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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1950년대 중후반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전개와 성격: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김도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0 아시아리뷰 Vol.10 No.1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diplomacy of South and North Korea towards ‘neutral countries’ during 1950’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1954, the Third Forces emerged, advocating anti-colonialism, peace and neutralism, and refusing to belong to the two camps of the Cold War. In 1957, North Korea entered into trade agreements with major Asian and African neutral countries (India, Indonesia, Burma, Egypt, Iraq, etc.). By contra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busy criticizing neutral countries that were leading neutralism and peace movement, because it regarded neutralism and peace movement that arose from 1954 as offensives by the communist camp.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wever, had to face a considerable drop in the percentage of votes in its favor in the 1957 UN General Assembly vote on the Korea issue. Many of the abstentions were caused by the so-called new independent nations entering the United Nations, claiming ‘neutralism.’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nt the first friendly delegation to Asia and Africa to resolve the voting ‘crisis’ on the Korea issue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is wa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passive in its diplomacy towards neutral countries, acting under pressure from the UN diplomatic crisis. 본고는 1950년대 냉전의 최전선이자 ‘주변부’이던 남·북한이 또 다른 냉전의 주변부이자 탈식민 신생국이던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중립국’들에 대해 어떠한 대외정책을 펼쳤는지를 밝혔다. 1956년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이 정리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한 북한 지도부는 1957년부터 비사회주의 ‘중립국’들에 대한 ‘양자외교’를 펼쳐 나갔다. 그 결과 1957년 북한은 처음으로 비사회주의 ‘중립국’ 인도네시아·인도·버마·이집트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남한 정부는 1957년 커져가는 유엔발 외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선사절단을 ‘중립국’이 포함된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처음으로 파견했다. 흥미롭게도 남·북한 모두 1957년 방문한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탈식민 중립국들에서 식민경험에 주목했다. 이처럼 1957년 실행된 남·북한 ‘중립국’ 외교의 시작은 북한이 무역협정 및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반면 남한은 유엔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응하는 수동적 성격이 컸다.

      • KCI등재

        1953~1957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김도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통일과 평화 Vol.16 No.1

        이 글은 1950년대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활동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양상을분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이 남한과 미국 측의 인식과 대응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글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중감위의 조직 구성, 절차규정 등과 중감위의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8월 1일 중감위 제1차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성립’했으며, 1953년 8월 24일 중감위는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955년 9월 중감위 시찰소조의 사업은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가 단행됐으며, 1956년 6월 5일 전체 6개 소조들은 모두 출입항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다. 이러한 시찰소조의 축소 및 철수에 북한은 동의하면서도, 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정전협정은 “변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1957년 6월, 미국은 중감위 활동을 규정한정전협정 관련 조항의 일부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의 보루이기때문에, 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평화애호세력으로서 정전협정의 수호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중감위의 임시 철수는 가능하지만, 정전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 중감위를 해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로서 중감위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이러한 관점은, 미국의 일부 관료들과 ‘공명’하기도 했다.

      • KCI등재

        냉전과 탈냉전 시기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성격: 전쟁과 평화,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김도민 강원사학회 2019 江原史學 Vol.0 No.32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sm in the period of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era, and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Korean nationalism around the issue of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nationalism has sometimes pursued horizontal solidarity among the minorities as a resistance nationalism, but it has also functioned as a vertical discrimination power of a strong and superior nationalism. As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 and North Korea-America relations change in 2018, the issue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ttracting attention. Korean nationalism should be reconstructed for horizontal solidarity while reflecting on the history of vertic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nd the value of the horizontal solidarity must be peace and human rights. 본 논문은 한국 민족주의가 냉전과 탈냉전 시기 어떠한 형태로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민족주의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했다. 냉전 시기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과 1960년대박정희 정권 시기를 살펴보았다. 첫째 이승만정권은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적 성격을 혈연적, 폐쇄적인 단일 민족주의 특성과 연결 시켰다. 그러나 한국 지식인들은 냉전의 한복판을 살았음에도 약소민족에 대한 연대와 반식민, 반전 사상을 노래하기도 했다. 둘째 1960년대 박정희정권은 민족 주체성, 한국적 민족주의를 주장했으며 반면 저항세력은 한일협정반대를기점으로 박정희 정권은 가짜 민족주의이며 자신들이 진정한 민족주의 세력임을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일협정 반대 세력들은 1965년 베트남파병에 대해침묵함으로써 약소민족과의 연대성을 상실했다. 탈냉전 시기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는 1990년대와 2000년 전후를 중심으로살펴보았다. 첫째 1990년 전후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한국 민족주의는 고양됐는데, 특히 반미(反美)와 반일(反日)의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모두 ‘가부장’ 성격을 지니고있었다. 즉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는 등장했음에도 그들은 남성적, 반일 혹은 반미 민족주의라는 맥락에서 주목받았을 뿐, ‘위안부’ 시스템을 낳은전쟁체제와 여성인권은 한국 민족주의의 고양 속에서 외려 배제되었다. 둘째 2000년을 전후하여 평화와 인권을 중심에 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흐름은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과 달리2018년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즉 평화와 인권, 차별없는 사회에 대한 고민이 기존의 가부장적, 발전주의적, 혈연적, 폐쇄적이던 한국 민족주의를 아래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있었다. 2018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변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가 주목받는 현재, 한국 민족주의는 수직적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수평적 연대를 위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평적 연대의 가치는 평화와 인권이어야한다.

