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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문화재관리와 입법과제

        김민섭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0

        State has duties to protect heritages for realizing the principles of cultural station on the constitution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in effect for performing the duties. But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has some problems for realizing the principles of cultural station on the constitution. First, Th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is not provided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righ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but is not the right to be realized concretely. So it needs to impos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econd, the status of heritages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not clear. The articles that regulate the status of heritages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important because they confirm the objects to protect. So it needs to be clear the status of heritages 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ird is the problem of the relations of cultural heritage and property rights. The nation have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ion have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to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ontains some restriction provsions of propert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These rise a problem of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So I wrote three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y are the compensation for loss,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he compensation for mediation. The compensation for loss cannot be allowed constitutionally. And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cannot be used for practical problem. So the compensation for mediation is a proper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bout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It can remove un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에 있어서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호, 문화재 향유권 및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일반문화재의 성립과 그 구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문화재향유권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재향유권이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지정행위 등으로 야기되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조정적 보상제도의 도입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을 통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지정행위 등에 의해서도 건물이나 토지 등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폐지되어 더 이상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은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정적 보상제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조정적 보상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조정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일반문화재의 성립에 있어서 등록문화재의 등록요건이 그 도입취지와는 무관할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인 용어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문화재의 경우 그 지정을 위한 신청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것이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애매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이 요망되는 문제이다.

      • 사방시설의 성능평가를 위한 결함항목 분석

        김민섭,서정일,김남균,임상준,안영상 한국산림공학회 2022 산림공학기술 Vol.20 No.3

        본 연구는 국내에 설치된 사방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하여 그 상태를 조사・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방시설(40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재료에 따라 콘크리트, 석재, 강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재료별로 나타나는 결함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시설물의 결 함 사항은 재료적인 요인과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결함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재료적 결함 사항 중 콘크리트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함 사항은 박리, 박락, 균열, 열화, 백태 등이 있고 석재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함 사항은 풍화, 균열, 찰붙임 구조물의 탈락 등이 있었으며, 강재에서 발생하는 결함 사항은 부식, 마모, 변형 등의 결함 사항을 확인하였다. 물리적 결함 사항 은 시설물의 침하, 변형, 파손, 마모, 세굴 등의 결함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사방시설에서 발생 하는 주요 결함요인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유지관리 함으로써 사방시설의 노후화를 연장하고 건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 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 예방 및 산림의 국토보전 기능을 하는 사방시설이 건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사방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research,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rosion control facilities that were installed in Korea between 1990s to 2010s. A total of forty (40) erosion control facilities were surveyed by classifying them into three (3) categories; concrete, stone, and steel, based on the material composition of the facility. For each category, the defects in each material were surveyed and classified into two (2) groups based on whether they were caused by material factors or physical factors. The types of defects caused by material factors according to each of the material categories were identified as follows; (1) concrete: delamination, exfoliation, cracks, deterioration, and efflorescence. (2) stone: weathering, cracks, and the fall of structure. (3) steel: corrosion, abrasion, and deformation. As for physical factors, defects such as sinking, deformation, damage, abrasion, and scouring of the facility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indicators were developed to evaluate the state of facilities according to major defect factors. The study indicates that it is feasible to perform continuous maintenance of the erosion control facilities using the developed indicators. The continuous management of erosion control facilities could help to achieve the purpose of disaster prevention and land conservation in Korean forests.

      • BiOBr를 전구체로 이용한 Bi<sub>2</sub>S<sub>3</sub> 나노로드의 합성 연구

        김민섭,이상엽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1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황(sulfur) 성분을 넣어주지 않고 Dimethyl sulfoxide(DMSO)를 용매이자 황의 제공원으로 이용하여 Bi2S3 나노로드를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DMSO는 고온(150°C 이상)에서 분해가 일어나며, 분해과정 중에 주로 Dimethyl sulfide, Methanethiol, 그리고 Hydrogen sulfide가 많이 생성되는데, 이들이 황워 원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합성과정에서 BiOBr가 중 간체로 형성되며, 형성된 BiOBr은 전구체로 작용하여 Bi2S3 나노로드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DMSO, 올레산(oleic acid), Bismuth nitrate pentahydrate, 그리고 Tetraethylammonium bromide를 원료 물질로 사용하였고, 각각의 물질이 Bi2S3 형상에 주는 영향과 반응온도의 영향을 주사전자현미경과 X선회절 분석을 통해 비교 및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Bi(ΙΙΙ) 이외에 황화물 무기물 반도체 합성에 수율이 높은 단일반응 합성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Bark shaped mesoporous Bi@C nano-plate for high performance of lithium ion batteries

        김민섭,성영은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1

        Lithium-ion batteries have been spotlighted as energy storage devices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due to their low price, long life and high energy density. In recent years, with the advent of electric vehicles, the demands for higher energy density and longer lifespan has been required. Current carbon-based anode materials have limitations due to their low theoretical and volumetric capacity. In order to replace the low carbon-based anode, research has been reported on bismuth. Bismuth has a low theoretical specific capacity but has a high volumetric capacity but high volume expansion. In addition, bismuth has higher electrical conductivity but has a lower electrical conductivity. In this study, nano-sized bismuth and carbon composites were synthesized. Nano-sized bismuth reduces the diffusion path for lithium and carbon shell captures the volume expansion and compensate the bismuth's lack of electrical conductivity.

      • KCI등재후보

        중도장애인의 이전직장복귀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민섭,송치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장애와 고용 Vol.17 No.2

        본 연구는 중도장애인의 이전직장복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적자본이론과 차별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데이터를 이용해 근로 중 장애가 발생한 중도장애인을 선별하고 이전직장복귀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이론은 중도장애인의 이전직장복귀 가능성을 설명하는 유효한 이론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적자본이론의 주요 변수인 교육정도의 경우, 교육기간이 1년 증가하면 이전직장복귀 확률은 평균적으로 0.7% 증가하고, 근속년수가 1년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2.3%의 이전 직장복귀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이전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6.5%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도장애인의 이전직장복귀에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장애유형 측면에서는 눈에 쉽게 보이는 신체외부장애인이 장애사실이 부각되지 않는 신체내부장애인보다 이전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애 발생이후 복귀 여부 결정에 있어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낙인이 작용한다는 의미로서, 장애인의 이전직장복귀 여부를 설명하는 데 차별이론도 일정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This study analyzes factors determining job retention of the workers with acquired disabilities, focusing on human capital theory and discrimination theory. Using ‘2005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collected by th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KEPAD), we attemp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specification in this study has classified the factors that affect job retention probability into three categories; demographic, human capital, disability factor. Based on the pertinent results i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orkers, implications in theory and policy would be induc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human capital theory has been proved to be effective for explaining the job retention probability of the disabled workers. The educational factor, one of the factors based on that theory, has been influenced the job retention. Holding other things the same, as the educational year goes up by one unit, the job retention probability goes up by zero point seven percent on the average. Likewise, as the length of service increases by one unit, the probability increases by two point seven percent on the average, holding the other things constant. Second, holding the level of other things fixed, on average, women’s job retention probability is less than men’s by six point five percent. This result has been implied that the dual discrimination on the women disabled workers still exists in the job retention process of the disabled labor market. Third, one of the disability factors, the disabled type has effected on the job retention probability. Remaining other things the same, the externally corporeal handicapped workers’ job retention probability is lower than the internally corporeal handicapped’s, on the average. This result has suggested that the determinant of the job retention would be affected by the prejudice or stigmatization on the disabled. Consequently, the discrimination theory seems to be effective for elucidating the job retention probability of the disab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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