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 : 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리더십개발전공 2018 국내석사

국문초록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 - 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현 리더십개발전공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1960년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중심의 주택난이 국가발전과 동시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격히 증가된 인구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성향, 대통령 선거공약, 대내·외적 경제영향, 그리고 IMF 외환위기 전의 경제와 이후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및 주택정책은 달리할 수밖에 없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제6공화국에서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하였고, 국민들의 인권신장과 더불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선거공약이 당선 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자리 잡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86년 아세안 게임, ′88년 올림픽 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경제호황에 힘입어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사회 불안 현상이 발생했다. 노태우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했고, 서울 주변의 일산, 분당, 중동, 산본, 평촌 5개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서 인구 분산 효과와 더불어 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토지공개념 제도를 계승하여 지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임기 동안 주택매매가상승률이 0.3%정도로 안정적인 주택정책이 이루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해에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국가경제위기를 빠뜨리는 과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했고, IT를 기반으로 한 벤처 활성화 등 수요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는 등 주택정책을 펼쳤다. 단기적인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2001년 8월 IMF 금융지원에 대한 조기상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가 남겨놓은 사회문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임기 초반에는 물려받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억제 정책을 우선 집행했다. 그 결과 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임기 후반에 주택 공급을 위해 2기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선거공약에서 청와대와 중앙기관의 지방이전을 천명함에 따라 전국지가가 상승하는 전국 투기열풍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이후 보수정당이 정권을 획득하였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crisis) 사태로 국제금융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구성하면서 부동산 수요·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였다. 부동산 수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투기수요가 부동산에 재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도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과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정권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용하였다. 하우스·렌터 푸어를 위한 서민중심의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주도했다. 주택정책은 보수 성향을 가진 정권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경제 활성화 측면의 정책을, 진보 성향의 정권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분배정책을 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보수·진보와는 상관없이 경제위기상황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계획적인 신도시건설과 중앙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지가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투기성 수요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수혜자는 유주택자들이었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결국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자를 창출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논리와 정권의 편향된 정책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통령 선거공약, 부동산,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Abstract A Study on Objectives and Results of Real Estate Policies of the Past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by Kim, Tae-Hyun Major in Leadership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As Kore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in major cities in the 1960s, population became concentrated in cities. Therefore, the urban housing crisi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t the same time as national development. Real estate policies and housing policies have to be different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for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effects, and the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IMF crisis.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study were researched in the 6th republic focusing on the housing policy amongst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reason for that is as follows: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as changed from indirect to direct election. And the election pledge that reflects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of the people has become a policy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fter the election, and it has a direct impact on daily life. An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Roh Tae-woo government successfully hosted the 1986 ASEAN Games and the 1988 Olympic Games along with the high economic growth in the 1980s. Due to the economic boom, the 3-lows (low interest rate, low oil price, low dollar value) phenomenon emerged, resulting in a social unstability phenomenon in which liquidity funds in the market flowed into real estate pushing up the price of real estate. Roh Tae-woo government needed a strong real estate policy and institutionalized a concept of public land ownership. By constructing five new cities around Ilsan, Bundang, Jungdong, Sanbon, and Pyeongchon, the government supplied housing meeting the demand and achieved the effect of population dispersion. The Kim Young-sam government succeeded the previous government’s public land system and stabilized the land price. At the same time, it provided a stable housing policy with a 0.3% increase in the house sale price during the term. However, in the last year of his term, he made a serious mistake that plunged the national economy in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it forced the changes in national policies. The Kim Dae-jung government over-issued credit cards to overcom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boost demand, including actions to activate IT-based venture companies. In order to recover the stagnated real estate market, they implemented housing policy by easing or abolishing real estate related regulations. Although it could have helped to boost short-term demand, after the early repayment of the IMF financial support in August 2001, there were side effects such as a surge in real estate price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inherited the social issues left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t the beginning of his tenure, he first implemented the policy of restricting speculative demand for real estate policies while solving the inherited social problems. As a result, the shortage of supply due to housing demand has the adverse effect of rising housing prices, and the construction of a second-round new city for housing supply in the latter half of his term is reached. And the campaign pledge of relocating the Cheong Wa Dae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s land price has surged to cause a nationwide speculation. After, the conservative party has won the election, but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has l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relaxed or abo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real-estate demand and restructured a policy of real estate as part of the stimulus package. Although it created an opportunity to stimulate demand for real estate, but the speculative demand was fed back into real estate, resulting in a rise in real estate prices. In order to revitalize urban reconstruction, financial support and related regulations were relaxed and real estate was used as a stimulus.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ccepted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She has led the New Stay policy, an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by promoting working class people first policies, the house and renter for poor as election pledges. In the case of the conservative leaning government, it has implemented the housing policy of economic stimulus, and in the progressive regime, it suppressed speculation and implemented the distribution policy mainly for the actual buyers. However, regardless of conservative or progressive government, they all implemented policies to ease real estate-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in an economic crisis. The general population has become a speculative consumer because the price of land and housing has been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government's planned construction of new towns, relocation of central agencies, and development of residential land for housing supp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olicy to ease the financial regulation for the housing of the home buyer, but the beneficiaries were the home owners and the real estate speculation continued. In the end, it is the government policy that has created speculator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fundamental housing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ule out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the biased policies of the administration and implement reasonable real estate policies.

