political attitude and behavior in China, and political effects of social capital can be superior to the cultural gap. This research can't be generalized since it is based on the survey of one region, Yantai, China. However, the implication given by the outcome of this investigation emphasizes the necessity of deeper and more centralized research in political effect of social capital in modern China. 본 연구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기층 자치정부(Grassroot Self-government)에 대한 중국 지방도시민 개인의 태도와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국 산동성 연태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지방도시민의 사회 자본을 주관적 차원에서 시민 개인들 사이의 일반적 신뢰의 수준을 측정하였고, 또 객관적 차원에서 시민의 비공식 사회조직과 네트워크에의 참여 수준을 측정하였다. 중국의 지방도시민 사이에서 사회 자본은 매우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두 차원이 주민의 정치정향(주민위원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 자치 규범에 대한 지지, 그리고 자치정부에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이들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확증하였다. 이 사실은 서구 환경에서 시작된 사회자본의 개념이 중국에서, 특히 지방도시지역에서도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자본의 사회정치적 영향은 문화적 격차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한 지역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기에 국가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지만, 현대중국에서 사회자본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 주듯이 현대 중국에는 사회자본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 중국의 개방화와 선진화 속도에 맞추어 현대적 사회 자본은 더욱 더 축적이 될 것이며 이는 국가와 지방 양 수준에서 사회정치적 발전을 결정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동혁신유림 동산 류인식

김병록 안동대학 안동사연구회 1989 安東史硏究 Vol.3 No.1

동산은 계몽 사상가로서 일평생을 보냈다. 그는 전통적인 안동 유림 출신으로 개화운동에 투신하여 유림을 개화시킨 재야 학자이다. 그는 대동사란 통사류의 역사서를 서술했다. 그는 자신이 성장한 유림의 부패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먼저 유림을 개화한 후에야 이들이 민중계몽에 나서기를 바랐다. 그리고 역사서술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서술방법을 그대로 계승한 점은 그의 사학이 갖는 시대적 한계성이라 볼 수 있다. 또 그는 교육활동을 통해 국권회복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협동학교를 설립했다. 협동학교는 사회교육적 활동이 강했다. 또 그는 지방과 중앙을 왕래하면서 교육운동을 했다. 중앙의 교육인사들과 교류하여 국내의 정세에 민감했다. 즉 지방과 중앙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수행했다. 특히 그는 지방 유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그의 신념으로 지탱해 나간 것은 동산의 교육에 대한 의지와 열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민정책의 법제와 헌법적 과제

