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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정,이승은,이정준,최지원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1 법학평론 Vol.2 No.-
2008년 10월 22일, 군법무관 7인은 국방부가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근거한 지시를 통하여 군대 내 불온서적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불온도서 소지 등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위 규율의 근거법률인 군인사법 제47조의2 뿐 아니라 위 규율에 의해 내려진 ‘군대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대상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군대 내 불온서적의 반입 및 소지를 직접 금지한 이 사건 지시 역시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 지시가 일반 장병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군인복무규율 조항을 구체화하여 불온도서 목록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복무규율 조항과 결합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본안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가 군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가 문제된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분단 현실을 감안할 지라도, 군인들의 기본권 역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는 법률에 어떠한 근거가 없음에도 군인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 비례 원칙에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는 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설사 불온서적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불온’서적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온’서적에 해당하는 도서를 지정하는 절차의 적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 및 이 사건 지시가 여전히 위헌임을 보여 준다. 실제로 대상 결정 이후,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도서들의 판매율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 권리는 다른 기본권보다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회 일반인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기준을 가지고 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김나정,최기헌,Kim, Na-Jung,Choi, Ki-Heon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2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3 No.4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summarize the effect of caffeine in the lipid metabolic by meta-analysis. The association measure to test effect of caffeine was the Hedges's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HG). In this particular fixed-effect model of Hedges's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weight gain, heart weight, serum total lipid, serum triglycerides and liver triglycerid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 < 0.05). Also, serum HDL cholesterol and serum LDL cholesterol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is case of heterogeneous variable, random effect model was applied. In this model, weight gain, heart weight, serum total lipid, serum triglycerides, serum LDL cholesterol and liver triglycerid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caffeine treated group. Also HDL-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affeine treated group. 카페인의 지질대사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헤지의 표준화된 평균차를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다. 카페인의 투여여부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후 실험쥐들의 각 기관의 무게, 혈중 콜레스테롤 등 8개 변수를 관심변수로 두었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체중의 감소, 심장무게의 감소, 혈중 총지질의 감소, 혈중 중성지방의 감소, HDL콜레스테롤의 증가,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 간 중성지방의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모두 동질성을 만족하지 않아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한 결과 체중의 감소, 심장무게의 감소, 혈중 총 총지질의 감소, 혈중 중성지방의 감소, HDL 콜레스테롤의 증가,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 간 중성지방의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