      • KCI우수등재

        1954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제네바회의와 북한의 활동 -국제감시기구(중립국감독위원회)와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김도민 한국사연구회 2024 한국사연구 Vol.- No.207

        This study examined the specific aspects of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Geneva Conference on Korean Peninsula Issues held in 1954. North Korea held several meetings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and prepared specific preparedness plans. Throughout the Geneva conferenc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was close, and they showed their unity by presenting a pre-coordinated unified plan at the meet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ttempted to strengthen internal mobilization and control by utilizing the ‘crisis’ of the deadlock at the Geneva Conference. In a situation where the meeting was deadlocked, some Commonwealth countries raised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monitoring body in consideration of the hostil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had just experienced the Korean War, and this issue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agreed on the need for this organization and counter-proposed that it be composed of neutral countrie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rather than the United Nations. But the meeting ended quickly without reaching a specific agreement. During the meeting, North Korea, China and some of the free camp countries faced the widespread host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d just entered the war, and reached some consensus on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monitoring organization such as a neutral country to control this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history of meeting and dialogue needs to be reexamined as a valuable example of peace negotiations that must be remembered in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currently engulfed in the imminent threat of war.

      • KCI등재
      • KCI등재

        유닛 모듈러 공법의 특성요인 분석 및 시장진출전략

        김도민,이정석,주형,재준,Kim, Domin,Lee, Jeongseok,Kim, Juhyung,Kim, Jaeju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5 No.1

        Modular system is a construction method which installs factory-manufactured units on site. It enables to reduce the dur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Nevertheless, the unit modular system is restrictively applied to domestic market such as barracks, education facilities, low-rise housing. To motivate the application of unit modular system, this study figures out important attributes of the unit modular system in a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Finally this study suggest marketing strategies and influential factors b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based on those attributes focusing on the apartment housing. As a result, Unit modular System in the domestic market has strength on constructability, but it show weakness on usability and economic aspects which are more important in apartment housing market. Thus an improved technology in usability and economic aspects are required to activate the market. 유닛 모듈러 공법은 공장생산에 의한 공기단축, 품질관리, 친환경성 등 기존공법과 다른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군 병영시설, 학교, 소형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공법의 시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특성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및 기술수준을 IPA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모듈러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유닛 모듈러 공법을 공동주택 시장에 적용함에 있어 사용성 및 경제성 측면의 특성요인들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나, 현재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시공성 측면의 특성요인들이 높게 나타났다. 유닛 모듈러 공법을 공동주택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공성 측면의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사용성, 경제성 측면의 특성요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1950년대 냉전기 중립주의의 발흥과 남‧북한의 반응

        김도민 한국역사연구회 2022 역사와 현실 Vol.- No.126

        Examined in this article is how both South and North Koreas perceived and responded to the concept of Neutralism, which emerged all around the globe after the Korean War. Analyzed in particular is rather ‘symmetrical responses’ displayed by both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to global events that occurred in the wake of such ideology emerging in the 1950s, such as the Bandung Conference in 1955, Austria’s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during the same year, the Hungarian Revolution in 1956, and the drafting of the first version of the Yugoslav Communist Alliance Code in 1958. Research shows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responded rather symmetrically toward the Asian and African regions where Neutralism prevailed(as we can see from the Bandung Conference), the Free World(as in the case of Austria), and the Communist realm(as in cases of Hungary and Yugoslavia), during the Cold War of the 1950s. Their such responses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y could benefit from the effects of supporting neutrality. Previous studies of the Cold War History, either from Korean scholars or from scholars abroad, have concentrated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regions,’ or relations between regions which were rather ‘Central’ while the other was mostly categorized ‘Peripheral.’ Attempted in this work conversely is to define and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s that could both be considered as ‘Peripheries.’ It should be noted that South and North Koreas have together formed one of the last front-lines of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always been perceived as a ‘Peripheral region,’ and that other countries which declared Neutralism in the hope of escaping clutches of the polarizing nature of the Cold War order were also such peripheries.

