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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동향 및 규제 정책 분석

        김방룡,유영삼,Kim, P.R.,Yoo, Y.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9 No.2

        미국의 통신산업은 1996년 통신법 제정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전화 시장은 2004년을 맞아 급속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요금과 시스템 운용면의 비용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터넷전화 시장은 전체 통화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따라 순수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더불어 CATV 사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미국의 정보통신업계의 전반적인 동향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시장 동향을 살펴 본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비규제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고찰한다. 나아가 미국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을 전망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발전 전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확보 방안과 그 시사점

        김방룡,변재호,Kim, P.R.,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4 No.1

        일본에서는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경쟁환경하에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시대의 요금, 서비스정책에 관한 연구회는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1998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우정성에 제출하였다. 우정성에서는 1998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본 연구회의 연구결과에 관하여 각종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집하였다. 본 고에서는 연구회의 연구결과 및 이를 근간으로 각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 방안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 EU의 미래 ICT 전략 동향

        김방룡,황성현,조영환,Kim, P.R.,Whang, S.H.,Cho, Y.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4 No.2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정보화를 통한 성장, 고용, 사회적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정보화 모토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이 두 영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유럽정보화의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정책 부문은 리스본 전략에서 출발하여 신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부문은 FP5, FP6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FP7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P7의 ICT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도전과제와 미래기술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은 유럽이 차세대 ICT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세계 선도 그룹에 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도전 과제들은 크게 업계의 기술 목표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이분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목표와 성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 중 '미래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FET)'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FET프로젝트'와 '전 방위적 FET 프로젝트'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과목표, 기대효과, 자금지원 및 예산분배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ICT 기술개발 전략 구상시 참조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P 전화서비스의 확산이 정보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

        김방룡,Kim, B.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0 No.1

        IP 전화 확산이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은 현재까지 저자들의 직관에 의존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IP 전화의 보급과 제도화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IP 전화 확산이 실제로 정보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IP 전화의 확산은 기존 고정전화사업자의 트래픽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기존 고정사업자의 접속료 인상을 가져 온다. 그 결과 IP 전화서비스의 확산은 IP 전화사업자의 수지에 큰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정전화사업자 스스로에게도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IP 전화 확산이 기존 시장지배적사업자와 IP 전화사업자들에게 어떠한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각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한다.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각 기업들의 대응 시나리오는 실질적으로 IP 전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 및 규제 동향

        김방룡,Kim, P.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9 No.1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본의 ICT R&D 예산 배분체계와 시사점

        김방룡,Kim, P.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전자통신동향분석 Vol.31 No.4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의 R&D 재정투자가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이미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R&D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세계의 정보통신 동향

        김방룡,Kim, P.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4 No.6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자유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 합병, 전자정부 구현, 독립규제기관 설립, 요금규제제도 개편,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보편적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서비스분야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방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IMT 2000 표준화 및 Y2k 대응문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영국의 LM 착신접속료 규제 동향과 시사점

        김방룡,Kim, P.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7 No.3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내는(LM 통화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업자간의 의견 대립이 증가하면서, 이 요금의 인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규제 기관인 OFTEL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LM 착신 접속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권고 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현행 LM 요금제도의 현황과 OFTEL이 제안한 권고 안의 주요 내용 및 이 안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LM 요금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미간 통신협상 결과와 시사점

        김방룡,Kim, P.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6

        미국은 WTO 기본통신협상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두었으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제 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Enhanced Initiative)"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 요구이다. 본 고에서는 1998년 5월에 시작되어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차에 걸쳐 일미간에 전개된 통신협상 전개과정을 개관한 후,"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 내용 중 통신분야, 특히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EU 통신법의 회원국내 국내법화 추진동향

        김방룡,차성민,Kim, P.R.,Cha, S.M.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0 No.2

        EU가 채택한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맞는 통신. 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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