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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형(Deok Hyoung Kim),박형준(Hyung Jun Park)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1
정책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국가재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정책대상이 되는 집단의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가져온다. 실제 정책이란 것은 가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당 정책의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 그리고 집단의 동원자원인 정치적 권력에 의해 정책은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은 사회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의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간적, 공간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이한 사회구조에 따른 대상 집단의 인식이 다르다는 전제와 더불어 실제 한국의 경우 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들의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형성이 일반인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이미지보다 실제 정책설계에 더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의 정책 대상 집단별 인식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Schneider와 Ingram이 만든 대상 집단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한국 관료의 사회적 형성에 따른 정책 대상 집단별 유형화를 하였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주장집단으로 전문가 집단과 중소기업은 수혜집단, 일반시민은 의존집단으로 나온 것은 유사했으나 실제 정치권력 면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일반시민의 정치권력이 훨씬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익집단과 네티즌, 그리고 노동조합원들이 이탈집단과 같이 평가된 것이 기존의 미국의 연구들과 다름을 보여주었다. The research of policy design and target population theory has made progress after 1990. This policy design and target population theory help to understand why policy system produce some kinds of policy designs rather than others. This study explores Korean Bureaucrat’s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and compare difference of classification of policy target population between Korea and U.S.A As Bureaucrat is the most critical policy designer, its recognition of target population is more influential to policy design and why some groups gave more benefit from policy and others not. Why some groups are regulated more than the others. After surveying to korean national governmental officials, we classify the 10 policy target group to four groups, which are dependents, deviants, advantaged, and contenders, by schnider and Ingram(1993)’s two criteria; social construction and political power. We found that there are much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USA. Big business are contenders and Mid and small busine s are Advantaged group. But we found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een USA and Korea. These difference produce different policy and program between USA and Korea.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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