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도 세습된다 : 『엘리트 세습』(The Meritocracy Trap) 대니얼 마코비츠, 서정아 옮김, 세종, 2020

김만권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좌파 포퓰리즘’ 전략은 ‘민주적’ 대안인가: ‘무세계적’인 자들의 민주주의?

김만권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비교문화연구소 2020 비교문화연구 Vol.60 No.-

Witnessing the populist explosion all over the world,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review the idea of radicalizing democratic movements under the banner of ‘left populism’ urged by Chantal Mouffe and her followers. In considering this political strategy, this paper takes the following question seriously: Can populism be bound by democratic norm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develops a fourfold discussion; first, it critically delves into the theories of left populism, especially constructed by Mouffe and Ernesto Laclau; second, it checks the reality of populist movements all over the world: the dominance of (far) right wing populism; third, it takes into account the efficacy as well as the legitimacy of this strategy in the Korean context; and finally, it argues that the left populist strategy could degenerate into a politics of fragmentation paralyzing not only democratic norms but also democracies themselves. 이 논문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열기 속에 국내외진보정치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left populism)의 필요성에 대해주목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간 핵심 논쟁이 ‘자발적으로 동원된 집단에 민주적 규범을 부여할 수 있느냐’란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진보세력이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이 동원된 집단에 규범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점검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네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좌파 포퓰리즘’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의 현실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좌파포퓰리즘’이 우리 사회 현실에도 정당하고 효율적인 전략인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좌파 포퓰리즘이, 한나 아렌트의 용어를 빌자면, ‘무세계적’ (worldless) 인 자들의 민주주의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아동 청소년 정신병리 : 진단별 주요 증상 Diagnosis and Symptoms in a Clinical Setting

김만권,황순택,이혜련 漢陽大學校 精神健康硏究 1997 精神健康硏究 Vol.16 No.-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쓸모없는’ 난민에서 ‘환대하는’ 시민으로

김만권 참여연대 2022 시민과세계 Vol.- No.40

Taking seriously the multidimensional impact of ‘digital divide’ on the use of civic, political, and social citizenship, this paper proposes the necessity of digital citizenship as the right to have rights. To do so, it develops a fourfold discussion by answering thes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does digital divide widen the gap of quality of life among individuals?; second, what is the right to have rights?; third, why is digital citizenship ‘the right to have rights’ in the 21st century?; fourth, why is the partner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crucial for a better life? While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paper proposes the concept of digital citizens in contrast to the newly emerging concept of digital refugees. Furthermore, it shows that digital technology not only grows out of the civic value of fair cooperation, which is the must-have virtue of citizens, but also needs the attitude of universal hospitality, which is the virtue of world citizens. 이 논문은 디지털 디바이드가 시민권의 세 영역인 자유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권리가 시민권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디지털 디바이드가 어떻게 삶의 질에 있어 격차를 벌리고 있는가? 둘째, ‘권리들을 가질 권리’란 무엇인가? 셋째, 왜 디지털 권리가 ‘권리를 가질 권리’인가? 넷째, 왜 인간과 디지털 기술의 파트너십이 중요한가? 이 가운데 디지털 난민과 이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 시민을 제시한다. 더하여 디지털 기술이 기본적으로서 시민적 협력의 가치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환대의 태도를 요구함을 밝힌다.

인민과 반지성

김만권 참여연대 2022 시민과세계 Vol.- No.41

'헌법 애국주의', 자신이 구성하는 정치공동체에 애정을 갖는다는 것

김만권 참여연대 2009 시민과세계 Vol.- No.16

'유토피아적 기획'으로서 '생애주기자본금'

