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 틀 짜기, 문제 정의 및 정책의 사회적 형성

김명환 ( Myeonghwan Kim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이 연구는 게임이라는 동일 대상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과 셧다운제와 같이 각각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형태의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구축한 정책형성 연구모형으로 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당시 상황과 이익단체의 압력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각각 진흥과 규제 틀에 입각하여 게임의 성격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게임산업 관련 법체계 미비와 청소년의 게임중독 대처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한계와 게임업계의 자정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과 셧다운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게임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iming at answering a question why promoting and regulatory policies for the game which was the same objects were made separately,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by analyzing each case. Results show that in 2004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introduced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n the basis of promoting frame, by positively defining the nature of game, and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lack of an appropriate legal system related to promoting game industry. On the other h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ade Compulsory Shut-down by partly revising the former Adolescents Protection Act. The Ministry primarily attended to solving some problems including fallibly and school’s inabilities to cope with the game addiction of teenagers and the limitation of game industry’s self-correcting efforts, by using a regulatory frame and characterizing negatively the game. Findings also show that both the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introduced the policies to strengthen their statuses, in terms of strategically responding to the situation at that time and the voices of interest groups.

초소형 전기차 벤치마킹을 위한 시스템 성능 시험 방법

김명환(Myeonghwan Kim),정지훈(Jihoon Ju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2 No.11

According to the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 on the vehicle emission, the major vehicle manufacturing companies ar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 vehicle. Consequently, many electric vehicles have been being released in the global vehicle market. The trend change of the vehicle market from the vehicle equipped internal combustion engine to the electric vehicle leads that the company manufacturing the components of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changes the development goal to the electric vehicle related system. In order to develop the competitive electric component or system, manufacturing companies get the information or evaluate the own products via benchmarking on the electric vehicle system of the competitor. In this study, it’s a goal to propose the performance test method and test result analysis method on the main systems of the electric vehicle such as the DC/AC inverter, L.D.C (Low DC/DC Converter) and O.B.C (On Board Charger). All of the system performance tests proposed in the study were done in the vehicle dynamometer by using the Micro freight electric vehicle of the ‘D’ company which is on sale in the domestic electric vehicle market.

농업용 저수지 축조재료의 습윤-건조 반복이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

김명환 ( Myeonghwan Kim ),송창섭 ( Changseob Song ),엄성준 ( Seongjun Eom ),박오현 ( Ohhyun Park ),김정철 ( Jungchul Kim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형식은 99%가 필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조된 지 50년이 경과된 저수지가 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월류, 파이핑 및 누수로 인한 재해위험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KRC, 2011; Lee and Lee, 2018).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로 경주, 영천, 부산 등지에서 붕괴사고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붕괴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월류로 여수토 방수로 및 제당유실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자연재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필댐으로 구성된 농업용 저수지의 주요 축조재료는 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체의 노후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누수로 인한 파이핑 현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누수는 제당 중심점토의 규격부족 또는 시공불량과 제당 기초의 불량 등이다. 초기 모관흡수력을 갖는 불포화 상태의 제체는 저수된 물에 의하여 일부는 포화 및 불포화 상태를 반복하면서 모관흡수력이 사라지거나 간극수압이 흙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물에 의한 제체의 침윤선은 상부토체의 자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면내의 전단응력을 증가시키거나, 모관흡수력이 감소하여 전단강도는 감소하여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된다 (Fredlund et al., 1978; Rahardjo et al., 1995; Kim et al., 2004; Kim and Kim, 2010). 본 연구에서는 풍화에 의한 전단강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직접전단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직접전단시험은 일반적인 방법과 전단상자에서 수침 1시간과 자연거조 1시간 후 습윤-건조 반복시험을 실시하였다. 구속압은 수직하중 1, 2, 3㎏을 재하하였으며, 10mm 변위가 이동하도록 하여 총 3회 반복시험을 실시하였다. 3회 반복을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한 결과 전단강도는 A시료와 B시료에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 습윤-건조 반복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시료는 습윤-건조 반복전 18.7kPa, 33.4°에서 3회 반복하는 동안 14.2kPa, 29.6°로 감소하였다. B시료는 습윤-건조 반복전 37.7kPa, 32.6°에서 3회 반복하는 동안 28.0kPa, 26.8°로 감소하였다. 최초 시험보다 A시료의 점착력은 4.5kPa, 내부마찰각은 3.8°, B시료의 점착력은 9.7kPa, 내부마찰각은 5.8°감소하였다. 세립분의 함유율이 적을수록 습윤-건조 반복에 의한 전단강도 변화가 더 작게 나타났다. 습윤-건조 반복으로 전단강도 정수의 감소는 물에 의한 모관흡수력이 보다 깊은 곳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 제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일말뚝의 근입깊이에 따른 수평거동 특성