GAC를 이용한 RSTA에서 phenol과 a-nitrophenol의 이성분계 경쟁흡착

김대현 관동대학교 1999 국내석사

Die charakteriztischen Merkmall von P'ansori als eine Auffuehrungskunst : 김대현

김대현 Ruhr - Univ. Bochum 1995 해외박사

판소리는 광대가 고수의 북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서사적 내용물을 노래와 춤, 몸짓 그리고 이야기를 통하여 관객에게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예술이 다. 판소리의 발생과 최초의 판소리 광대에 관한 연대고증이 아직도 논란의 여지없이 정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판소리는 조선시대 숙종조 중엽에 발생하여 조선 후기에 그 발전기와 전성기를 거친 것으로, 그리고 최 초의 판소리 광대로는 결성 최선달과 하한담을 꼽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1960년대 판소리공연자의 무형문화재 지정(1964)을 거쳐 현재에는 다시 금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일반대중에게 까지 확산되고 또 학술연구와 공연들 이 판소리의 침체기였던 40-50년대에 비해 활발해 지기는 하였으나 타 공연예 술에 비해 그 勢는 아직도 약하기만 한 것이 실정이다. 판소리에 대한 연구는 그 공연의 담당자인 광대들이 당시 사회의 피지배계급에 속해 있었고 예능을 천시하는 시대풍조에 의해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여 그동 안 체계적인 연구와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었다. 신재효의 사설 정리작 업과 광대에 대한 후원과 최초의 본격적 판소리 연구서라 할 수 있는 정노식 의 조선창극사가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1940년에 출판된 이후 판소리연구는 1945년의 광복이후 50년대, 60년대등을 거치면서 현장에서의 판소리의 쇠퇴 와는 반대로 연구가 심화되어 갔다. 판소리에 관한 연구들은 먼저 문학부문 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졌고 그 연구의 토대에서 다시 음악적 부문에 관한 연구 들이 행해져 왔다. 문학부문의 연구들이 그러나 그 연구의 대상이 사설을 중심으로한 영역에 머물었고 음악적 연구 또한 그 대상이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판소리는 음악과 무용, 극적 요소 그리고 문학적 요소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종합연희예술물 이다. 따라서 판소리의 이러한 종합적 특징은 어느 한 부문만의 연구를 통해 서는 파악할 수 없고 오직 판소리가 공연되는 현장에서 위의 세가지 요소가 서로 결합될 때에야 비로소 참된 얼굴을 알 수 있는, 연구방법의 종합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소리를 하나의 공연예술로써 접 근하여 그 특성들을 밝히려는 본 논문은 기왕의 문학적, 음악적 연구가 놓친 판소리의 여러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수 있는 잇점제공.

