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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책레짐에 관한 이론적 연구

          김길수 ( Kim Gil-soo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2

          정책레짐이론을 활용한 연구는 국제레짐, 도시레짐과 달리 미흡한 편이다. 그 이유로 정책레짐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서 연구자마다 이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레짐이론은 정책의 정치적 국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서 레짐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경향을 살펴본 후,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레짐의 구성요소, 정책레짐의 변화, 정책레짐이론의 유용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정책레짐은 정책패러다임, 권력배열,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정당성 위기→권력이동→제도적 장치의 변경을 통해 정책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레짐이론은 정책의 정치성을 부각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이론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하위시스템들을 유용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은 있으나, 사적 레짐을 설명하지 못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Unlike international regime and urban regime, there are not researches using policy regime theory. For that reason, there is no consensus definition of the policy regime, so it can be said that each researcher uses this term differently. However, the regime theory can be said to be a useful theory for understanding the political aspects of policy.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in which the concept of the regime was applied in each field,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regime, changes factor and process in the policy regime, and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regime theory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policy regime consists of a policy paradigm, power arrangement,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y changes through a paradigm shift → a crisis of legitimacy → power transfer → chang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addition, the policy regime theory is useful in that it does not replace the existing policy theory and can be used complementarily because it emphasizes the politics of policy, and it is useful in that it can usefully classify policy subsystems. There is a limit to being unclear. I hope that empirical research will be conducted based on this research.

        • KCI등재

          한국 주류산업의 지원 · 규제 ·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 전통주산업의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김길수(Kim Gil-so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1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재정수입 확충에 치중하여 강력한 정부 규제를 시행하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주류가 범람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류산업이 과거의 정책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호와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의 한 분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류산업정책을 지원정책, 규제정책, 조세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 후 가장 대표적인 전통주로 꼽히는 막걸리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막걸리산업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도주보다는 저도주를 보급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다는 점에서 제한적 범위이지만 막걸리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막걸리산업의 육성방안으로 좋은 원곡의 사용, 막걸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누룩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막걸리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와 정부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liqueur industry policy in Korea have been indicated that was carried out strong regulations to enlarge their nation financial income in stead of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consumer protection, in result, competitiveness of liqueur industry have been weakened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 was avoid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analyzed the liqueur industrial policy in terms of variables; means of industrial support, governmental regulation and taxation. In the result of analysis, in spite of policy change since 1980s, there are many regulations that can restrict to make and sell the liqueur. Also taxation system is irrational. This study is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of Makgulli(Korean traditional wine) industry in base of that analysis. Basically the liqueur industrial policy convert regulation into promotion that is responsive to consumer' preference and the open economic polic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promote liqueur industrial support: the use of good grain to make liqueur,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ystem for liqueur the deregul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liqueur industry, and the enforcement alternatives to support the industry.

        • KCI등재

          특별기고 : 부산 북항의 재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의 추출에 관한 연구

          김길수 ( Gil Soo Kim ),홍석암 ( Seok Am Hong ),김웅연 ( Ung Young Kim ),박용한 ( Yong Han Park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1 해운물류연구 Vol.27 No.2

          부산 북항은 그 동안 한국 수출입의 관문으로 근 역할을 하여 왔으나 부산신항의 개장으로 그 존재가치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 북항을 이대로 두면 2011년에 신항과의 물동량 경쟁에서 점유율이 과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북항의 독자 생존가능성을 살펴보고 북항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주제로 생각되어 문헌조사에 의해 북항의 전략적 방향을 7개로 압축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 중 유효한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국 3개의 유효한 전략이 추출되었다. · 전략 1: 북항을 컨테이너항으로서 계속 활성화시켜야 한다 · 전략 2: 북항을 신항과 연계를 통해 컨테이너항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전략 3: 북항을 신항과 차별화된 컨테이너항만으로 재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3개의 전략을 종합하면 ``북항은 컨테이너항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The North Port of Busan harbour has been playing a critical role as a gate for the export-oriented Koreean economy. The value of the port, however, is decreasing due to the opening of Busan New Port. The decreasing market share of the port would come down even to under 50% this year. This article has established 7 strategic ideas for the re-invigaration of Busan North Port, and the ideas have been examined by statistical procedures. Finally 3 ideas have been adopted as the best ones for the purpose. ·Strategy 1: The North Port must be boosted as a container port ·Strategy 2: The North Port must be maintained as a container port connected with the New Port ·Strategy 3: The North Port must be redeveloped as a container port differentiated from the New Port The overall strategy can be summarized as ``The North Port must be developed as a container port.``