김명환 ( Myeonghwan Kim ),김정철 ( Jungchul Kim ),박오현 ( Ohhyun Park ),송창섭 ( Changseob Song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지반위로 돌출된 말뚝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평변위에 지배적이므로 말뚝기초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 중 말뚝과 현장지반의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산정된 β와 말뚝직경 D에 대한 근입깊이를 달리하여 수평거동 특성을 실내모형시험으로 실시하였다. 단일말뚝의 근입깊이는 1/β, 2/β, 3/β, 5/β의 조건과 1D, 2D, 3D, 5D로 변화시켜가면서 20㎜ 이동시 발생하는 휨모멘트, 변위를 측정하였다. 모형시험에 사용된 말뚝의 β=5.615, 직경은 31.8㎜, 두께는 1.7㎜의 아연도금강관을 사용하였으며, 탄성계수는 5.15E10+04 kg/㎠, 길이 1m로 제단하여 사용하였다. 단일말뚝의 변형률은 측정을 위해서 스트레인게 이지를 단일말뚝 근입깊이별 중앙부에 설치하였으며, 지표면 상부에서 말뚝 두부사이의 자유장에서는 근입깊이와 동일한 등간격으로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단일말뚝의 두부와 자유장 거리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측센서의 위치별 계측결과, β의 비율로 근입깊이를 설정한 경우 휨모멘트(kN·㎝는) 1/β=1.55, 2/β=0.42, 3/β=1.14, 5/β=0.36으로 1/β에서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수평변위(㎜)는 1/β=0.037, 2/β=0.029, 3/β=0.023, 5/β=0.022로 측정되었다. 직경 D의 비율로 근입깊이를 설정한 경우 휨모멘트(kN·㎝는) 1D=13.48, 2D=24.46, 3D=11.89, 5D=11.01으로 2D에서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수평변위(㎜)는 1D=0.016, 2D=0.012, 3D=0.008, 5D=0.008로 측정되었다. 휨모멘트는 근입깊이를 β의 경우보다 D의 경우에서 100%이상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평변위의 경우 50%이상 더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지반면 위에 돌출된 단일말뚝의 수평력이 작용하는 경우 β와 D를 이용한 최소 근입깊이는 3/β이상에서 휨모멘트 감소와 수평변위가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D부터 휨모멘트 감소와 수평변위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대 모형 실험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의 내진안정성 평가

김명환 ( Myeonghwan Kim ),송창섭 ( Changsub Song ),안광국 ( Kwangkuk Ahn ),강홍식 ( Hongsig Kang ) 한국농공학회 2016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6 No.-

