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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김병로 ( Kim Phil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통일과 평화 Vol.9 No.2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남북 간의 합의 또는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의식, 이미지를 습득하게 된다. 이 논문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사건이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등 전반적인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사건은 안보불안을 15~20%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그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 그 효과는 거의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공동행사와 협력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그와 비슷한 폭으로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 사건효과는 또한 세대와 이념, 지역안에서 차등적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10년 동안 북한발 대형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세대와 이념, 지역 간 통일의식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도 진행되었다. 남북관계 사건이 안보불안의식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통일자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의 사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안보불안의식과는 달리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작동하여 통일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Members in South Korean society acquire attitudes, consciousness, and images of unification when encountering inter-Korean incidents and events such 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attempted by North Korea, or inter-Korean agreements and family reunions performed by both Korea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and strength of inter-Korean events over the past decade on the perceptions of unification, security anxiety and North Korea policy. Overall,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has the effect of raising the security anxiety by 15 ~ 20%, its effect decreases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it is analyzed that the effect is not exercised if similar events are repeated. On the other hand, inter-Korean joint events such as the inter-Korean summit and cooperation events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security anxiety of the people to a similar extent. Event effects also appear differentiated in generations, political beliefs, and regions. In the last 10 years, as the big events of North Korea continued, the convergence phenomenon narrowed the gap between generation, political beliefs, and regional unity. Unlike the eff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on security anxiety, the effect of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unification itself is limited. The reason seems that unlike the security anxiety which is unilaterally influenced by the incident of inter-Korean events, the will to solve security anxiety is work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need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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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김병로 ( Philo Kim ) 평화문제연구소 2014 統一問題硏究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focusing on the government unification formula, is to examine how the unification environment and discourse have been changed over the last around 20 years, and what are the future prospects and tasks. Since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established around 20 years ago, nature of inter-Korean relation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in various aspects; enhancement of statehood of both Koreas, limitations of functional spillover, increasing need for North Korea’s change, asymmetry of two Koreas, weakening of unification zeal in civil society, and necessity of considering regional integration in Korean unification process. In order to meet these changes, each administration has developed unification discourses for its own purpose; the Roh Tae-woo and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specified the future value and basic philosophy of Korean unification, the Kim Dae-jung 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stressed communic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 Lee Myung-bak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have expanded its discourses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North Korea’s change. As for the complementary measures and upgrading the current unification formula into 3.0 version, this paper proposes four suggestions; It recommends to, firstly, devise the multi-layered concept of National Community, secondly, incorporate positively the strengthened statehood, thirdly, plan and promote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tate, and lastly, pursue the Korean commonwealth as the interim final form of the unific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통일환경과 담론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지형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정부의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된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국가성강화, 기능주의적 파급효과의 한계, 북한변화 요구 증대, 비대칭성, 시민사회의 통일의식약화, 지역통합과의 연계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ㆍ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상황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 행정부는 통일방안을 활용 또는 변용하여 왔는바, 노태우ㆍ김영삼 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가치와 기본철학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소통과 교류협력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북한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담론을 확장시켜 왔다. 앞으로 통일방안보완하고 3.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민족공동체 개념을 다층화하고, 강화된 국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화해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추진하고, 남북연합을 잠정적 최종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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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 Philo Kim ) 북한연구학회 2012 北韓硏究學會報 Vol.16 No.1

