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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1996-2002
김교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한국사회복지학 Vol.55 No.-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ㆍ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of the Korean income packaging, poverty rate, and level of income inequality from 1996 to 2002.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A ratio of public transfer in family income packaging increased at the DJ administration. (2) Poverty rate and Gini coefficient, which were 7.8% and 0.29 in 1996, rose to 8.8~10.4% and 0.30~0.34 respectively during the year of 1998-2002. (3) However, poverty reduction effect and income inequali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increased preferably at the DJ administration. Those effects increased more since 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2000. Therefor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national welfare programs to reduce the poverty rate and to improve better structure of income distribution.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교성,반정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사회복지정책 Vol.18 No.-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1999-2001)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고용불안정과 빈곤경험이 빈곤이행(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의 결과 연구대상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가구주의 인적자본이 빈곤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상태와 빈곤경험 여부에 따른 빈곤이행에 대한 분석의 결과, 연구대상 가구주가 안정된 고용상태(정규직)를 유지할수록 빈곤 탈피의 가능성은 높으며,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상태(비정규직과 실업)를 유지하는 빈곤가구주의 빈곤진입 가능성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빈곤가구주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빈곤의 경험이 있는 가구주의 경우 빈곤상태를 탈피하더라도 다시 빈곤가구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한 번 빈곤상태에 고착된 가구는 빈곤상태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이 빈곤계층의 취약한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로 빈곤계층이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제반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빈곤가구의 자립 자활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을 장기적 혹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함은 물론 근로하는 빈민(working poor)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은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빈곤상태에서 탈출한 가구가 비빈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기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and poverty experience on the poverty transition.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s three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999-2000). Estimate of poverty rate found on the official and absolute poverty line of 2001 is 15.1%, which should hardly be surpris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xit of poverty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marital status(+), number of family members(-), poverty experience(-), and employment status(-). And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ntry of poverty are ag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poverty experience(+), and employment status(+). Especially, families headed by non-standard workers and unemployed have higher probabilities to become the poor than families headed by standard workers. And,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the poor in the past have higher probabilities to become poor again.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 that future anti-poverty polity in Korea should be more related with the work-related program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Moreover,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systematic and long-term assistant to families who may be unable to maintain their status as an out of poverty.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김교성,이용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0 No.-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the future task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its major achievements. For the stated purpose, the study summarizes the brief history of the NHI, explains unique features of current system, and discusses main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existing scheme. Apart from its welfare achievement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NHI is now facing the budgetary constraints generated by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erefore, cost containment efforts are necessary to control cost and maintain the efficiency of the sche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