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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獻에 나타난 結緣의 樣相 : 三國遺事·三國史記를 中心으로

      김득수 全州又石大學 敎育大學院 1991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고는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기록된 古代 開國神話와 英雄說話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男女 結緣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 세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敍事文學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說話에서 문학의 가장 보편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는 愛情問題가 어떻게 투영되고 전개되고 있는지 그 樣相을 考察하고자 한다. 요약은 다음과 같다. 神異的 結緣에서는 하늘과 땅의 만남으로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 天上界의 神인 男性과 地上界의 神인 女性과의 結緣으로 시조의 탄생과 아울러 개국신화로 연결된다. 첫째, 桓雄과 熊女의 결연에서는 하늘을 桓雄으로 땅을 熊女로 선정하여 환웅과 웅녀를 의인화시킨 다음, 日光의 기피로 靈異로운 분위기와 쑥과 마늘이라는 靈草를 개입시켜 神聖性과 神異性을 강조하였다. 둘째, 天帝인 解慕漱를 하늘로 물의 神인 河伯의 딸 柳花를 땅으로 상징하고 있는 朱蒙神話는 하늘이 땅을 강제로 범했다는 내용으로 결연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셋째, 赫居世神話는 天上卵에서 탄생되는 赫居世는 하늘로, 閼英井 주변에서 나타난 鷄龍의 왼쪽 갈비에서 탄생되는 閼英을 땅으로 상징하여 맺어지는 결연으로,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에서 나타나는 한쪽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한 결연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의논한 후에 나타나는 결연이기 때문에 和睦 또는 和白이 이 신화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和白은 두 聖人의 死後에 합장하고자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夫婦의식이 뿌리 내려져 있음을 알 수있다. 넷째로 天唱을 개입시켜 하강한 天上卵에서 탄생되는 首露를 하늘로, 中印度에 있는 아유타國王의 꿈에 나타나는 上帝의 계시에 의해 출현되는 黃玉을 땅으로 선정하여 맺어지는 결연으로, 황옥은 世俗的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으로 꿈의 계시를 통해 땅의 존재를 하늘에 입증하고 있으며, 훗날 황후인 황옥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수로왕은 몹시 슬퍼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신화에서도 부부의식이 뿌리 내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神異的인 結緣에 의해 一然은 『三國遺事』 紀異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제왕이 대업을 이루려면 凡人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서는 熊, 白馬 등의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민간신앙이 뿌리 박혀 있었으며, 하늘의 소리(天唱)나 꿈의 계시들을 매우 신성시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 왔음을 이 설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天神과 地神의 결연은 개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남녀 결연의 신성성이 강조되어 있고, 북방계열 신화는 부부관이 없지만 남방계열의 신화는 夫婦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또 다른 신화를 범하지 않겠다는 질서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꿈에 의한 結緣은 文姬와 春秋公, 黃玉과 首露王의 설화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꿈은 우리 민족의 민간신앙으로써 아래로는 백성으로부터 위로는 王들의 結緣으로까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래에 의한 結緣에서, 노래는 인간의 단순한 감정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신앙과 관련을 가진 신성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三國遺事』에 실린 향가에서 알 수 있다. 薯童과 善花公主와의 結緣에서 서동의 탄생이 神異하다고는 하지만 그 처지가 미천하기 때문에 당시 철저한 신분제도 사회에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신라 사람들이 노래를 신성시한다는 관념을 알고 있는 서동은 노래를 퍼뜨려 선화공주와 결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의 노래는 민간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또 노래 자체에 대한 神聖性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의 결연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言語呪術에 의한 結緣에는 言語가 인간의 소원, 희망, 의지, 감정을 필연적으로 해결해 주는 어떤 神的, 靈的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직결되고 일치되어 주술적 기능을 발휘하고 神妙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古代人들은 言語呪術의 神聖性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平岡王의 언어주술은 平岡公主로 하여금 온달과 결연할 수 있는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어주술은 남녀의 결연에도 관련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信義에 의한 結緣에서, 都彌說話와 薛氏說話는 勸善懲惡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즉 두 설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善人型과 惡人型으로 구분하여 서로 대립 양상을 띠게 되는데 결국 信義를 지키는 善人型의 승리로 결말을 맺고 있다. 그리고 强首說話에서의 결연은 당시 사회관습에서 벗어난 결연이지만 信義는 배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설화이다. 異類와의 結緣에서, 人間과 動物과의 실제적인 결연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나라 민간신앙에서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 등 모든 자연물에 精靈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동물 또한 사람과 어울려思考하고 행동하는 人格體로서 존재하게 된다. 또 동물이 인간의 保護者 혹은 守護神이라는 입장은 물리적인 힘으로서의 보호라는 입장보다 靈의 힘으로서의 보호라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색이 있는데 인간은 인간하고만 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와 용과 호랑이와도 결연할 수 있다는 민간신앙을 통해서 生靈의 세계로 파악하려는 정신적 노력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異類와의 結緣說話에 나타난 한국인의 원초적 상상의 세계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설의 바탕을 설화에다 둔다면 설화에서 동물의 의인화는 동물 우화 소설 발생의 원초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 『三國遺事』와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結緣의 여러 양상들에서 결국 男女의 만남은 단순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남녀의 결연은 종교적으로 신성한 것이어야 하며, 도덕적으로는 信義를 지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 당시의 애정관을 확인할 수 있다.