김만권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0 OUGHTOPIA Vol.35 No.2

As a utopian project, this article proposes a distributive policy, what I call ‘Basic Capital for Life-cycle’, in order to cope with the crisis of labor and economic inequality in the changing and changed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o do so, it provides a fourfold argument; first, it discusses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leading to the crisis of labor and economic inequality; second, it insists that we should unchain ourselves from ‘work ethic’ that has dominated the modern world; third, it argues that ‘basic capital’ is a better alternative than ‘basic income’; fourth, it proposes ‘basic capital for life cycle’ as an alternative distributive policy. Finally, it explains the hidden affinity between labor and ‘basic capital for life cycle.’ 이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급격한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 가운데 맞고 있는 노동의 위기에 주목하며, '보완적인' 대안 분배정책으로 '생애주기자본금'이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네 단계를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21세기 노동의 위기를 만들어 낸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우리가 맞고 있는 노동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 윤리'에 입각한 노동중심적 분배에서 벗어나야함을 주장한다. 섯째, 이 제안서가 탈노동적 발상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온 두 분배대안,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중 기초자본을 왜 더 나은 대안으로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 넷째, 앞서 전개된 논의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자본금이란, 변형된 기초자본을 노동시장의 대안적 분배정책으로 제안한다. 결론에서는 생애주기자본금이 노동을 분배기준으로 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내재해있는 '노동' 친화적 의미를 밝힌다.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이 학업성취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김만권,이기학 한국상담심리학회 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5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program on academic achievement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Selected two second-year classes from high schools were trained with and without th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method. The control group had no treatments and was measured twice at the same time of the experimental group. ANOVA was used to measure items such as grades,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of th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repeated measures design. As a resul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appeared in the students grade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garding self-esteem, after the training,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improvements among three subfactors-the social area, the academic area, and the total score of self-esteem, however,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in family area. After given the train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anxiety and depress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results provide significant evidence that with the training of th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but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and depression.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이 학업성취와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불안,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보기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두 반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중 한 반에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실시하였다. 다른 한 반은 통제집단으로, 아무런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고 실험집단과 같은 시기에 측정만 2회 반복하였다. 학업성적,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을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에 각각 측정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이 실시된 실험집단은 실시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학업성적(국어, 영어) 향상이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총 4개 영역 중 사회적 영역, 학업적 영역, 전체 영역의 3개 영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가정적 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의 실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 우울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조절 학습 프로그램이 학습 성취는 물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나 불안, 우울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음을 말해준다.

한나 아렌트와 외로움,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

김만권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3 OUGHTOPIA Vol.38 No.1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emergence of inter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oneliness that has permeated our daily lives in the 21st century.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this relationship, it pays attention to Hannah Arendt’s concept of loneliness.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philosophical, soci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loneliness through Arendt’s analysis. Second, it explores why the emergence of inter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age of loneliness. It pays attention to the changes that can occur when the form of technology intersects with the changed way of human life. Lastly, the paper introduces the new term of “Lonely Sapienc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evaluating the meaning of community. 이 논문은 21세기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외로움과 대화형 인공지능의 도래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에주목한다. 이런 목적과 이론적 틀 아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한나 아렌트의 외로움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외로움의 시대에 왜 대화형 인공지능의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기술의 형식이 인간의 달라진 삶의 방식과 맞물릴 때 생겨날 수 있는 변화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인류인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가 외로운 인류인 ‘론리 사피엔스’(Lonely Sapience) 로 변해가는 상황을 진단하며 공동체의 의미를재조명한다.

‘지속적 위기’의 시대, 보호망 짓기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지방자치’의 가능성에 대한 정치철학적 제안

김만권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020 사회와 철학 Vol.0 No.40

이 논문의 목적은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부각된,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정치철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 낸 ‘지속적 위기’ 상황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규명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의 논의를 거친다. 첫째, ‘지구적 시장’의 도래와 ‘위기의 일상화’ 속에 외로워지는 개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속에 약화된 민주주의의 현실을 살펴본다. 셋째, 보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지속적 위기’에 대한 병리적 대응방식으로서 ‘포퓰리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포퓰리즘적 대응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실천적 대안으로서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한국의 ‘지방자치정부’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결론에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지방자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기통치’(local self-government)라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 ‘지역자기협치’(local self-governance)라는 개념 아래 ‘정치이론화’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공적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적 틀을 통해 정치주체의 제도적 능력과 더불어 규범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