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의 아나키즘의 수용 연구 : 권구현,김화산을 중심으로

김덕근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人文科學論集 Vol.13 No.-

우리나라 전기재해 현황과 전기안전기술 로드맵

김덕근,고원식,Kim, Deok-Geun,Go, Won-Sik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전기전자재료 Vol.19 No.4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of Thick Walled Pipelines Considering Weld Geometry

Deok-Geun Kim(김덕근),Sung-Jin Kim(김성진),Kwang-Ho Kim(김광호),Kook-Jin Kim(김국진),Myung-Hyun Kim(김명현) 대한용접·접합학회 2016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16 No.4

검정고시 제도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한 검정고시 제도의 발전 방안 탐색

김덕근 ( Kim Deok-geun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교육문화연구 Vol.22 No.5

본고에서는 검정고시 제도의 변천 과정을 도입기, 성장기, 과도기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도입기에는 검정고시의 성격이나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으며,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성장기에는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검정고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기능하였다. 과도기에는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육 평등의 정신을 구현해 온 검정고시가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들의 학력 취득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첨예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검정고시 제도의 변천 과정 분석을 통하여 과연 검정고시의 성격은 평생교육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육의 수월성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논의, 검정고시의 출제 난이도는 어려운 시험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쉬운 시험을 지향해야 하는가 논의, 검정고시 시행횟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검정고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학령기 및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과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학령기를 벗어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과 같이 이원화된 시험체제를 마련해 보는 것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reestablish the identity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by exploring its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I investigated how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changed over half a century since it had started in 1950. And I selected the major features of its shifts. In addition, by looking through social·educational debates which have affected this system, this study ch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n the basis of this, we classified the chron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its key changes: the introductory stage(the 1950s), the growing stage(the 1960s to the mid-1980s), and the transition stage(the mid/late-1980s). I drew primary issues out of its current situation and process analysis on the transition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for graduation The first issue raised by this research is about the contrast of its characteristics, that is, controversy of lifelong education versus excellence in education. The second issue is about difficulty level of examinations, that is, controversy of difficult exam versus easy exam. Third, name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was disputed. Finally, I suggested two track plan for development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김덕근 ( Deok Geun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12 敎育 法學 硏究 Vol.24 No.3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검정제도 관련 판례를 통하여 헌법적합성을 탐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헌법적합성에 대하여 분석해 본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학교교육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며, 보통교육의 교과서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국가의 재량권 일탈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결과 발표의 자유를 분리하고,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여과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셋째,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보고 검정 불합격 도서의 출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으나, 교과서 출판의 자유와 검정의 검열성에 있어 내용적합성보다는 형식 요건을 중시하여 엄격히 제한을 가하고 있다. This study scrutinizes whether textbooks authorization i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previous precedents. By studying both Korean and Japanese precedents, there are three different violation aspects that can be discussed. First, it is violation of educational freedom,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at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and duty for public education in any forms, and the degree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education sector is inevitable. Therefore authorization of textbooks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Japanese Constitutional Court partly agree with excess of administrative power. Second, it is violation of academic freedom, both Korean and Japanese Constitutional Court judge that there are difference between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announcement of research result. Academic freedom cannot be overriden to spread one`s research result to students without any pre censorship. Third, it is violation of press freedom,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at textbook authorization can be regarded as a patent to select suitable textbooks that fit for educational goals and purposes among a large number of books. It does not basically block the publication of books which only do not fit for educational goals and purposes. Therefore it cannot be seen violation of press freedom. Japanese Constitutional Court also takes a similar stand on this matter, but it strictly restricts textbook form rather than textbook content-suitability.

A study of fatigue crack growth behaviour for Ferrite-Bainite dual phase steel between base metal and HAZ

Deok-Geun Kim(김덕근),Dong-Pil Cho(조동필),Dong-Jin Oh(오동진),Myung-Hyun Kim(김명현) 대한용접·접합학회 2015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15 No.11

교육정책참여자들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김덕근(Deok-geun Kim)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2

이 논문은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NEIS정책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정책사례의 분석 결과, 첫째, 정책형성과정이 단선적 과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곧바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에 따라 참여자들간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정책형성단계마다 참여자들간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이러한 역학관계구조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책형성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둘째,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정책형성구조는 이른바 ‘철의 삼각’으로 일컬어지는 교육부-국회교육위원회-한국교총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정책이 설계되어 집행되어 왔다. 그러나 합법화된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 증대는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교육부-한국교총간의 유기적 유착관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철의 삼각 모형내지는 하위정부 모형의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특성은 NEIS정책형성의 단일사례라는 한계가 있지만, 정책은 역동적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협상과 조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By employing method of case study. I divide steps of policy formation into three by initiating policy formation, and each steps analysed into relations between participants and their power. This study suggest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lessons. First, policy formation is a dynamic process through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Second, each steps change into power structure of participants, which decide on the policy contents. Third, policy contents are decided by policy initiatiors. If they show policy plans, these are decided on negotiation and coordination out of the presented plans. Fourth, citizen-groups play a decisive role rather than an adviser in policy formation. Finally, educational policy-formation process in Korea makes through negotiation and coordination in dynamic relation of participants. Thus, this study implies that policy turns a product of political interaction rather than rational decision-making.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제 난이도 적정화 방안 탐색