    • 머신러닝을 활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주택가격 예측

      김득수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rice ceiling system is a real estate policy introduced to curb housing pric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he introduction and exclusion were reversed, and various discussions and studies on its effectivenes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re are few cases of the price ceiling system introduced to private land, and sufficient research has not been don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housing price forecast according to whether the price ceiling system is applied or not by using machine learning that can learn atypical data and derive high-accuracy forecast values is to proceed. In addition, based on the forecast results derived here, the paper prese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impact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rice ceiling system for private land will have on the housing price. In machine learning model forecast, it was attempted to perform forecast with high accuracy by applying the optimal feature. After both the forecast of the XGBoost Model and the RF Model, the forecast values of the more accurate XGBoost Model were selected and used for analysis. Based on the derived forecast results, the housing price trend due to the application of price ceiling system on the private land was comparatively analyzed and the impact was estimated.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price ceiling system on the private land, it was possible to forecast the trend in which the price increase rate would change to a gradual form. However, in the end, the result was forecast to turn into an uptrend again.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generalize the effect of the price ceiling system on the housing price with only the forecast results for a limited area, the forecast results show that the application of price ceiling system on the private land does not achieve the intended effect of the original policy at the beginning of application.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decreased after the initial stage.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정책이다. 이는 정부에 따라 도입과 제외를 번복하였으며,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그 사례가 적으며,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적 데이터를 학습해 정확도 높은 예측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여부에 따른 아파트 가격 예측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도출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머신러닝 모델 예측에서는 최적 매개변수 값을 적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예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XGBoost 및 RF 모델의 예측을 모두 진행한 뒤, 보다 정확도 높은 XGBoost 모델의 예측 값을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도출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영향을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따라 가격 상승률이 완만한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하는 양상을 가졌다. 서울시 마포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측결과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적용 초반에는 본래 정책이 목적한 효과를 보이나 초반 이후 효과가 감소되어 본래의 추세를 되찾는 양상을 보일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김득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7631

      인터넷의 발명을 통해 인류가 편리함을 누리지만 이것으로 파생된 역기능은 국가의 존망까지 좌우하며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한때 사이버테러(해킹,DDoS 등)공격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대란을 겪었다. 따라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통일된 법률의 필요성을 전문가 집단과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권 등의 입장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형성되면서 이를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테러는 더욱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개별법령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명목상으로 국가 사이버안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만 보더라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훈령으로서 민간분야까지를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를 직간접으로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정부법 등도 명확한 의미에서 국가 안보를 지탱하기 위한 법률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발전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이버공간을 통해 침투하려는 세력에 대한 방어벽 구축은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사이버보안기본법)처럼 사이버테러기본법 제정을 통한 대응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위상은 명확하지 않다. 더불어 국가정보원에서 형식적으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사이버테러 대응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는 모든 분야의 공통사항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은 국가안보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북한은 수천 명의 해커를 육성하고 있으며 테러를 통해 그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육성은 시급하다. 