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여성행정조직개편에 관한연구

김도희(金度希) 경인행정학회 2006 한국정책연구 Vol.6 No.1

세계화ㆍ정보화ㆍ지식기반경제화현상을 표방하고 있는 21세기 현시점에서 ‘여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여성이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강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토대마련이 절실한 시기라 하겠다. 환경변화에 비해 조직의 역할이 미흡했던 여성행정조직은 21세기 현시점에서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탄력적인 행정체제 구축에의 노력은 당연시 되고 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여성부의 업무는 한층 더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성’관련 전담부서가 없었던 시점에서 ‘여성’관련 전담부서가 신설되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현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타 행정부서에 비해 역사가 짧은 여성부가 여성문제해결력에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여성행정조직의 역할 강화, 이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영향을 미친 행정환경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관련행정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을 정치ㆍ법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국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등 크게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환경요인이 여성행정조직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위 다섯 가지 환경요인 중 여성행정조직 개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환경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김도희(金度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5 No.4

일과 가정에 있어 여성의 역할로 인해 저출산, 저조한 여성인력 활용도, 여성인력의 저조한 사회참여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조치와 정부시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본 저자는 이러한 개선노력이 미흡한 이유를 찾고자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점점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비, 고급 인력 양성에 들어간 엄청난 교육비용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성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접근을 통한 조직 내 지역 여성의 활동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가정, 직장, 정치행정부문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활동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하는 연구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조직 내 팽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 가치관 등의 문화적 편향은 어떠하며, 조직 내 팽배해 있는 문화적 편향이 여성의 조직 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변수를 도입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공통된 견해를 바탕으로 가정, 직장, 정치․행정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각 분야별 변수를 통해 조직 내 팽배해 있는 문화적 편향에 따른 울산지역여성의 활동실태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문화도시정책 추진성과의 정책적 함의

김도희(金度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3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의 이미지 창출을 통하여 도시민의 욕구충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경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문화도시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 남구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남구는 2008년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 일찌감치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또한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문화도시정책이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대상 지역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여 사례 자치단체로 선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 변수를 도출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문화도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정책의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문화도시발전전략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변수를 선정하였고, 문화도시정책의 추진배경, 추진체계, 추진성과로 크게 나누어서 분석항목별 하위변수를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지방정부 행정혁신 추진실태 분석의 정책적 함의 - 울산광역시 남구의 행정혁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도희(金度希)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3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행정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의 철저한 분석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개혁이라든가 일회적ㆍ성과 과시형 개혁, 타율적인 개혁의 경우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혁신사례분석을 통해 혁신추진과정에서 우수한 점은 존치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인사개혁, 불법쓰레기 미수거정책, 불법도시가스설치사례 등 모두 세 가지의 성공적인 행정혁신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 세 가지 사례는 울산시 남구에서 시작된 혁신사례이면서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저항이 제기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남구의 전략에 대한 분석은 향후 타 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Up to the present, successive governments have made efforts for administration reform. In a radically changing environment where meaningful results cannot be further expected through a conventional way of working, it cannot be avoided but to try reform. Actual outcome, however, could not be obtained when the reform was a supplier-centric reform rather than one based on thorough analysis from the demanders" point of view, one-time-demonstrative reform, or heteronymous reform. Then the question, what factors are important for an administration reform to be carried out successfully, should be answered. This research, therefore, attempts to propose a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required setting up a more effective administration system while maintaining virtues found during a reform process and complementing unsatisfactory things.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three successful cases of administration reform: personnel management, treatment of illegal waste, and countermeasure to illegal usage of city gas. The aforementioned three cases have a common feature, in that they all have originated from Nam-gu, Ulsan city and all three cases have confronted serious disputes and resistance during the promotion of the reform. It is believed that an analysis of Nam-gu"s strategy to successfully carry out an administration reform would provide a set of guidelines for other local governments to follow. Besides that, an analysis of the three cases would also provide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지방정부와 여성 NGO간 거버넌스 형성 가능성

김도희(金度希),정준금(丁俊錦)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2

본 연구에서는 여성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NGO 간에 거버넌스의 형성이 가능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정책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정책의 실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 개개인들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매개하는 여성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비롯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여성NGO의 내부역량과 주요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NGO가 여성정책의 한축으로서, 또는 여성정책의 주요참여자로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적인 여성정책 활동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단체의 거버넌스 역량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울산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4개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설립배경, 재정, 조직체계, 주요활동 사항 등을 분석하고, 집중분석 결과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NGO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NGO활동의 한계를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여성단체와 지방정부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행정수요증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실태와 과제

