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경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8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제 일반기업보다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하에서도 기업의 부실이나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러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차기 임기의 불확실성과 형식상의 절차로 운영하는 외부적 여건 등에 의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부실 등을 단순히 사외이사의 전문성 문제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은 인재풀이 좁아 선임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음악 기호학의 이론 연구

김미애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2000 음악이론포럼 Vol.7 No.-

해수 담수화를 위한 분리막 공정 최적화 설계

김미애,마이클 빈즈,김진국 한국막학회 2015 한국막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Vol.2015 No.11

물 수급 불균형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공법 중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역삼투분리막 공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분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구동압력이 요구되어 전기에너지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전비용 사용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역삼투 분리막 공정을 전산 모사하는 분리막과 관련 설비들의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고,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 성능이 다른 분리막을 연계하여 단일 vessel을 구성하거나, 단일 vessel 내 유입∙유출 경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여러 분리막 vessel을 다단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시스템적 관점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리막의 종류와 구성에 따른 공정의 경제성 및 분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Partitioning effects and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oxyapatite glass-ceramic wasteforms sequestering rare-earth elements

김미애,강재혁,윤장희,이상글,엄우용,김현규 한국원자력학회 2022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54 No.3

Oxyapatite[Ca2Nd8(SiO4)6O2] glass-ceramics have been suggested as wasteforms for the immobilisationof rare-earth radioactive nuclides because of their high waste-loading capability and good chemicaldurability. In particular, a partitioning effect is predicted to contribute to an enhancement of corrosionresistance in glass-ceramics compared with that of conjugate glasses of the same composition. Becauserare-earths are inherently insoluble nuclides, detection of changes in corrosion behavior between glassceramicsand conjugate glasses under normal conditions is not easy. In this study, therefore, we revealedthe partitioning effect by exposing glass-ceramics and glasses to solution of pH 2, 7 and 10 at 90 C for20 d. In addition, we proposed the corrosion mechanism for oxyapatite glass-ceramics under variouscorrosion conditions. Especially, the glassy phase dissolved first, followed by the oxyapatite phase duringpH 7 corrosion.

보육과 여성: 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육에 대한 이해

김미애 한국유아교육학회 2011 유아교육연구 Vol.31 No.6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우세한 직업문화 안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들의 업무를 여성의 일로써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참여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심충면접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Corbin과 Strauss (2008)의 연속적 비교법 (Constant Comparative Methods) 에 따라 자료 수집과 코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참여자는 보육업무를 여성의 일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이 보육 업무를 개념화하는 방식으로는 첫째, 보육을 여성의 일로서 본질주의화, 둘째, 여성문화로서의 관계맺기에 기여하는 보육으로서의 개념화, 셋째, 여성성이 지닌 취약성에 영향을 받는 보육으로서의 비약화로 논의된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성 담론을 포함한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담론을 내재화하고 이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가운데 보육업무를 이해하고 개념화하며 이를 통해 그들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s how five Korean child care teachers conceptualize their experience of gendered construction of child care work. Data were used from in-depth interviews and email conversations to gain participants' deeper understandings of their work as women's work. Corbin and Strauss's (2008) Constant Comparative Methods were used to collect and interpret the descriptive data. Findings from this qualitative study demonstrate that child care teachers viewed their work as gender appropriate, relational, and influenced by women's culture. These three categories indicate how child care teachers rationalize their work as gendered, by essentializing themselves as women, by valuing their culture characterized as women's culture, and by stigmatizing women's culture. The participants' justification of their work as women's work demonstrates how they are empowered by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the ideas, beliefs, and discourses of gender, women, and child care teachers prevailing in our society.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ors are discussed in terms of applying contemporary feminist and critical theories to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programs in order to help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make sense of their work and understand the realiti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진리와 사랑