住宅抵當債權의 流動化 擴大에 관한 硏究

김대현 한남대학교 1999 국내석사

농업용 이중덕트의 열전달 특성에 대한 유체역학적 해석

김대현 순천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paper analyzes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hot air fan frequently used in facility houses throug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t will help the greenhouse effect of the facility house by analyzing the temperature change data inside the duct of the agricultural warmer that has not been properly interpreted.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해외 수주패턴 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방안 연구

김대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 대학원 2017 국내석사

ABSTRACT Until the early 2000s, construction engineering companies faced problems such as excessive order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and low-priced orders due to limited domestic orders. Domestic construction engineering companies have begun to look into overseas markets in earnest to solve such problems and to open up new markets.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government added an overseas performance additional advantage point to the 2003 design PQ evaluation.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esign PQ additional advantage system, the period until 2005, when the overseas earnings appraisal system was applied in earnest, can be regarded as a latent period for entering overseas construction engineering. After this period, it showed a steep upward trend in 2008, 2011 and 2014. In this study, based on the data on the amount of overseas construction engineering contracts reported to the Overseas Construction Association, the order patterns of each company were analyzed to derive the characterized work types and areas of the companies. Based on this, we intend to help leading domestic construction engineering companies to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We have taken a three-step process to select specialized engineering companies. First, we analyze the variation of the project size (the number of orders, the amount of orders, etc.)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in the future throug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n the second stage, we reviewed the continuity of orders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In order to prove this, objectivity is secured by applying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In the third step, the characterization rate and the specialization index were use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selection of the field of specialization. The concept of specialization index is based on the concept of location quotient (LQ) in the area of regional economics. The data are used to classify the specialization fields of leading construction engineering companies. In the final characterization classification process, the following review proces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onsider the priority of selection and importance. First of all, the priority is given to securing continuity of order for overseas projects, that is,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This is because the value of constant overseas business orders is the most important for overseas business. The second order of importance was determined by the specialization index using the regional coefficient LQ. Finall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selected in to judge the progress of the order of project orders and order fluctuation. Entering the business and diversification of the area is not eas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for overseas expansion of the specialization fields of each construction engineering companies. Now, domestic construction engineering industry should concentrate on new market development for the advancement of high value-added industry and management of existing overseas construction specialization field by boldly breaking away from the eco-system expansion order paradigm of quantitative growth. In addition, global construction companies' largest growth drivers are based on actively coping with and overcoming various crisis situations and changes in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Therefore, the risk management plan for the overseas construction engineering industry will be left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Key words : Leading top 15 construction engineering firm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annual growth rate, characterization rate, characterization index 국문초록 2000년대 초반까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국내 발주 사업에만 국한된 수주활동으로 인하여, 업체 간 과다 수주경쟁 및 저가수주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그러한 문제점 해결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조금씩 해외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2003년 설계 PQ 평가에 해외실적 가산점을 부가하였다. 설계 PQ 가산점 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해외실적 가산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05년까지의 기간은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진출을 위한 잠복기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을 거쳐 2008년과 2011년, 2014년에는 가파른 상승 경향 추이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주금액 현황 자료를 기초로, 각 업체별 수주패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업체들의 특성화 공종 및 지역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도적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선도적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특화된 공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3단계 과정을 거쳤다. 먼저 1단계는 변이계수를 통하여 장래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발주규모 예측 가능성, 즉 사업규모(발주건수, 발주금액 등)에 대한 변동폭을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발주 연속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최근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3단계에서는 특성화 분야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화율과 공종 특화지수를 사용하였다. 공종 특화지수 개념은 지역경제학의 입지상 Location quotient(LQ, 지역계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도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특성화 분야를 각각 분류하였다. 최종 특성화 분류 과정에서는 우선순위 선정 및 중요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쳤다. 먼저 해외사업의 발주 연속성 확보, 즉 최근 연평균 증가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꾸준한 해외사업 발주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한 해외사업 진출 변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중요도 순서는 지역계수 LQ를 이용한 특화지수로 판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사업발주 및 수주 변동폭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변이계수 순으로 선정하였다. 진출 공종 및 지역 다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해외 진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양적 성장의 생태계식 수주확장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존 해외건설 특화분야 관리에 대한 역량을 집중 하여야 한다. 또한 글로벌 건설업체의 가장 큰 성장 원동력은 다양한 위기 상황과 건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개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 진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주요어 : 선도적 상위 15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택과 집중, 변이계수, 연평균증가율, 특성화율, 특성화 지수