        본 논문은 북한 시장화의 특징을 ``분절화된 시장화``라는 개념으로 재조명하고 그 정치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화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북한에서도 시장은 경제와 주민생활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군·구역 단위별로 단절된 형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전시를 대비한 지역자립체제를 추진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국가적 비상시국을 맞아 실질적인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분절적 시장화의 구조가 강화되었다. 북한의 시장은 시·군·구역 단위에서 자력갱생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지역단위에서 보면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보면 시장보다는 계획의 영향력과 통제의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자립체제가 지역내 생산과 소비의 근접화 및 일정한 노동력 유지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절화된 시장화도 상품과 유통 부문의 통합시장 형성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단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과 전국적 유통망을 정부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 지역간 교통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분절적 시장화를 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 특산물 거래의 활성화와 무역 및 외화벌이 사업의 증대, 전국적 규모의 신흥자본가 집단 출현 등 분절적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통합시장의 형성과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의 계획성을 시장적 요소로 대치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거시적 국가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경제적 효과나 사회정치적 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선군 정치가 주장하는 국방력 강화나 국방산업 관련중공업 우선 투자 등의 정책이 바뀌고 지역 간 이동과 시장교환을 허용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시장화의 효과가 체제변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henomena of market development under the concept of ``segmentalized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and to evaluate its socio-political effects. Market socialism is, in general, the essential mechanism that causes the system to reform the market economy, and the markets account for most of the peoples`` lives in North Korea. Since markets only operat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being cut from other regional units, however, are not likely bring about the subsequent political and social effect. North Korea has promoted a regional self-reliance system since the 1960s and started the system in the 1990s when it faced a national crisis in order to reinforce the structure of marketization along with segmentalization. Since North Korea operates the market as a means to maintain self-sufficiency within the region, markets have a great impact on the residents`` l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cals, but the impact of market is much less powerful than state planning from the national standpoi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segmentalized marketization inhibits the formation of an integrated market of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labor markets at the national level, since the regional self-reliance system encourages the close proxim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same area and constant numbers of labor force. In particular, it is also consolidated by the facts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monopolize trade and the nationwide distribution network, and that the transportation system has not been developed. Recently, there has been a development in the changing segmentalized marketization, such as transactions of special products among regions, activation and increase of trade and foreign currency earning business, and the emergence of neo-capitalist groups among others. However, it has significant limitation in bringing about the formation of integrated markets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context,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e economic effects and social and political impacts of the market unless it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economy-military parallelism is modified as a macro national development plan, even though it replaces the planning measures with markets in the regional context. In this regard, marketization will bring about the effects of a system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it considers the possible changes, such as the Military First Policy and investment in heavy industries, and that it allows the free movement of labor and transactions amo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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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론적 고찰과 한반도에의 적용

        김병로 ( Kim Phil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과 평화 Vol.11 No.2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왜 화해가 진전되지 않고 공전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절차 혹은 과정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검토에서 화해를 위해서는 상호피해 인정, 사과, 추모, 진실확인, 보상, 용서 등 핵심요소가 필요하고 일련의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한다.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역설적이며 역동적인 현장으로, 상황과 구조,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분리-융합, 실체-관계, 이익-감정, 대안적 화해 등 근원적 성찰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는 상호존재인정과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화해가 진행되었으나, 과거피해인정, 사과, 진실확인 등 초보적인 화해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국가적 논의를 넘어서는 시민사회 수준에서 화해의 절차가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Raising a question of why reconciliation does not progress and revolves in vai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conditions, procedures or processes that enable reconciliation, and apply it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explains in the theoretical review that reconciliation requires key elements such as recognition of mutual damage, apology, memorials, truth-finding, reparation, and forgiveness, and it is desirable to proceed with a series of procedures and processes. However, the place where reconciliation takes place is a paradoxical and dynamic scene, so it must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nd the fundamental subjects such as separation-fusion, entity-relationship, interest-emotion, and alternative reconciliation also need to be carried out in reflective way. In light of these theories, the two Koreans partially reconciled the recognition of mutual existence and the improvement of future-oriented relations. However, the initial reconciliation process such as recognition of mutual damage, apology, and truth-finding has not yet begun, and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needs to begin at the level of civil society beyond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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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김병로 ( Philo Kim ),최경희 ( Kyung Hui Choi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통일과 평화 Vol.4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통일과정에 필요한 구성원들의 가치와 태도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남북한 주민이 갖고 있는 통일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의식을 통일 필요성과 기대감, 남북한 상호인식, 문화적차이와 인지도, 남북교류정책 등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은 통일의 당위성과 기대이익, 교류정책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상호인식과 이질성, 인지도 등에서는 높은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통일 당위성에 대한 생각은 남한에 비해 북한주민이 월등히 높으며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 기대감도 북한주민이 훨씬 높게 갖고 있다. 때문에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정치대화, 인도적협력 등 남북 간 교류정책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식도 북한주민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교류와 지원 정책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한은 여전히 서로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상호간에 불신과 불안감이 높게 자리 잡고 있어서 협력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적대/경계 대상이라는 양면적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러한 양극화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남북한은 남북주민의 이러한 통일의식의 현실을 토대로 대북·통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의 효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남북한 주민간에 형성되고 있는 상호불신과 불안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통일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앞당기고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나아가 남한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북대화 정책을 적극개발하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호감도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지원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ttitudes that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generally have toward unificationas well as their values, which ar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Focusing on the attitudestoward unification, this paper basically examines four areas; the necessity and expectation of unification, the two Koreas` mutual recognition, awareness of cultural difference, and exchange policies. This paper reveals a strong similarity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the belief in the necessity of and expectation associated withunification and exchange policy, while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mutual recognition and awareness. That is, North Koreans are more likely than South Koreans to believe that unification is necessary and to have a higher expectation that unification will result in much greater economic wealth. In the same context, North Koreans have a high expectation and much hop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Souththey believetha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including political dialogue, economic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will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However, since the two Koreas are aware of the existence of cultural differences and mutual distrust and anxiety between them, they have formed a dual perception of both their cooperative partnership and a hostile and/or alert partnership. In particular, as recent North-South relations are in infarction,the polarization of the dual perception has been strengthened. Both Koreas should prepare a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reality of the unification attitudesof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A comprehensive policy needs to be developed in order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and a sense of policy transition is desperately needed in order to help reduce the level of mutual distrust and anxiety between the two Koreas. Als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needed to enhance the vision and zeal for unification,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policies to promote inter-Korean dialogu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South Koreans, and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assistance policies thatencourage favorable sentiments of South Korea to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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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코리아의 미래기획: 비전, 현실, 대안