셋째,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국가 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을 제안한다. 새로운 기술로 더욱 지능화,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맞춤형으로 대상을 장악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4차산업으로 사물인터넷과 유비퀴터스가 실생활과 융합되면서 사이버 위협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그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 넷째, 사이버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는 상호 충돌하는 모습이지만 이들이 상호조화가 이루어질 때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보장된다. 다섯째, 국경을 초월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이버테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가장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사이버범죄 협약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이 없는 국가들과 조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 식물유래 유방암 치료용 항체 발현

      김득수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식물의 사용하여 Monoclonal antibody와 백신 같은 치료에 사용되며 가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방법은 많이 연구 되어 왔다. 식물을 사용하여 이러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은 다른 방법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장점들은 더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유방암은 유방의 조직에서부터 시작된다. 약 25%의 여성들이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다 (non-melanoma skin cancer 제외). Lewis-Y antigen는 유방암 세포표면에 있는 difucosylated oligosaccharide이며 glycoconjugates에 의해 이동한다. 이 연구에서 epitope Lewis-Y를 인식하는 monoclonal antibody BR55는 식물발현체계에 의해 발현 되었다. 우리는 KDEL (Lys-Asp-Glu-Leu)를 가지고 있는 mAbP BR55를 식물발현체계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얻어냈다. KDEL은 단백질의 C-terminus에 부착되어있는 신호이며 recombinant glycoprotein을 가지고 있는 oligomannos glycan들이 ER에 머물게 함으로써 glycoprotein 축적을 높여준다. 우리는 western blot을 통해 현질전환된 식물(Nicotiana tabacum)에 mAbP BR55 발현을 확신하였다. Western blot을 통해 우리는 KDEL을 가진 mAbPK BR55가 KDEL이 없는 mAbP BR55보다 더 발현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ELISA는 BR55가 유방암 세포인 MCF-7에 교착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우리는 FACS라는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mAbP BR55와 항원 Lewis-Y의 상호 작용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KDEL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없는 식물 보다 mAbP BR55 발현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Production of highly valuable immunotherapeutic proteins such as monoclonal antibodies and vaccines using plant biotechnology and genetic engineering has been studied as a popular research field. Plant expression system for mass production of such useful recombinant proteins has several advantages over other existing expression systems with economical and safety issues. Breast cancer is originated from breast tissues. Breast cancer comprises almost 25% of all cancers (excluding non-melanoma skin cancers) in women. Lewis-Y antigen is difucosylated oligosaccharide and is carried by glycoconjugates at the breast cancer cell surface. In this study, the anti-breast cancer monoclonal antibody BR55, which recognizes the epitope Lewis-Y, was expressed in the transgenic plant expression system. I have succesfully developed plant system for production of mAb BR55 attached with KDEL (Lys-Asp-Glu-Leu), ER retention signal attached to C-terminus of protein which retains the recombinant glycoprotein carrying oligomannose glycans and enhance glycoprotein accumulation. I validated the expression of mAb BR55 in transgenic plants (Nicotiana tabacum) by western blot analysis.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at the expression levels of the mAb BR55 with KDEL is better than that of the mAb BR55 without KDEL. mAb BR55 with KDEL protein was highly expressed in transgenic plant. ELISA showed that the plant-derived mAb specifically bound to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s. Also, I performed FACS in order to see the interaction between mAb BR55 and antigen Lewis-Y. These results show that existence of KDEL is more effective in expression of mAbP BR55.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득수 湖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은 원리금 소구권이 미래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정확히 추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자금조달 계획, 대출금리 및 상환계획, 배당, 각종 보험과 같은 위험강구 대책 등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사례 연구는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피상적인 접근에 그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독특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SOC사례에 대하여 중요 요소별로 충실히 조사, 분석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특징, 필요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안을 모색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방안을 제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참여자(이해관계자), 단계 및 절차,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위험분석 및 관리, 마지막으로 타당성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참여자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금융 및 위험분산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건설사, 정부, 기타 독립적인 기술성, 경제성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 회사를 중심으로 준비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진행단계에 따라 준비-건설-운영단계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준비단계에서는 시장기획, 타당성분석, 금융조성, 실시협약 및 기타 중요계약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건설단계에서는 공사비용 초과와 공사지연 위험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된다. 