공간보간법을 이용한 기본수준면 산정에 관한 연구

김대현 서울시립대학교 2016 국내석사

최근 전국적으로 해양에서의 선박사고, 자연재해 및 해안가 침수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평균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연안 주변의 시설물과 간척지, 매립지의 침수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해상 수직기준은 사용목적에 따라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해상과 육상의 높이 기준이 달라 해안가 주변의 방파제 공사 및 연육교 설계 등과 같은 연안지역 시설물 개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상승 분석, 선박안전을 위한 해도의 수직기준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기본수준면의 현황 및 산정방법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기본수준면과 지역평균해수면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석모델을 공간보간법을 이용하여 구축하고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으로는 조차의 크기 및 지형적 특성에 따라 동해, 서해, 남해안을 구분하여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각 기준조위관측소 및 선박이 많이 통행하는 주요 무역항을 지정하였다. 실험방법은 기본수준점 성과자료인 점(point) 속성의 자료를 공간보간법을 적용하여 선(line), 면(polygon) 형태의 조석모델로 구축하고 임의지점에서의 기본수준면과 지역평균해수면의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실제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정확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공간보간법은 IDW 보간법, Kriging 보간법, Spline 보간법, Radial Basis Function 보간법이다. 실험결과 동해안의 경우 실제 관측값과 공간보간법을 통한 추정값이 3cm 미만의 편차를 나타내었으며, 남해안은 관측값과 추정값이 10cm 미만의 편차를, 서해안은 15cm 미만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동해지역은 조석의 편차가 작아 적용한 공간보간법이 모두 높은 정밀도를 보였으며, 남해 및 서해의 경우 조석 및 해안선, 도서지역, 해저지형 등의 인한 영향으로 오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적으로 각 기준조위관측소 및 무역항에 대한 관측값과 추정값의 교차검증결과, 오차가 가장 크게 발생한 검산항을 제외하고 오차에 대한 RMSE의 값이 각각 IDW 6.80cm, Kriging 6.73cm, Radial Basis Function 6.42cm, Spline 6.33cm의 정확도가 나타났으며, 4가지 공간보간법 중 Spline보간법이 가장 안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안 기본수준점을 이용한 조석모델을 구축하고 조석편차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에는 해안선, 해저지형, 도서지역을 고려한 정밀한 조석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there are many accidents such as natural disaster, costal flood and vessel accident in the ocean all around country. Because global warming causes mean sea level to rise, the flood risk in facilities near the coastline. In korea, vertical datum would be used in different way depending on ground or sea. Therefore, it may occur many problems in coastal facilities development such as breakwaters and bridges construction. On this study, in terms of analysis in sea-level rising and vessel security, we carried on our study in datum level status and calculating methods for vertical datum. Also, we construct tidal model using spatial interpolation which shows relating datum level depending on region with local mean sea level and validating accuracy of tidal model. The object region of this study was selected by tidal gap and geographic feature classified in the East, West and South sea. In details, standard tidal observation and main trade harbor was also considered the object region in this study. In terms of the methods of experiments, through spatial interpolation with point data, built tidal model in the form of line and polygon. Also we reasoned out a relationship between datum level and local mean sea level in arbitrary areas and executed accuracy verification in comparison survey data. The spatial interpolations we used in this study is IDW interpolation, Kriging interpolation and Spline interpolation In the result of test, there are deviation under 3cm between real survey value and estimate value through spatial interpolation in East sea, under 10cm of deviation between survey value and estimate value in South sea, and under 15cm of deviation between survey value and estimate value in West sea. In the East sea, all of spatial interpolation has high accuracy because of low tidal derivation. In case of South sea and West sea, there have more error than East sea, because of effect on tidal, coastline, islands, underwater geography etc. The result of Cross-validation about each spatial interpolation data, RMSE about data error is separately IDW 6.80cm, kriging 6.73cm, radial basis function 6.42cm, spline 6.33cm except gumsanhang which have biggest error. In this test, we could analyze accuracy of estimate value and we could derive suitable spatial interpolation for datum level as RMSE. In four spatial interpolations, Spline has most stable result. On this study, we can recognize about tidal derivation and construct tidal model using datum level in Korea. After that, there need development of specific tidal model considered coastline, underwater geography, and islands etc.