김병록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2

Since 2000 there has been a global trend towards a policy shift towards expansion and inclusion in immigration policy.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o these global changes. This paper examines 3 different periods in immigration policy in the last 20 years in Korea. Ministry of Justice has taken a key role on immigration poli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taken a key role on public diplomacy. But immigration policy and public diplomacy are two different things. A joint between immigration policy and public diplomacy is a new idea in Korea.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cided to break with the long tradition and try something new. And this joint is quite without precedent. Immigration policies study that make up the type of membership and the legal status in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acroscopic at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The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problems began in earnest after the 2006 immigration policy and a variety of other programs actively developed multicultural society. Also, I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e installation such as social integration support measures of immigrant women family, mixed race and immigrant support measures, limiting the treatment of foreigner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us, immigration policy and the multicultural reality of domestic support policies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level. In addition,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ctors for the disorder should be considered highly and immigration policy by setting a clear direction and goals of the system and must go step by step. So, this paper asks whether international migration can reverse or at least slow anticipated aging trends in Korea.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ro-natalist polic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in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around Korea, replacement migration in future Korea, and current issu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of Korea.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이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년 고용허가제 그리고 2007년 방문취업제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시행 등으로 한국의 이민정책도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흔히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의 공문서에서는 한글로는 ‘외국인 정책’, 영어로는 ‘immigration policy’가 사용된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적법을 고려하여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성가족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에서는 관례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처럼 용어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온정주의에 기초한 지원에 치중하는 반면 사회통합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양성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것은 다양성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의 질적 증가이다. 다문화 시대의 이민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유형과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책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각종의 이민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재한외국인 처우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정책 및 다문화 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 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장애 요인들을 적극 고려하여 이민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이 인구 고령화의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 추세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찰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부의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적・법제적・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叢 Vol.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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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Petition System utilizes the attributes of play to enhanc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to attract participation that is the basis of communication.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through Blue House Petition System does not guarantee rational decision making, but plays a positive role in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ing direct democracy. Thus, the substance of populism is political disaffection, In other words, people treat political disaffection as populism. In addition, the petitioners project their disaffection upon the petition of the Blue House, but this is not linked with a populist because the independent variable on petitioners’ attitudes toward populism and the populist is not valid in the test. On the contrary,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 demand for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Korean citizens is strongly formed and projected into the Blue House petition. This can be confirmed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uth Korea recently. Citizens’ voices reflected through ‘Cheong Wa Dae’s petition democracy threaten the various devices of the rule of law, especially the separation of power. However, the tension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s not new. From the beginning, their relationship is very ambivalent. This was precisely what German public law professor Carl Schmitt had captured. As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etition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petition act. On the subject side, the object of petition limited to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and reflected, and the e-petition system should reflect the change of the times.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at play can be a catalyst for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by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politics do. 국민청원제도는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의 기본이 되는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민청원제도를 통한 참여의 확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와대의 청원민주주의를 통해 반영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치주의의 여러 장치들, 특히 권력분립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상호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C. Schmitt)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립관계를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청원법은 형식적 측면에서 문서로만 제한하는 청원방법을 철폐하여 청원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상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원대상을확대ㆍ개편해야 하며 e-청원제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데 힘써야 하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중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양자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궁극적으로 국회중심의 청원제도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국가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적 성격의 민원이 청원의 주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주 대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갈등 프레임 분석: 이해관계자 역할을 중심으로

김병록 한국공공관리학회 202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4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갈등 사례를 연구하여 이해관계자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사업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프레임 규명, 강화, 확대, 변형 및 재구성 4개 요소로 구분하여 과정별 종합적 분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갈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은 끈질긴 협상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부는 법률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합의형성을 견인하였다. 셋째, 대구시는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시민 등과 함께 20년 동안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하여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넷째,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시의회와 협력하여 군위군과 의성군의 전격적인 수용을 인도하였다. 다섯째, 군위군과 의성군은 군수를 비롯한 전 군민이 유치경쟁에서 협의와 양보로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해 공동후보지로 결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와 협상, 양보와 협력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theis is to contribute to the smooth relocation project of military airports, which is a national task, by studying cases of conflicts over the relocation of Daegu Integrated New Airport and presenting the role of stakeholders. The research method was divided into four elements: frame identification, reinforcement, expansion, deformation, and reconstruction, and comprehensive analysis by process and direct stakeholder interview data were used. Accordingl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conflict over the relocation of Daegu Integrated New Airport, stakeholders suggested a common creative alternative through persistent negotiations and cooperation. Seco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cured procedural legitimacy based on the law and drove the formation of an agreement. Third, Daegu City, along with the city council, civic groups, and local citizens, has been united for 20 years and cooperated to confirm the relocation area of Daegu Integrated New Airport. Fourth, Gyeongsangbuk province cooperated with Daegu and the city council to deliver the full acceptance of Gunwi and Uiseong counties. Fifth, Gunwi-gun and Uiseong-gun decided as joint candidates for the co-prosperity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consultation and concession in the competition to attract the county governor and all other county residents.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is taking the initiative in implementing future military port relocation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posing creative alternatives that can satisfy stakeholders through consultation, negotiation, concession and cooperation.

실종사건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록 한국유럽행정학회 2009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