김덕근 ( Kim Deok-geun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교육문화연구 Vol.23 No.4

현행 검정고시 출제 난이도 적정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응시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현황 자료는 적정한 시험 난이도 분석의 기초자료로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정고시 응시자, 지도교사, 출제위원,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출제 난이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황 자료와 인식조사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검정고시 출제 난이도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교육과정만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현행 교육과정과 이전 교육과정과의 공통적인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출제하는 방안, 동일한 시험지내에서 교육과정별로 각기 출제된 문항을 수험생이 선택하여 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극단적인 체감 난이도를 갖고 있는 특정 과목들의 조정을 통해 검정고시 전체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필수 및 선택 과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의 경우 보통교과로 제시되어 있는 모든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과목을 필수로 제시하는 것은 현행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현재 검정고시는 전체 평균을 통해 시험 합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과목들 간 극단인 점수 차이를 보이더라도 전체 평균에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기형적인 사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과목별로 과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I was the first to identify the candidate status navigate the current difficult qualification examination questions adequacy plan. This Fact Sheet is required as a basis for proper analysis of test difficul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and interviews to determine the proper recognition of the difficulty of targeting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test takers, teachers, members questions and department staff. Through this recognition and status data analysts suggested the following questions qualification examination difficulty adequacy measures lik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detailed set of improvement measures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by re-structurizing the level of difficulty.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difficulty level of questions which was the specific elements of question-making directions and criteria. the category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ppropriate difficulty level of questions included "adjustment of application time of curriculum," "setting and utilization of separate scopes of questions", "adjustment of certain exam subjects", "introduction of failure system by the subjects" and "dualization of exam assessment criteria" in the area of examination assessment.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김덕근 ( Deok Geun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13 敎育 法學 硏究 Vol.25 No.1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에 대 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장 관의 포괄적 수정명령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오기·오타·통 계 등 형식요건 부분의 수정명령권을 인정하였으나, 교육적합성과 내용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가 점차적으로 수 정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한 일본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둘째, 저작자의 원고적격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이 발행 자에게만 미친다면 저작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쓴 교과서에 본인들의 사상, 철학, 학 문적 견해 등이 전혀 다른 의도로 표현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교과서의 저작자는 직접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그 수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심의절차 흠결의 위법 유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교과서 검정 제도를 채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 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교과서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인 형식 요건을 넘어서서 내용적합성과 교육적합성까지 수정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넷째, 수정요건을 법률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 육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수정요건을 5개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장관의 임의적 재량 권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교육과 학기술부의 심의사항으로 수정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This study explores the education minister`s authority of the textbook revision order, focusing on the Korean and Japanese history textbook lawsuits. The results are conclud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whether it violates the reservation of laws, the lower court acknowledges his comprehensive authority on the order of the revision. By contrast, the supreme court points out there are some restrictions on the relevance of education and contents despite approving of him asking to revise formal parts such as typographical errors. The court`s attitude toward the revision is changing like Japan`s fastidious authorization process. Secondly, with regard to the issue on plaintiff ship of the textbook writers, if his demand for the revision is applied only to the publishers, the writers perceiv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their thoughts, philosophies, and academic perspectives in the contents could be distorted. Therefore, the writers have legal interests to require him to counterman his order directly. Third, as for whether or not to the deficiency in the screening process of the Textbook Screening Council runs counter to the law, adopting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and the screening system is regarded as one way to guarante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under the law. Nevertheless, if he has the power to demand for the formal revision such as objective error correction but also even the direct authority over the relevance of education and the written contents, it may seem to go through the new screening process. Fourth, in terms of the matter of whether the revision requirements are prescribed by Act, it is desirable that the requirements consist the five items in the amendment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ince his arbitrary discretionary authority must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However, the requirements of the revision should be specified in the amendments of the Act as the screening requirements.

Ferrite-Bainite dual phase 강의 피로균열진전 특성 평가

김덕근(Deok-Geun Kim),조동필(Dong-Pil Cho),오동진(Dong-Jin Oh),김명현(Myung-Hyun Kim) 대한용접·접합학회 2016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34 No.1

With the recent increase in size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there are more demand for thicker plates. As the thickness increases, it is known that fatigue life of the structures decrease. To improve the fatigue life, post weld treatments techniques, such as toe grinding, TIG dressing and hammer peening, are typically employed. However, these techniques require additional construction time and production cost. Therefore, it is of crucial interest steels with longer fatigue crack growth life compared to conventional steels. This study investigates fatigue crack growth rate (FCGR) behaviours of conventional EH36 steel and Ferrite- Bainite dual phase EH36 steel (F-B steel). F-B steel is known to have improved fatigue performance associated with the existence of two different phases. Ferrite-Bainite dual phase microstructures are obtained by special 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TMCP). FCGR behaviours are investigated by a series of constant stress-controlled FCGR tests. Considering all test conditions (ambient, low temperature, high stress ratio), it is shown that FCGR of F-B steel is slower than that of conventional EH36 steel. From the tensile tests and impact tests, F-B steel exhibits higher values of strength and impact energy leading to slower FC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