국내 대부분의 농업용 저수지 축조 당시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되어 현재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노후된 상태의 농업용 저수지 안정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토목기술의 발전으로 중요 구조물 하부 및 인접하여 통과하도록 축조하는 경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제체부 하류에서 최대 10m 이상의 복선전철 철로선을 성토하여 철도가 통과함에 따라 시공된 철로 성토부가 저수지 제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동대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진동대 모형 실험을 수행한 저수지는 1974년 축조된 것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진 안정평가는 댐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 기준 가속도 0.05g를 가진하여 수행하였다. 진동대 모형 실험은 철로선 성토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가속도 변화와 제방사면부와 제방상부에서의 수직변위를 측정하여 제체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모형실험 결과 가속도 변화는 성토 전보다 성토 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주기 지진파보다는 장주기 지진파를 가진하는 경우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주기 지진파 가진 시 가속도 변화는 제방사면부에서는 18.2%, 제방상부에서는 2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변위는 성토 전보다 성토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주기 지진파 보다는 장주기 지진파 가진시 제방사면부에서 66.7%, 제방상부에서 50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대모형 실험으로 발생한 최대 수직 변위 4.2㎜는 「기존댐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에서 제시하는 허용변위량(제체 높이의 1%, 220㎜)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제체를 횡단하는 철도 성토부에 대한 영향을 댐 내진설계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지만, 설계지역 기반암 가속도 특성을 조사하여 최대 지진하중에 의한 안정성과 철도 공용시 작용하는 하중의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elznick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조직간 제도운영의 다형성: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을 대상으로

김명환 ( Myeonghwan Kim ),김동현 ( Donghyun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지역화된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조직들이 상이한 성격들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한 설명기제를 제공한 Selznick의 조직성격형성이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관련 제도들을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도 환경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중앙정부의 지침의 일률적 적용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조직 장 수준에서 외견상 동형화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나,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민원의 상이한 수요들에 의해 그러한 제도들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행정 관련제도들을 자신들의 `지역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재설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개별조직 수준에서 제도운영의 다형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지방자치제가 성숙됨에 따라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임무, 직면한 문제,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 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민원관련 제도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적절히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primarily aims at presenting an answer about why local governments operate public service-related institutions in different ways. The study makes use of Selznick`s organizational character formation theory that provides an explanatory mechanism on how organizations shape and construct distinguishing characters in relationships with localized environments. The results strongly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operating the institu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y types, caused by different needs in accordance with where they are located, although isomorphism in the level of organizational field seemingly appears in responding to rules and guidelines im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means that institutional polymorphism is most likely to show up in the level of individual organization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tend to operate the institutions by redesigning them, according to the tailored needs of their localized environments. This also implies that as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getting matured, they have evolved in the customized forms of articulating their unique identities in operating the institutions.