        • KCI등재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김길수 ( Kim Gil-soo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3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선포식에서 탈핵시대로 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것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해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과 안전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는 불확실한 에너지원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이러한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논증이론을 활용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근거하는 이론이나 신념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보다도 안전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다른 전원보다는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원자력 안전신화는 붕괴되었고, 사후처리비용을 고려하면 더 이상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원자력발전정책도 공적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진화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President Moon Jae-in, Korea, declared that he will go to the era of enucleation in the ceremony for the permanent suspension of Kori Nuclear Power Plant near Busan. This is a reflection of the paradigm shift in energy policy in Korea.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nuclear power generation. On the one hand, some argue that nuclear power is clean and cheap, while others criticize it as unsafe and uneconomic. Especiall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in Japan, this debate has become even more int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radictory claims about nuclear power generation using policy argument theory. Nuclear power is contradictory to the underlying theory or belief. On one side, the Korean nuclear power plant is safe because it is designed to be safer than the Japanes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it claims to be more economical than other power sources. On the other side, the nuclear safety myth has collapsed and it is no longer economical considering post-processing costs. Now,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y should go through public discussion process. That way, the policy will evolve and gain support from many people.

        • KCI등재후보

          위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김길수(Kim Gil-soo)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정치정보연구 Vol.10 No.1

          우리사회에서 정책갈등은 심화되고, 복잡해지며 그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갈등이 순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위험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집행주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갈등관리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갈등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안 위도와 군산에서 발생한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을 둘러싼 정책갈등를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밝히고 갈등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위험지각 및 절차적 민주성, 경제적 보상에도 갈등 주체들 간의 인식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갈등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관련당사자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강제가 아닌 타협과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In our society, the policy conflict seems to be deepened, complicated and magnified. The policy conflict has a positive function, however, it bring a many disfunction and increase a social cost. Specially, The selecting process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s the instance of representative policy conflict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use and structure of the policy conflict in the case of Buan and Gunsan wher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onstruct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d the resident resisted to oppose this. In the result of analysis, the causes of policy conflict in the siting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re the difference to the value which it pursues conflict parties, the difference of risk perception and procedural democracy and the recognition against an economic compensation. If the policy conflict is managed to the appropriate level, it recognizes a chance which conflict parties gets the possibility of mutual profit. In order to solve policy conflict, it is recognize the counterpart and must compromise and coordinate with them

        • KCI등재

          특별기고 : 『해운물류 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학회지 제61호부터 제70호까지를 중심으로-

          김길수 ( Gil Soo Kim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2 해운물류연구 Vol.28 No.1

          본 연구에서는 『해운물류연구』 제61호에서 제70호를 대상으로 게재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만관리와 해운법/관습 및 물류관리/운영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았고, 연구자 중에서는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인 공동연구가 가장 많았다. 채택된 연구방법으로는 수리/계량 분석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설문분석은 줄어드는 반면 계량분석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참고문헌의 평균인용수는 29.9편으로 지난 번 연구에 비해 증가하였다. 『해운물류연구』의 피 인용건수는 평균 2.9편으로 제 51호부터 제 60회까지의 평균인 1.3편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d tendency of research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from Vol. 61 to Volume 7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mainly researched in shipping and in logistics are port economics/management and shipping law or shipping practice which shows 25.3% and 21.8%, respectively. Second, university professors carry out research more actively than other research groups. Third, quantitative analyses are more often used than qualitative analyses for research method. Finally, Korean literatures and English literatures are used at the same rate for reference. In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the subjects should be diversified, systematic collaboration between educational and industrial circles is required.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academies should be continued.