      • KCI등재

        1970~75년 북한의 쁠럭불가담(non-alignment) 인식과 활동: 쁠럭불가담 회의를 중심으로

        김도민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3 현대북한연구 Vol.26 No.3

        본고는 1970~1975년 북한의 쁠럭불가담(non-alignment) 관련 인식과대외활동의 양상을, 쁠럭불가담 회의의 한반도 결의안과 북한의 가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1970년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한 쁠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 대해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1973년 열리는쁠럭불가담 수뇌자회의의 한반도 문제 관련 선언·결의문에 김일성이 내세운 조국통일 5대강령의 내용이 반영되게끔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는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4차 쁠럭불가담 수뇌자회의 최종 선언문이발표된 직후, 북한은 한반도 관련 선언 및 결의문이야말로 자신들의 ‘자주적 대외정책’의 승리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러한 성과를이어받아, 1975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쁠럭불가담 외상회의에서 북한은남한을 따돌리고 홀로 가입에 성공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에 대해 북한은 자주적 대외정책의 성과이자,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이며, 나아가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diplomacy toward the non-aligned countries from 1970 to 1975, focusing on the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question at the Non-aligned Movement (NAM) conferences and North Korea’s membership in NAM. At the NAM Summit in 1973, North Korea made various lobbying efforts to ensure that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related to Korean Peninsula issues were included in the agenda following a plan based on Kim Il-sung’s ‘Five-Point Program for National Unification’, which he proposed while criticiz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hee’s June 23 Declaration. Diplomatically, North Korea was quite successful. Later, at the 1975 NAM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Lima, Peru, North Korea’s NAM membership was officially accepted. Regarding this series of outcomes, North Korea claimed that it was the result of its independent foreign policy and that this strengthened the socialist camp

      • KCI등재

        화천 ‘평화의 댐’의 ‘물문화관’ 전시 내용 분석과 개선 방향

        김도민 강원사학회 2023 강원사학 Vol.- No.41

        본고는 연구자가 2022, 23년에 걸쳐 화천 ‘평화의 댐’ 내 ‘물문화관’을 여러차례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이 기념관의 전시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제시한 것이다. 먼저 본고는 2018년 재개장한 현재의 물문화관의 전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현재 전시 내용은 주로 신문 자료를 활용해 ‘반공적’ ‘반북적’ 관점에서만 제시하고있을 뿐, 관련 논쟁이나 현지 주민의 시각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시 내용의 개선 방향을 자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하고자 했다. 첫째 당대 지역사의 맥락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관점을 포함하는신문자료를 정리, 분석했다. 특히 본고는 평화의 댐 관련하여 당대 발행된 지역 신문인강원일보를 처음으로 연구에 활용했다. 또한 중앙일간지에서 확인 가능한 지역 관련기사, 즉 현지를 방문한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정리했다. 이로써 지역에서 바라본 평화의댐이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중앙이나 일반 국민의 관점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포착하고자 했다. 둘째 본고는 2023년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외교사료를 활용하여,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searcher's experience of visiting the 'Water Culture Museum' within Gangwon-do's 'Peace Dam' several times over 2022 and 2023, the exhibition contents of this memorial hall were analyzed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First, this paper specifically analyzed the exhibitions of the current Water Culture Center, which reopened in 2018. The current exhibition contents only present newspaper materials from the time from an ‘anti-communist’ and ‘anti-North Korean’ perspective, and do not present any related controversies or the perspectives of local residents.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ed to suggest two ways to improve the exhibition contents in relation to the materials. First, it aims to reveal the context of local history at the time. Second, this paper used diplomatic records released for the first time by the Republic of Korea Diplomatic Archives in 2023 and proposed matters necessary to supplement related historical facts.

      • KCI등재

        1976년 5차 비동맹(쁠럭불가담) 정상회의와 남북한의 외교경쟁: ‘한반도 문제’ 안건과 결의안의 채택 과정을 중심으로

        김도민 (재)한국연구원 2024 한국연구 Vol.0 No.18

        본 논문은 1976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5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경쟁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한반도문제’ 안건과 결의안의 채택 과정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1975년 리마 외상회의에서 비동맹 가입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가입외교전은 일단락됐으나, 1976년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선언과 결의안이 채택되느냐를 둘러싸고 남북한은 다시 한번 격돌했다. 북한은 1976년 들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 반입과 북침 준비로 인한 ‘새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콜롬보 정상회의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경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고자 했으며 남한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제출한 한반도 관련 정치 선언 조문과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채택된 결의안에 유보를 표한 비동맹 회원국이 약 30퍼센트에 달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비동맹그룹의 단결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북한 지도부는 콜롬보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 한반도 문제 관련하여 강경한 내용을 담아 제출했던 31차 유엔총회 결의안을 철회해야만 했다.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iplomatic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urrounding the 5th Non-Aligned Summit held in Colombo, Sri Lanka in 1976 in relation to the ‘Korean Question’. At the 1975 Lima Foreign Affairs Conference, the diplomatic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ver joining the Non Aligned came to an end, but at the 1976 Non-Aligned Summit, North and South Korea once again clashed over which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n ‘Korean Question’ would be adopted. In 1976, North Korea emphasized the ‘danger of a new war’ due to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by the United Stat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parations for an invasion of the North, and attempted to submit and pass a hard-line resolution containing these contents at the Colombo Summit, while South Korea attempted to block this. The political declaration and resolution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submitted by North Korea were passed. However, with approximately 30 percent of non-aligned member states expressing reservations about the adopted resolution, North Korea failed to secure the unified support of the non-aligned group. In the end,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d to withdraw the 31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at it had submitted with strong content regarding the ‘Korean Question’ immediately after the Colombo Summit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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