김도희(金度希)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8 No.4

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도희(金度希)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주민투표제를 통한 방폐장입지정책은 핌피현상과 님비현상의 양면성을 모두 지닌 사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갈등의 전개과정을 보면 방폐장입지정책추진과정을 주요 행위자의 갈등 쟁점을 중심으로 보면, 두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방폐장 입지예정 후보지들간의 경쟁적 유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핌피현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제2기는 방폐장 입지예정지가 경주로 확정되고 나서 제기된 갈등으로 님비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갈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2기에 나타난 갈등인 방폐장입지정책을 둘러싼 경주시와 울산시의 갈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두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주민투표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예기치 못한 갈등이니만큼 이러한 갈등전개과정분석을 통해 주민투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 여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 분석과 주민투표법 내용 그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Location policy for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ies based on resident referenda can be regarded as a project having both aspects of PIMFY and the NIMBY phenomena. Being viewed in terms of the conflict issues of primary actors,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can be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phase is characterized by a conflict related with competition among candidate locations for attracting 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corresponding to the PIMFY phenomenon; the second phase revealed a conflict occurrence after Gyeong-ju was selected for the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location, showing a typical NIMBY phenomenon. This research addresses the conflict between Gyeong-ju and the city of Ulsan, associated with the location policy for 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the conflict having appeared during the second phase. Sinc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self-governing bodies has unexpectedly occurred by and large as the result of resident referenda,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a reform measure for resident referenda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ch conflicts. To be more specific, we analyze some of the problems which occurred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resident referenda by discussing the effectiveness thereof and investigate inherent problems in the content of resident referendum law itself, thereby searching for a means to resolve the above problems.

자녀와 비동거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양육 인정 여부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김도희(金度熺)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 사회보장법연구 Vol.4 No.1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도입하였다. 국내에는 아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판례는 손에 꼽을 정도인 데 그 이유는 제도가 순탄하게 정착되어서라기보다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기업문화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원고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4.6.29. 1심에서 승소하였다. 2015.5.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육아휴직급여 청구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재판부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여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 이 사건 영유아를 양육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육아휴직에 헌법상 양육권 보장과 실질적 양육의 개념 도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를 단순히 사망 또는 비동거라고 하기 보다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 실제로 양육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체계상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결국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의 독자적인 요건 문제로 접근하여 고용보험법 제70조의 육아휴직급여 요건 조항이나 제73조의 급여제한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복지적 관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스웨덴의 부모보험과 같은 새로운 사회보험모델을 구상하거나 프랑스의 가족수당기금처럼 독립적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문제이다. 현재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고 있는 급여를 다른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정보접근권의 개선, 기업의 조직문화혁신방안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Child-care leave is a system that is capable of a certain period of time leave of absence for child support while workers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employe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dual-income couple and social advancement of wome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was introduced to Korea. But there is little cases about child-care leave allowance. The reason seems to be why the corporate culture can not be free to use child-care leave. But recently, a plaintiff who does not live with children for staying abroad raise a litigation whether the payment has been the illegal receipt of the child-care leave allowance, and she won. The court ruled that the letter of the law, that is, “if you no longer want to live with children” should be interpreted as limiting in case you are not nurturing children substantially. And even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plaintiff is not living with the children, her mother raised granddaughter substantially in place of the plaintiff. The ruling has significance in introducing the concept of substantial child-caring. In this regard,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practical conditions which could suggest the criteria of rulings. The criteria should be made for considering the actual contributions rather than regarding the reason of discontinuing child-care leave as just death or not cohabiting. The necess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improvements in welfare policy system is also required. It seems to be need considering the Swedish ‘parent of insurance’ or French ‘family allowance fund’ as a new social insurance model. In addition, improvements of a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innova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problems to be solved.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김재홍(金宰弘),김도희(金度希)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현대사회와 행정 Vol.17 No.3

  기관대립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고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과 사무직원의 전문적 정책능력 배양이 시급하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 대안을 설정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의원, 의회사무직원, 집행부 직원의 대안선택행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대안별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개편의 최적대안을 탐색하였다.   In a confronting relationship between local assembly and executive body, in order for a local council as a legislative organ to appropriately check an executive organ and enhance capability of policy making, it is imperative to have independence of an administrative staffs supporting activities of local assembly persons from the head of the executive body and to foster the administrative staffs of a local assembly to have professional capability of policy making.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staffs of a loc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head"s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is regarded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functions of a local assembly without invoking additional cost.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realistic solutions to establish the independent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the administrative staffs of a loc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head. This research discusses problems of the present personnel management for the administrative staffs of a local council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current personnel management of a local council.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determining factors of choice behavior based on the suggested alternatives using a multinomial logit model and also searches for an optimal alternative on the basis of the some evaluation indices.

지방정부 ‘삶의 질 행정’의 실태와 과제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준금(丁俊錦),김도희(金度希)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2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Ulsan, a typical city representing quantitative growth, manages "quality of life" administration which has received much attention recently. Ulsan has laid the foundations for introducing the era of independent administration since it was elevated to a metropolitan city. Ulsan has also secured GRDP of 40,000 dollar as of 2008 thanks to the economic growth policy that has been carried out since early days. Considering the above facts, one may raise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quantitative growth is well balanced by the corresponding qualitative growth. This research, therefore, analyzes how "quality of life" administration has changed for last 10 years spanning from the time Ulsan has been elevated to a metropolitan city up to the present time of 2008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Ulsan related to "quality of life". This research also points out problems raised while "quality of life"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Finally, this research discusses issues given to Ulsan city for maximizing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본 연구에서는 양적성장의 대표도시인 울산시의 ‘삶의 질’ 행정의 현실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이후 행정적으로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경제적으로는 60년대 초부터 조성된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정책으로 2008년 현재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이 4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울산시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이른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전개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1997년 이후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에 걸쳐 울산시의 ‘삶의 질’ 관련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삶의 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울산시의 ‘삶의 질’ 행정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