중국의 對한반도 政策과 變化 可能性 : 政·經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김대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basis of the foreign and Korean policy of China, the nation quickly becoming the central power in NortheastAsia as well as the world, in relation with changes of the recent international situation. In addition, it analyzes the China's long maintained 'the separation policy of politics and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changes in Korean-Chinese relation that has been developed into cooperative partnership of the 21st century. Furthermore, analyz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 development of Korean-Chinese relationship, this paper tries to predict the possibility changes in China's separation policy of politics and economy after the advent of the new Hujintao government and to present Korea's countermeasure. Since declaring the open reform policy in 1978, China's continu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has certainly gathered the worldwide attention to the point that it is now the subject of scrutiny and threat. The expression "If China wakes up, it will shake up the whole world." by the western media has paved the way to reassess China's standing and has brought about what's so called 'Chinese Threat'. The reason China has risen to become a possible threat in the international level is a complex one involving not only the foreign affairs matters such as vanishing of ideology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dynamics but also the internal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nese society at the same time. China's rise to an international powerhouse has made substantial impact on reshaping the order of the Northeast Asia, and her influence will grow even stronger in the future. It is especially making a turning poi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two remaining dominant powers after the cold war, between Japan and China and between the Koreas and China. This shows that China becoming a superpower is now an important factor not only for China but also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Northeast Asia.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urgent to explore the strategy to strengthen our understanding of and rational and constructive relationship toward China, the country that we have had historical and cultural closeness due to the geographic proximity and cultural homogeneity built up through long history. As many experts have pointed out, the Northeast Asia of the 21st century would become the most dynamic growth area in the world, led by Korea and China. Among the four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China will take up the highest priority ahead of US, Japan and Russia. Chinese role and importance will continue increasing not only in the Northeast Asia but also worldwide. Therefore, necessity to study China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for us. How we cope with China's changing Korean policy will be linked directly with survival of Korea. To search out the measures to ensure rational and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by studying changes and development trend of Korean-Chinese relationship and analyzing the possibility changes in Chinese long standing 'the separation policy of politics and economy' in Korea, this paper is organized of 6 chapters including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Introductio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as well as research methodology and its substances are briefly summarized. In Chapter 2,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used to study Chinese foreign policy is explained.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is classified into the political economic, ideological and strategy of security factors and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of Rosenau's 'Linkage Theory'. In Chapter 3, changes in the basis of China's foreign policy and the resulting strategy and objective of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re summarized. Especially, China's long lasting the separation policy of politics and economy in Korean Peninsular is closely reviewed in an attempt to find the clue for transformation and changes in future Korean-Chinese relation. In Chapter 4, changes in Korean-Chinese relationship are reviewed in term of prior and after to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ugust 1992). Historical importance of Sino-Korean Amity and the basis of China's unchanging the separation policy of politics and economy such as dual policies toward South and North Koreas despite diplomatic normalization are also reviewed. In Chapter 5, the key chapter of this paper, the inherent limitations and negative factors against changes in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ies in spite of China's open reform policy and her attempt to cooperate and expand foreign especially Korean relations. In addition, the positive circumstantial factors that can induce constructiv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are analyzed to present as the judicious undertaking for China's Korean policy. Furthermore, any possibility of changes in before-mentioned China's the separation policy of politics and economy with the advent of China's new government are reviewed to examine new changes in Korean-Chinese relation in the 21st century. Lastly in Chapter 6, how the cooperative partnership of Korea and China can be developed is reviewed based on what is discussed in the previous chapters. And the strategic measures by the Korean government to lead transformation and improvement of relation with China are presented. Change in China's top leaders has long gathered interest throughout the world. That is because the change of power in China still goes through internal conflicts and compromises as well as the unpredictable complications. Another reason for interest is because of its extended impact on reality concern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another word, change in the Chinese leadership does not just remain as the Chinese internal change, but it affects the external politics and economy and eventually has significant impact on not only those directly concerned countries but also to the whole world. It's especially so now that China has made rapid progress in her international standing and influence. Under the current structure in which China has absolute influence 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change in Chinese leadership has even more significance for u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China's foreign and internal policies as the result of the leadership transformation is direct and real. Therefore, China's power shift concluded with the advent Hujintao government has to have big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The apparent change of generation in Chinese power structure is completed with Hujintao's appointment as the Party Secretariat following Jiang Zemin. But in real power structure, it is a group leadership with Jiang still in the key power position. Although there was a generation change, Jiang has remained in the Presidency of Party Military Committee, and many of Jiang's followers have become the Politburo members, indicating that he is still the de-facto leader. Furthermore, the fact that Jiang's theory of 'Three Represents' was written into the Party Constitution as the new government is taking place indicates that Jiang will still be respected as the spiritual leader even after he retires from all positions. China is likely to stick to maintaining and expanding her influence i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key policy basis. From China's point of view, expanded influence in the Korean Peninsula means building up the foundation for attaining the increased role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stage. But this will inevitably create conflict with the US, Japan and Russia. China is likely to focus on maintaining her general predominance over both South and North Koreas on the whole. Especially, conflict,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US for the Korean issues will be her most important strategic consideration. For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 the accommodating change within the extent of satisfying China's strategic basis, namely peace and stability of the peninsula as well as expanded influence is inevitable. This means that reciprocity will take priority over the traditional imbalanced preferential treatment.