        • KCI등재

          < 칠산리 >를 통해 본 서사극 미학

          김길수 ( Gil Soo Kim ) 한국드라마학회 2002 드라마연구 Vol.- No.19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fur das Verstandnis vom Stuck<Tschilsanri>den Sinn und die Funktion der epische Theaterastheik heruszuarbeiten. <Tschilsanri> ist ein episches Drama. Das Stuck ist nicht dem Muster der aristotelischen traditionallen Theoriw gebaut. In diesem Stuck wird die Gegenstang der Untersuchung. Also wird die entfremdte und widerspruchliche Zustande auf der Buhne vorgetreten vor allem in provozierender Weise, die das Publikum sazu auffordern will, seiner eigenen Entfremdung bewuBt zu werden und dementsprechend sein BewuBtsein und Leben zu verandern. Die Szene im Stuck <Tschilsanri> ist Ausschnitt,herausgebrochene Srusk aus einem groBen , komplexen Geschehnisganzen , das groBer und umfassende ist als die im Drana ercheinende Handlung. Dieses groBe Geschehen begann,ehe der Vorhang am SchluB des Dramas gefallen ist.Dieses Stuck hilft besonders dort, wo das Publikum durch die Kommunikationsmittel ein entstelltes Bild besitzt,eine Korrektur dieses Bildes herbeifuhren.Das Stuck <Tschilsanri> vermittelt nicht nur Geschichtskennrnis,sondern hilft ein GeschtsbewuBtsein zu entwickeln. Die Mitteln der epische Theaterasthik im Stuck <Tschilsanri> sind geeignet,die dramatische Phantasie zu wecken, ohne dabei ein freies, ideologiges Spiel der Phantasie zu lassen. Hier trirr ein Erzahler als ein episches Ich vor, dann kann sie sich selber verfremden unfd auch kann das Spiel in seiner Ganzheit verfremdet werden. Der Parabelerzahler verfremdet die Wirklichkeit in die erhellende Analogie des Bildes und leitet damit einen historischen LernprozeB ein. Das Verfahren der Gleichnnisbildung setzt gleichzeitig ein erkennendes Subjekt voraus. Dieses Subjekt ist im epischen Theater der Erzaahler. Die Parabel gehort damit von Natur aus zur epischen Gattung. Der Erzahler hebt das Bild wieder in der Wirklichkeit auf, indem er durch seine Gegenwart die Uneigentlichleit des Bildes bewuBt macht. Die Buhne verwickelt die Uneigentlichkeit des Bildes bewuBt macht. Die Buhne verwickelt also nicht den Zuschauer in eine Altion, sondern, sondern macht ihn zum Betrachter.

        • KCI등재

          The Winter`s Tale의 비평적 분석

          김길수 ( Gil Soo Kim ),이경아 ( Gyong A Lee ) 한국드라마학회 2002 드라마연구 Vol.- No.19

          The Winter’s Tale is very difficult to approach with confidence. The play is not the sort of schematic, philosophical criticism like The Tempest. A substantial chorus interpreters agrees that The Winter’s Tale has its imposing life and makes its mark in the theatre during performance, but leaves little in the way of “deep meanings ”for the conceptual analysis. Once single out for discussion, questions about the suddeness and groudlessness of Leontes’ jealousy, the introduction of the bear, the chorus‘Time’with its emphasis on the time gap,the long elaboration of Gree‘s hint for pastoral scene, and the unexpected shift in emphasis which result from the recounting of Perdita`s recognition and the specular restoration of Hermione, has continued to be of concern to the critics of succeeding generations. As we know, methods of dealing with the various difficulties of the Winter‘s Tale have ranged from attack to apology to ingenious explication of its essential unity, cohesion, and artistic integritiy.

        • KCI등재

          『오셀로』의 이원적 갈등

          김길수 ( Gil Soo Kim ) 한국드라마학회 2004 드라마연구 Vol.- No.22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dualistic conflicts reflected In the dramatic structure of Shakespeare`s Othello. According to Aristotles` Poetics, "Tragedy is an imitation of action in the form of action, not of narrative ; through pity and fear effecting the proper purgation of these emotions." In Hegel`s ``theory of Tragedy``, the reason why the tragic conflict thus appears to the spirit is that it is itself a conflict of the spirit. It is a conflict between powers that rule the world of man`s will and action. Tragedy shows them in collision. Their nature is divine. The end of the tragic conflict is the denial of both the exclusive claims; it is the act of the ethical substance itself. The passion of Othello is not only personal; it is egoistic and anarchic, and leads to crime done with a full knowledge of their wickedness; but to the modem mind the greatness of the personality justifies its appearance in the position of hero; Accordingly such beings as Iago and almost portents of evil are not indeed made the heroes of tragedies. From this point of view I wish to discuss here: some domination, dualistic conflicts reflected in the dramatic structure of Othello. The Tragedy of Othello begins with a public proclamation of marriage in Act I. It seems to me that it is as if the play was a black comedy of sex and adultery. And that here Iago conspires to. make a public spectacle of sex, and to make it comic. From the heroic perspective, this drama is a. tragic romance, which means a violation of a romantic fantasy. As Desdemona remains a virgin, and as Othello is capable of regarding his desires as chaste, Iago can not but remain powerless. In this tragedy the substitution of a false conflict for a real conflict is the key-resolution to the dramatic structure of Othello. It seems to me that vicious Iago systematically conspires Othello by talking about Cassio`s irnaginal experience with Desdemona and in the long run, Othello can not help regarding his own sexual experience as adul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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