마지막 운영단계에서는 운영초기의 시장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효율적인 경영능력과 충분한 유동자금 확보가 중요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요소는 진행단계에 따라 설계 및 시공위험, 조업개시 위험, 운영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경제적, 정치적, 불가항력적 위험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위험의 관리방안은 금리위험에 대하여 스왑(Swap)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금융공학을 통한 재무적 위험관리와 각종 계약, 보험, 보증을 통한 비재무적 위험관리 방안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주로 보험 및 보증을 통한 비재무적 위험관리가 활용된다. 타당성 평가는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기술적 타당성과 기타 제도적 타당성을 포함한 개념이고 경제성 평가는 재무적 수익성 평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원리금 상환의 원천인 현금 흐름의 정확한 추정에 근거한다. 현재 시점의 프로젝트 가치평가, 여러 위험요인의 반영 이슈 등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합리적인 가정 하에 여러 위험 요소를 감안한 추정 현금 흐름과 수익률이 도출되어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를 결정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재원의 조달 및 구성, 대출 및 상환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례 연구로는 국내사례로 목포신외항 프로젝트, 국민은행 빅맨 부동산투자신탁 2호 펀드, 수도권 신공항 프로젝트 사례를 들었고, 국외 사례로는 필리핀 Quezon Power(Philippines), Limited Company의 440MW 석탄 화력발전소 및 31KM 송전선건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해를 구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Project Financing in comparison with general enterprise finance creates the cash flow in security for the recourse right of principal and interest for the future. Therefore, the work is very important to conclude the creation ability of cash flow and estimate the value correctly on projects. The result of economic propriety analysis on project business is been based on the important intention decision of the risk devising countermeasure such as fund raising plan, loaned money interest and refund plan, share, and all kinds of insurances. Nevertheless, the study upon these subjects is yet actually unsatisfied. Moreover the existing case study comes to an end to superficial access only as being not easy come close to information and is limited to understand the peculiar structure and process on project financing. Accordingly in this thesis, for SOC examples, faithfully examined and analyzed by important factors, the primary purpose is given emphasis to be able to use as referance materials hereafter and through the all contents including the conception and characteristic, and necessity of Project Financing, by grasping the difficult factors which hindering the Project Financing Activation and exploring the improvement programs, can promote the fund supply method for the real-estates developement business and purposed to show the project financing activation method. As the important constituting essential elements of project financing, it can be seen and divided respectively to participants (persons interested), stages and formalities, required funds and supply method,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and lastly propriety estimation. First of all, as the participants there are the business projector carrying out the project, financial authority in charge of diversification of finance and risk, construction company, government, and other group of professionals taking charge of individual technology and economy estimation as well. These are centering on the particular object corporations which are Project Companies, and take charge of various roles up to operation from preparatory stages. Project Financing, according to progressing stages, can be classified to preparation-construction-operation, and at the preparation stage it is constituted with activities of marketing plan, propriety analysis, finance production, execution agreement and other important contracts. At the construction stage, the excess of construction cost and risk of construction delay are the most sensitive parts, and every possible measures must be strictly considered for prevention of those risk and delay. Lastly at the operation stage, the efficient operation ability for preparing for marketing risk at the initial stage and security of sufficient current funds are important. According to the progressing stage, the project financing can be classified to drawing and construction work risk, start-up risk and operating risk, and is even divided into the economic, political and uncontrollable risks. As using Swap against interest rate risk for the risk management program, it