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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옥상의 네트워크 인프라: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개와 경합지로서의 옥상
김묵한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공간과 사회 Vol.32 No.1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ermeated the existing urban space during the introduction o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rban space began in earnest with the introduction and popularization o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The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ior to mobile communication was created as an invisible one that provides horizontal and linear connectivity along the existing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electric power grids. On the other hand, mobile communication required a new infrastructure that was premised on vertical and areal delivery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based on cellular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last mile. The spread of this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as functionally visualized as the install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s, and spatially in the form of occupying the roofs of intermediate buildings. The upgrade to 5G is progressing slowly, but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increase in base stations in the end. The rooftop of the neighborhood has traditionally been in charge of functions such as storage, yard, and residence, and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place of green space, solar power, and commercial space. As a new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 base station, which has been positioned on the roof of an intermediate building, collides with the existing functions of the roof, and is reconstructing the politics of the rooftop space in the era of smart city. 이 논문은 무선 이동통신의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 인프라가 어떻게 기존 도시 공간에 스며들었는지를 고찰한다. 도시 공간의 디지털 전환은 무선 이동통신이 도입되고 대중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동통신 이전의 원격통신 인프라는 도로나 전력망 등의 기존 도시 인프라를 따라 수평적이고 선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비가시적 인프라로 조성되었다. 반면, 이동통신은 셀룰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라스트 마일에서의 수직적이고 면적인 전달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이동통신 인프라의 확산은 기능적으로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설치로, 공간적으로는 중간건축의 옥상을 차지하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5G로의 고도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기지국의 증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네 옥상은 전통적으로 창고, 마당, 주거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녹지, 태양광, 상업의 장소로도 주목받아 왔다. 새로운 이동통신 인프라로써 중간건축의 옥상에 자리잡아 온 기지국은 이러한 기존 옥상의 기능들과 충돌하면서 스마트시티 시대 옥상 공간의 정치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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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묵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SDI 정책리포트 Vol.93 No.-
서울에서는 창업과 함께 기존 사업체의 성장이 부각되는 새로운 고용성장 패턴이 부상-서울은 매년 전체 사업체의 10% 이상을 창업 사업체로 유지하며 창업한 지 5년 이하인 젊은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절반을 넘는 창업의 도시이다. 하지만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사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종사자 수는 늘어나는 새로운 고용성장 추세가 나타났다. 서울시 산업구조의 성숙에 기인한 기존 사업체 규모의 확대 성향이 이러한 추세의 주요 요인이다. 동일 기간 동안 창업 사업체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8년 경제위기라는 경기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추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에서의 창업 비중이 높았다.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이 대표적인 고용 감소 업종이었던 반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산업활동이 낮았던 지역인 서북권과 동북권의 창업 비중이 최근 높게 나타난 반면, 기존 산업 중심지인 서남권과 동남권에서는 사업체가 오래 지속되는 추세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창업과 지속성장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남-창업 특성에 따라 서울시 주요 산업은 성장, 순환, 감소, 정체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장유형은 사업체의 창업과 지속성이 모두 서울시 전체 산업에 비해 높아서 성장하는 산업군으로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한다. 순환유형은 창업은 많으나 지속성이 떨어지는 자영업의 특성을 보이는 산업군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감소유형은 사업체의 창업과 지속성이 모두 낮아 감소하는 유형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유형은 창업은 낮지만 지속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성숙기 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초기 단계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창업 유형별로 창업 촉진과 기존 업체의 성장정책을 선택 혹은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서울시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이후 사업체의 성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창업 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창업 정책을 기존 산업정책 지원 프로그램과 보다 적극적으로 병립하고 연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존 사업체가 고용성장을 견인하는 현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창업정책에 더불어 기존 사업체의 성장을 유도하는 기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창업 특성에 따른 산업 유형별로 창업 촉진과 기존 업체의 성장 정책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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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묵한(Mook-Han Kim),김민경(Min-Kyeong Kim),장윤희 서울연구원 2011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
ESCO(Energy Service Company) industry plays a key role in finding, financing, and performing energy efficiency projects that create profits by measuring, validating and enhancing energy consuming performance of specific organizations and buildings. Along with global trends of sustain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ESCO has become a burgeoning new industry in many megacities, including Seoul. However, the industry has been suffered from the barriers of energy efficiency gap, and a well-tuned set of public policies based on local particularities are needed for further development. This study has analyzed (1) industrial structure of ESCO industry in Seoul (2) energy saving potentials as a potential market for ESCO industry by building groups selected by policy needs, and (3) policy demands from ESCO companies and potential customers. ESCO industry consists of tightly-related groups of industries, needs public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niche markets, and generates policy demands to solve information diseconomies. Four policy directions have been identified. First, the current education and marketing program should be reinforced to solve the disinformation problem. Second, policy tools to support smaller projects should be introduced such as bundling and process simplification. Third, ESCO-related standards and specification of Seoul should be more compatible to national ones, so can create more synergetic connections. Finally, policies for ESCO industry would rather be related to existing industrial polices in general, and to policies for ‘green industrie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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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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