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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규하, 리신호, 윤성수, 한충수 (검색결과 1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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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하 경기대학교 1995 論文集 Vol.37 No.-
근년, 독일에서는 복지행정분야에 그치지 않고 질서유지 행정분야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복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국가권력의 발동을 촉구하는 개인의 구체적인 청구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승인되고 있다는 점은 기술한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무부여소송이라는 적극적인 내용의 재판절차가 실질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취소소송 이외에 의무부여소송이 인정됨으로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행정소송제도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위법한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의 발동을 능동적으로 구하는 수단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국민의 소극적 지위와 함께 적극적인 공권력발동청구권을 승인하는 독자적인 의의는 부작위소송이나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등의 약간의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과의 관련에서 공권이 논의되는 경우에도 주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련하여 소극적인 배제청구권이 논의되는 것에 불과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동일한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청구권과 취소소송의 이익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적극적 청구권은 지금도 뷰러의 3원칙에 따라 인정되어야 할 개별적인 권리임에 반해서, 취소소송의 보호이익은 이 3원칙에서 해방되어 포괄적인 자유권에 승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기술한 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양자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일방에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그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타면, 적극적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권력행위에 대한 국민의 주체적인 지위를 실체법상으로 확보하고,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울리는 소송형식의 형성을 촉구하는 유력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권론은 당초 국가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지위를 어째든 민사관계에 있어서의 사권에 대비되는 권리로 구성하여 공법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지위의 주체성을 확보하여 현실적인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국법학상 전략적으로 전개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의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한 때는 공익우선사상하에서 공권의 특색을 사권에 대비시켜 강조함으로서 공권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 어떤 때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범위를 한정시킬 목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론구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법제적인 기반은 현재로서는 이미 소멸 내지 감소하였다. 현재의 행정법학의 과제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의 행정의 특수한 활동형식 특히 권력행위의 근거와 한계를 확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측에서 말한다면, 국민 각 개인이 그러한 행정의 공권력행위에 대치하며 어떠한 권능을 가지는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금후의 행정상의 권리론에서는 공권력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인 테마로 하여, 그러한 적극적인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논증하며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인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중점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공사권으로 2분하고, 그 성질의 차이를 논하는 종래의 방법론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준별성이 점차 엷어지고 있는 현재는 이미 그 존립의 기초를 상실한 것으로, 행정상의 권리관계를 논하는 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사권과의 대비로서 공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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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을 위한 Full DuplexNOMA Relay 최소 전송전력 시스템
김규하,유원석,정종문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9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20 No.3
The key concept of NOMA among 5G network technologies is to set the power allocation coefficient for each node.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the algorithm that calculates the uplink/downlink power allocation coefficients which is the key concept of NOMA technology through analysis of minimum SNR required for successful decoding at the receiver, based on Full Duplex NOMA relay system. The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algorithm and the existing power allocation methods is performed and the performance is confirmed in terms of ergodic sum capacity and outage probability. 5G 네트워크의 기술 중 NOMA의 핵심은 각 노드별 파워할당계수를 할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ull Duplex NOMA 릴레이 시스템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디코딩을 위한 수신단 최소 필요 신호 대 잡음비 분석을 통해 NOMA 기술의 핵심인 Uplink/Downlink 파워할당계수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 파워 할당 방식과의 성능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에르고딕 처리용량 및 전송실패율에 관하여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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