The Effect of Creating Shared Value (CSV) in the Supply Chain on Firm’s Competitiveness: Comparative Analysis on Apple Inc. and Samsung Electronics Co. : 협력사와의 공유가치 창출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애플과 삼성의 사례 비교연구

김대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3 국내석사

Apple and SEC compete in the mobile phone industry using their competitiveness coming from different business model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CSV in the supply chain on the firm’s competitiveness by using the value chain framework. This study proves that gap of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between Apple and SEC comes from their suppliers’ value chain, particularly the activiti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firm infrastructure. The small and medium sized suppliers do not have enough capability to engage in the sophisticated activities of R&D, thus the focal company’s help in this area has large positive effects on enhancing the suppliers’ competitiveness. By incorporating the framework of value chain for analyzing the sources of competitiveness, this research finds that where shared value created in the firm’s business activities. Apple’s CSV activities are on the purpose of avoiding criticism from society, and SEC’s are on the purpose of growing together with supply chain. Hence, Apple is classified as selfish corporation while SEC as Smart corpo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highlights how shared value created by focal company and suppliers influence their competitiveness as well as the society. 애플과 삼성은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로 비롯되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사와의 공유가치 창출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치사슬모델로 분석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의 제조 경쟁력의 차이는 협력사의 가치사슬 중 운용 및 생산부문, 특히 기술공유 및 협력사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정도에 좌우됨을 증명하였다. 중소 협력사는 자체 연구개발을 하기에는 역량이 제한되기에 모기업의 기술공유 및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위한 투자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협력사로부터 비롯되는 경쟁력을 분석함에 있어 가치사슬모델을 적용한 것은 기업의 가치사슬 중 공유가치가 창출되는 원천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애플은 협력사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는 것에 삼성은 협력사와의 공유가치 창출에 주안을 두기에 기업 분류틀에서 애플은 ‘이기적 기업’, 삼성은 스마트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협력사와 모기업간 창출된 가치는 사회적 가치 또한 창출함을 알 수 있었다.

식민지기 전력기관의 보급과 중소공업의 발달

김대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