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경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8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제 일반기업보다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하에서도 기업의 부실이나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러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차기 임기의 불확실성과 형식상의 절차로 운영하는 외부적 여건 등에 의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부실 등을 단순히 사외이사의 전문성 문제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은 인재풀이 좁아 선임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유아 교사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고찰 : bottom-up 관점을 중심으로

김미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7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5 No.6

지역의 개발 호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미애,오세준 한국부동산학회 2023 부동산학보 Vol.91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favorable development affects the sales price of Knowledge Industry Centers, focusing o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s in the Godeok area of Pyeongtaek. (2) RESEARCH METHOD Knowledge Industry Centers’ sales price of 1,348 units were collected at a total of six buildings including SBC, STV, Biz Tower, Smart Cube, Smart Factory, and ES tower in the Pyeongtaek-Godeok area. 1,148 sales price data were collected with pre-sale data and on-site headquarters data.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Hedonic Price Model. (3) RESEARCH FINDINGS Analysis of location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closer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s were to SRT Ji-je Station and Seojeong-ri Station, the higher the sales price. Godeok IC, however, did not affect the sales pric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closer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s were to the planned site of Godeok New Town and Samsung Electronics, the higher the sales price. Corner location, on the other hand, had no effect on sales price.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s, the lower the number of floors and more abundant the parking facilities, the higher the sales price. As for the unit characteristics, the smaller the unit area,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floors – the higher the sales price. On the other hand, whether or not the buildings faced southward did not affect sales price. Also, amenities such as banks increased sales price. 2. RESULTS This study analyzed how Knowledge Industry Centers’ sales prices are affected in areas where favorable developments such as large-scale regional development are exp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a guideline to end-users and suppliers in making reasonable decisions in the future.

‘유보통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

김미애 한국유아교육학회 2022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2

지리 학습을 위한 수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 : 중학교 사회1 기후 단원을 중심으로

김미애,김영훈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2020 융합교육연구 Vol.6 No.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운영과 수업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리수업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과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리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자,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사회과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 10차시에 걸쳐 Smart Mak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 단원 수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활동의 지리 학습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리교사 또는 앱 개발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환, 향후 현장 지리교사들이 확생주도 어플리케이션 제작 수업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수업 모형과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석유화학단지 근로자들의 건강행위 실천 정도와 건강증진 요구도

김미애,전진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004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Vol.13 No.2

Objectives: To propos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optimum health promotion program (HPP) for the workers in a petrochemical industry complex. Methods: The subjects were 553 workers who worked at the six plants in a petrochemical industry complex. From February to March 2003,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nurses with occupational health specialty about the life styles, interests, self-cognitions, practices of health behavior, subjective symptoms thought to be related the working environments, burden to the own health, needs and intentions to participation of the HPP.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program (ver 10.0) with α=0.05 of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s: The mean age and tenure of the subjects were 39.7 years and 14.2 years, respectively, and proportion of smokers was around 50%. Two of third (66%) satisfied their own job, and 58% recognized themselves healthy. The most frequent health behavior were exercise (60%) and regular health check (87%) in individual and job based, respectively. About half of them (58%) had at least one of the symptoms thought to be related the working environments, and the most frequent one was odor (21%). These symptoms were more frequent in case of the shorter career. The needs of HPP was relatively higher in exercise (66%), cancer prevention (51%), stress control (47%), and intention to participation was also the highest in exercise (64%). Job satisfaction was higher in case of the higher interests and cognitions to their own health, and thought that the ownership's interest to workers' health be high (p<0.01), but no associations with the subjective symptoms. The mean level of burden to the own health were 14.1±13.9 of physical, 11.7±13.6 of emotional, 9.1±10.7 of behavioral as out of one hundred. They felt the more burden in case of office workers, the lower interests and cognitions to their own health, the lower satisfaction to their job, the frequent drinking group, and complained the subjective symptoms (p<0.05). Abnormal results of the regular health check was higher in the frequent drinking group (p=0.083). Conclusions: For the optimum HPP for the workers in the petrochemical complex, the ownership's interest to workers' health would be enhanced, and the priority would be focused on exercise and drinking habits control.

저농도 유기용제 노출 사업장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변화 추적(2008~2012)

김미애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015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Vol.24 No.2

다시한번 더 박차를 가합시다

김미애,Kim, Mi-Ae 한국산업간호협회 2006 한국산업간호협회지 Vol.13 No.2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Mother-child Group Counseling Program Integrating Positive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oaching: Focusing on School Maladjusted Children

김미애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13 No.8

This study developed a mother-child group counseling program that integrates positive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oaching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Nine pair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0 pairs in the comparative group. Repeated measurement variance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program effectiveness. The program effect of childre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skill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an that of children in the comparative group, and this effect was maintained until further tests. As for the effect of the mother program, the audit tendency and conflict coping ability of mo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In the case of communication skil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this program not only induced positive changes to school maladjusted children, but also was effective in causing positive changes in their mothers.

표상적 사고 전략을 활용한 명화감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미술능력, 언어 및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미애,김희태 한국교원교육학회 2015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6 No.11

인간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욕구나 바 람, 의지, 생각 등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내면에 형성되어 외부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상 능력과 같은 내면의 정신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이종희, 2000). 표상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연상(association) 전략을 통해 표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언어적 반복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표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표상은 어느 특정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