        김병로 ( Philo Kim ) 평화문제연구소 2015 統一問題硏究 Vol.27 No.1

        Unification is not just an exten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ut a huge national reform process of forming a new national identity. Korea has a vision of the unified nation as a country to become the fifth developed one in the world, and believes that unification is the powerful future strategy to reduce the cost of division, which is mostly invisible, as well as to produce much economic benefit. However, there will be a serious national identity crisis in the process of unifying the two Koreas, because there have been no serious dialogues or exchanges in discussing such issues as an integration of identities of both ROK and DPRK. In this sens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nd create a unifie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demensions of peace, that is,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which needs creativity and imagination to integrate historical and ethnical and national identity of ROK and DPRK.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한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단순한 확장이 아닌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대한 국가변혁 과정이다. 통일코리아는 세계 5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이자 꿈이며 이는 경제적 이익 못지않은 분단의 비가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한반도 미래전략이다. 그러나 교류의 진전이나 통일의 객관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조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일코리아를 만드는 데는 정체성 혼란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한류’인 피스꼬레아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한국과 조선(북한)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화유지(peace-keeping)로서의 통일, 평화조성(peace- making)로서의 통일, 평화구축(peace-building)으로서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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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itarian Response and Countermeasures for North Korean Contingency

        Philo Kim(김병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 국제관계연구 Vol.16 No.1

        본 논문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결과와 인도주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것이 주변국가들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며, 이러한 위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인도적 대응이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얻음으로써 통일로 이어가는 핵심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인간안보와 통일 지향적 정책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북한의 급변사태 초기에 전개될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평가하고, 급변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체제 이탈적 행동과 탈출, 망명, 그리고 엘리트 및 군부 내의 갈등 양상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북한의 급변사태로 야기되는 인도적 위기 내지 인간안보의 위기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미칠 파장을 각각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킴과 동시에 급변사태를 계기로 한미협력에 기반한 중장기적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possible social consequences of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the potential impact on state relations. It suggests the appropriate measures for stabilizing crisis that are also conducive to promoting unification. In a contingency situation, a satisfactory humanitarian response by South Korea will be instrumental in securing the popular support of North Koreans and thus very important to advancing the efforts to realize unification. This paper, therefore, argues first that humanitarian crisis and social disorder will need to be addressed in the initial stage of the contingency. It then looks at the possible responses and situations that may surface within the North Korean state as the contingency situation develops, including dissident actions and behavior, escape and exile, and internal conflict among the elites and the military. It also evaluates the potential impact of the crisi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on neighboring states, including South Korea and the Unites State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five measures necessary for stabilizing the contingency situation, which are helpful in preparing for the long-term goal of Korean unification within the context of US-ROK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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