can be divided into the programs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through, finance technology and non-financial risk management through many kinds of contracts, insurances and guarantees, then mainly the non-financial risk management through insurances and guarantees is applied. The propriety estimation is called as economical efficiency estimation, it then is a concept including commonly technical propriety and other systematic propriety, and economical estimation is even designated for financial profitability estimation. The important intention decisions in connection with project financing are based on correct presumption of cash flow which is source of principal interest refundment. At present point of time, such as value estimation of project and reflecting issues of various risk primary factors are the one of most important elements in project financing. Under the reasonable supposition, the presuming cash flow considered many risk elements and profit rate must be created, and then in point of view for the business projector can decide the project whether start-up or not, because of possibility to decide whether the financial authority's funds supply and constitution, and can establish loan and refund conditions. As the examples study, domestic examples; shown Mokpo New Outport, Kook-min Bank Big-man Real-estates Investment Trust No. 2 Fund, and National Capital Region New Airport Project examples, Overseas examples ; shown Quezon Power in Philippines, Limited Company's 440 MW Coal Steam Power Plant, and 31 KM Power Cable construction works, and sought understanding on Project Financing. By analyzing necessity and trouble elements of Project Financing, have attempted the Project Financing Activation.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김득수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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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는 근대화이후 과학기술과 현대의학의 발전, 환경위생의 개선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영양상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인구구조가 소산소의 인구형으로 바뀌면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래없이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나 상대적인 비율이 높아지고있고, 고령노인의 수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형편이어서 노인의 부양이 가족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노인을 가족에서 부양해 왔고 국가의 노인복지 방향도 '선가정 후사회'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소가족화로의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촉진은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약화시켰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오히려 가족부양능력의 약화로 인해 가족부양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지만 현재로서는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적 여건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호보서비스, 단기호보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 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상황을 토대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호아분석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대상노인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완화이다. 현행의 소득수준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무료·실비이용노인의 수를 확대하고, 오인의 건강상태별 선정기준을 개발하여 중도장애·질환노인, 경도장애노인순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호적상의 거택·자활보호대상노인만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등)와 노인의 건강상태지표(장애 및 질환정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따라 개선하고,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인력의 업무도 분담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내용의 확대와 전문화이다. 주 1회 평균 3.3시간의 방문으로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청소, 외출시 동행 등)와 정서지원서비스(말벗)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요보호노인 등도 이상의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방문간호, 욕창간호, 기능훈련, 야간간호 등)와 응급서비스를 보강하고, 서비스의 양도 주3회 평균 4시간 보호체계의 가반을 간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대상노인의 건강상태별 무급·유급·유료가정봉사원의 업무분담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노인의 장애·질환정도, 특히 일상생활수행능력(청소하기, 식사준비, 장보기, 차타고 외출하기 등)에 따라 담당 인력 및 사업내용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당체계의 통합과 체계화이다. 현행 행정체계는 관할 부처(보건복지부와 행정차치부), 관할 부서, 일선 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간의 연계 빛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시·도 가정복지과→시·군·구 사회복지과→ 시설·기관→재가노인)에 이관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민간 비영리 및 영리단체 등을 연계하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주체는 다양하나. 사업주체별 기능은 특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 지역사회에 있어서 경도의 장애·질환을 가진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서비스가 중복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중복 및 시설간 경쟁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가정봉사원의 유형별로 업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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