김미애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 나랏말쌈 Vol.1 No.-

2차원 전기영동 이미지 분석 솔루션

김미애,박영민,윤영우,구자효,류윤규 한국화상학회 2006 한국화상학회지 Vol.12 No.4

In the 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images, the existing methods are focused on automation, so that they are very fast, and convenient but have poor accuracy in detecting background-like or abnormally-shaped spots. In this paper, we propose three new approaches to make up for these weak points of the traditional methods. First, researchers can customize the height of spots in order to detect small and feeble protein spots. Second, the protein spot is defined based on the average heights of spot peaks, not based on their shapes. Third, researchers can examine the shapes of spots and make an informative decision by visualizing spot shape data on the screen.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accuracy of spot detection is improved by trying not to miss very fine and irregular spots which are ignored in the previously published papers and by allowing users to make subjective decisions about the range of spot heights and shape.攀 e-mail : makim@ynu.ac.kr攀攀 2차원 전기영동 영상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방법들로서 신속하고 편리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많은 스팟들이 자동화에 의해서 희미하여 배경으로 간주되거나 정형화된 형태에 맞지 않아 소외되어 단백질 검출 기회를 잃어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스팟의 높이를 직접 정하여 미세한 부분까지 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스팟의 형태에 상관하지 않고 봉우리의 평균 높이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모든 다양한 스팟 형태를 포괄하는 척도를 정하였으며 셋째, 위 두 방법을 통해서 검출된 스팟 중 관심이 가는 스팟을 선택하여 삼차원적인 형태를 시각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스팟의 형태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2차원 전기영동 영상의 아주 미세한 스팟, 또는 모든 형태의 스팟을 모두 포괄하여 소외되었던 스팟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며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범위를 정하고 영역을 선택함으로써 단백질 스팟 분석의 정확성을 더 높여준다.

「고드래」

김미애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1987 나랏말쌈 Vol.2 No.-

F-133 Symptom variability associates with rapid decline of lung function in COPD patients

김미애,이지현,김은경,김정현,박지수,오연목,이상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6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21 No.0

Purpose: While the symptom variability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in asthma patients, symptoms in COPD patients are thought to have little variability. However, significant portion of COPD patients perceived variability in their symptoms. Symptom variability impacts on daily life activity and may be associated with exacerbation. However, there is no report investigating the impact of symptom variability on the natural course of COPD. Methods: We analyzed the data of COPD patients in the Korean Obstructive Lung Disease (KOLD) cohort who had been followed longer than 1 year. Symptom scores of annually checked SGRQ were used and symptom variability was defined as standard deviation (SD) of SGRQ score 3.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symptom variability. Baseline and long-term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Results: Among 347 patients, 191 patients were classified as COPD with symptom variability and 156 patients were as COPD without symptom variability. Baselin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age, smoking history, FEV1, blood eosinophil (%), comorbidity,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chronic bronchitis symptoms were not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In addition, frequency of exacerbations did not differ between the groups. However, annual rate of FEV1 decline was faster in COPD patients with symptom variability than in those without symptom variability (-32.3 ± 21.1 vs. -26.2 ± 17.9 mL/year, P = 0.010). Conclusion: COPD patients having symptom variability showed accelerated decline of lung function.

동사연체절의 텐스에 관한 고찰 - 「スル」형을 취하는 경우 -

김미애 일본어문학회 2014 일본어문학 Vol.66 No.-

動詞の連体節で使用されている連体形は、形の面において終止形とは同音形式(同音形式)を示しているが、文法的な意味と機能において異なる。連体節事件において、絶対的テンスは、話者の発話時(現在)を基準点として、事件の時間的位置をこの基準点との関係で把握することができ、相対的テンスは、連体節事件の位置を主節の動詞が言及している点を基準点にして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つまり、現代日本語の連体節の絶対的テンスと相対的テンスを区別するにあたり、最も重要な点は、文の意味として連体節の意味が主節の意味とは獨立的であるか、從屬的かによるものとこの時連体節の時制と主節の時制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本稿では、連体節と主節の時制の組み合わせからなる9つのタイプに対して連体節の「スル」形の場合、主節の動詞が各々「スル」「シタ」「シテイル」「シテイタ」形の場合、どのような文章の形となってこの時、表示される時制が絶対的テンスであるか相対的テンスかどうかを調べてみる。連体節「スル」形の場合、主節の動詞が「スル」「シタ」「シテイル」「シテイタ」形なのかにかかわらず、絶対的テンス、相対的テンスが表示され、これは連体節の事件がどのような視点を示しているがに関係する。ただし、時間的な関係が見えなくて相対的テンス、絶対的テンスの区別が困難な場合も存在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