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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감사(監司)와 병사(兵使) 간의 갈등: 갈등의 원인 및 갈등관리의 방식과 전략
김렬(Kim, Yul),조민경(Cho, Min-Ky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2 No.4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체제에서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는 한 도(道)에서 왕권을 대행하는 주체로서 지방통치업무를 수직적ㆍ수평적으로 분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업무분담은 직무상 상호의존성과 중첩성을 수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자 간에 지위나 권한 등에 있어서 갈등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양자 간 갈등의 원천을 지방통치업무의 수직적ㆍ수평적 분화에 따른 직무의 상호의존성과 중첩성에 두고, 「조선왕조실록」,「일성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국조보감」등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감사와 병사 간 갈등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군무(軍務)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서부터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 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군무와 직접 관련된 ‘과업갈등’의 예로서 군사동원, 전쟁 수행, 치안, 교열, 성지 수축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다툼을 들 수 있으며, 우월적 위상이나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유발된 ‘관계갈등’은 주로 영접ㆍ상견ㆍ회좌 등의 의례, 부하에 대한 지배ㆍ관리, 개인적인 신분ㆍ당파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시대 국정의 최고결정체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의정부ㆍ비변사였으며, 그 하위체제인 감사와 병사 간의 갈등에 대하여 무대응ㆍ회피하거나 계서적 권력을 통해 개입하였다. 과업갈등의 경우는 대체로 양자 간 수직적 위임ㆍ대리관계를 인정하여 감사 위주의 ‘통제지향적 개입’이 실제 갈등관리의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관계갈등은 그 원인에 따라 관리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외관의 포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경쟁지향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군무와 관련된 용형으로 빚어진 갈등의 경우는 병사의 직단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쟁지향적 회피’방식이 채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dealt with the conflict between Gamsa and Byungsa in the Joseon Dynasty. Gamsa and Byungsa were the same top-ranking positions of Jong 2-Poom in a province; the former was the highest civil official in a provincial government, while the later was the highest military official in the same provincial government. By examining numerous cases in the JoseonWangchoSillok(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e find that a variety of conflicts arose and they resulted form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fferentiation of duties between Gamsa and Byungsa. In the heavily-centralized regime, Uijongbu/Bibyunsa(the State Council, which w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Josoen government) used its authoritarian power to resolve the conflicts. The Council approached the conflicts with different methods and strategies by the type of conflicts. When the conflicts were task-related, ‘control-oriented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mostly adopted to resolve them. For the management of relationship conflicts, the Council chose different but mixed strategies; ‘competitive-oriented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used for solving the conflicts on subordinate evaluation, while ‘competitive-oriented avoidance’ strategies were adopted for the management of the conflicts over punitive action against their sub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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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Yul Kim),유근환(Keun Hwan Yoo)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1
본 연구는 민선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준정부조직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들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조직성격 측정에 관한 제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Bridges(1992)가 제시한 OCI 36개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산하 총 12개 준정부조직을 대상으로 그 성격유형을 진단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준정부조직의 대표적인 성격은 ESTJ(외향적-감각적-사고적-판단적)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제2의 성격으로는 ISTJ(내향적-감각적-사고적-판단적)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별, 연령, 근무연수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조직성격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준정부조직의 특성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준정부조직이 전형적인 공공조직으로서 성격과 함께 더 나아가 경영원리가 도입된 공공조직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준정부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기 조직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한 관리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Quangos) are prevalent in utilities/infrastructure and social service industries, such as housing, transport, hospitals and welfare. The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Quangos are critical to ensure their positive contribution to a region`s or country`s competitiveness as well as the quality of living for its residents. For the better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Quango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ariety of strategies based upon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observe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s of local Quangos in the Daegu metropolitan and Gyeongsangbuk-do regions. To measure the type of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t employ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 Index (OCI) of Bridges (1992) and Yoo (1999), which was developed from Myers-Briggs Type Indicators (MBTI). Questionaires on OCI were administered to 301 employees in 12 local Quangos to obtain the type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mong 16 types of organizational characters, ESTJ (Extraversion-Sensing-Thinking-Judging) type was shown as the most prevalent character for the 12 local Quangos. In addition,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ypes of organizational characters were found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and the duration of employment.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genda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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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line and Growth of Korean Cities
김렬(Kim Yul)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도시 행정 학보 Vol.19 No.1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지방자치에 관한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내 시와 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40여개의 통합시가 출범하였으며, 지역의 자생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선자치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경험한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개념적 지표를 인구의 증감에 두고, 각 도시들이 경험한 인구통계적 특성의 변화를 의존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더불어, 연령이나 소득 등 상대적인 특성이 도시의 중장기적인 성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절대인구가 감소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성장도시들에 비하여 인구의존성(15세 이하 혹은 65세 이하의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소득의존성(지역총생산액), 그리고 복지의존성(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저소득층인구비)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쇠퇴도시들의 10년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주민1000명당 공무원수도 성장도시들과 비교하여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990년대 행해진 균형발전정책들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정책의 입안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의존성과 과중한 재정지출부담을 지니고 있는 쇠퇴도시들은 강력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를 통한 자생력 회복을, 반대로 급속한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성장도시들은 현명한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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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 ( Yul Kim ) 한국행정학회 1995 한국행정학보 Vol.29 No.4
행정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평가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정책과정이며, 현대 민주주의하에서 정책과정은 다양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적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 권익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적인 정책결정이 행정기관의 위임입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규제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적 장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크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최근 채택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또는 `규제협상`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적용가능성을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규제협상은 환경계획의 수립,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의 평가, 환경규제수단의 선택, 지구 지역의 지정, 지원방법의 선택 등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적 또는 개별적 규정이 미비된 우리의 경우, 규제협상을 통하여 일방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또는 문제해결에 대한 절차적·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며, 환경관련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감소·해소시킴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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