몽골의 토양분류를 위한 Kaczynski 분류법과 USCS 분류법의 적용성 고찰

김명환 ( Myeonghwan Kim ),( Amgalanbaatar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몽골의 토양분류는 2000년 이전 몽골의 Kaczynski의 분류법과 방법에 따라 토양을 분류하였지만, 현재는 국제분류법 (USDA)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토양 입자의 분류와 명칭 차이 때문에 이전 연구와 USDA 분류를 비교하는 것은 여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IHBAYAR and ELBEGZAYA, 2017). 또한, 몽골의 토양입자 조성을 결정하는 USDA와 Kaczynski 분류를 비교한 연구가 전무하여 이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 몽골에서는 MNS 2306:1986 표준을 사용하며, 이 표준에는 Kaczynski 분류를 기반으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토양 입자의 구성을 결정한다. 토양 입자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토양의 물리적 특성, 토지 이용, 농업, 도로 및 건물 건설, 토양 모니터링 및 복구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Kaczynski의 방법과 USCS 분류방법으로 국내 토양을 대상으로 시험하여 모래, 실트, 점토의 함량 차이를 비교하였다. 총 16개의 토양 시료를 선정하여 분류에 따라 토양 입자의 조성을 결정하였다. 방법론에 따른 분석시료의 기준은 USCS 분류법은 직경 2mm, Kaczynski 분류법은 직경 1mm의 체를 통과한 시료로 시험하였다. 시험결과를 토질별로 비교한 결과 0.1mm의 입경을 기준으로 입경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입경이 작은 경우에는 USCS 분류에 의한 입도곡선의 통과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USDA에 의한 분류에서는 모래와 점토의 함량은 Kaczynski 분류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트의 함량은 USCS 분류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USCS 분류에 의한 토질은 SM으로 분류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USDA 분류에 의한 토질 기호는 일부 silt loam이 sandy loam으로 분류되거나, loamy sand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된 모래함량을 비교해보면 USCS 분류법에 의한 모래(2~0.05mm)의 평균함량은 67.12%, 실트(0.05~0.002mm) 24.47%, 점토(<0.002mm) 8.41%인 반면, Kaczynski 분류법에 따르면 모래(1~0.05mm)의 평균 함량은 50.89%, 먼지(0.05~0.001mm)는 43.65%, 점토(<0.001mm)는 5.46%로 나타났다. 몽골의 토양 입자를 분류하는 기준(MNS 2306:1986)에서 모래, 실트, 점토의 분류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래, 실트, 점토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래는 결정계수 0.74, 실트는 0.63, 점토는 0.39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인 오차는 RMSE는 16.73%, 19.75%, 3.67%로 나타났다. 몽골의 통계적인 방법은 많은 오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농업적 이용과 공학적 분류가 가능한 USCS 분류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 상황에의 대처방식으로서의 조직 임기응변: 숭례문 화제사건을 대상으로

김명환 ( Myeonghwan Kim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1

본 연구는 조직 임기응변 관점에서 숭례문 화재라는 긴박하고 예기치 않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소방방제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방제청은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 유기적 의사소통을 통한 조정의 실패 및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화재의 전개와 전환에 따라 적절한 화재진압 방법을 급박하게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임기응변에 의한 보다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how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NEMA) responded to Sungnyemun fire incident, in which the situation was urgent, unexpected, unplanned, and novel,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improvisation. NEMA was expected to respond to the development and shift of fire (situation) in a rapid and flexible way, by utilizing organizational improvisation that means making speedy decisions and executing them almost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show, however, that NEMA did not succeed in putting out the fire in part in some sense, because of its rigid decision-making structure, its failure of coordination through organic communications, and its strong feeling of burden on responsibility.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김명환(Myeonghwan Kim),강제상(Je-Sang Kamg),김동현(Dong-hyun Kim)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현대사회와 행정 Vol.18 No.3

21세기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로 인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활용도의 증가와 함께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부처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초점조직으로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위원회관리사무국의 신설과 이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 관리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조정, 보고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As the necessity of democratic policy-making system has been seriously raised, the significance of advisory committees has been continually accentuated, due to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With the dramatic increase of utilizing advisory committees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some fatal problems in managing them have reveal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 way to construc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advisory committees in Korean government. The study contend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o construct a coordinating, reporting, and feedback system in terms of organic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 and committee management officers in departments and agencies in Korean government.

맥락, 문제정의, 사회적 형성 및 정책변화 -부동산 세제 변화를 대상으로-

김명환 ( Myeonghwan Kim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정책변화가 왜 발생하였는가? 그와 같은 정책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 또한 그와 같은 정책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정책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객관적·과학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 맥락, 문제정의 및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제정의 이론과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 이론의 결합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 정의와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결과가 정책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메시지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중과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hy do policy changes take place? What factors do work such changes? What processes do involve in such change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nfluences of context, problems definition,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on policy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vism, in order to explain the complexity of policy changes in a different way from objective and scientific study of policy that is dominant paradigm. The paper constructs a theoretical model in terms of combining problem definition theory and social construction theory. And then the paper illuminates roles of presidents as key policy makers in defining problems and target populations, and analyzes how the results of such roles are reflected in the aspects of logics, rationales, and messages of policy, focused on changes in Real Estate Taxation System. Finally, the paper discuss some implications derived from some results of those analy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