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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전래동요와 일본의 와라베우다의 비교 분석

        김경혜 대구보건대학 1996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6 No.-

        현재 한국에서 구전되어 오고 있는 전래동요와 일본이 전래동요곡인 와라베우다를 음악의 기본 3요소인 박자, 조표, 악곡의 형식과 음악의 3요소인 리듬, 선율, 화음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일본의 와라베우다와 비교하여 한국전래동요의 특성은 우리민요의 특징인 3박자 계통이었으며, 밝고 경쾌한 장조, 짧은 곡으로 유아들이 따라부르기에 좋은 반면, 선율은 도약이 많고, 리듬은 너무 긴음으로 진행되어 있고, 온음계를 사용하므로써 유아들에게 힘든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 과제

        김경혜 서울연구원 2008 정책리포트 Vol.- No.6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가족들의 노인수발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혀 새로운 서비스 공급체계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2008년 기준 서울시 장기요양 수급대상은 19,290명으로 추정되나, 서비스 충족률은 요양시설 수요의 36.3%,재가서비스 수요의 48.9% 정도에 불과하다. 둘째,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은 1~3등급의 중증노인으로 제한되고 있어 2008년 현재 실제 수급권자는 전체 장기요양대상의 24%, 65세 고령인구의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수급권을 포기하는 저소득층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중 등급외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 셋째,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낮은 보험수가(酬價)로 인해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시설유료화로 인해 후원금 모금도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불안정은 점차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복지사업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서비스의 중복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과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장기요양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요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과 요구는 지자체로 집중될 전망이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운영4개년 계획에 따라 요양시설을 확충하더라도 2010년까지 필요한 시설의 46.5%정도만 충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 시 노인요양시설을 공공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공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가 현실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시설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서비스의 보완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확대가 선결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의 장기요양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 KCI등재
      • 서울노인의 경제 · 사회적 결핍 실태와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김경혜 서울연구원 2014 정책리포트 Vol.167 No.-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지표일 뿐 실질적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곤을 보는 관점이 ‘물질적 부족’에서 사회?문화적 차원을 포함한 ‘상대적 결핍’ 개념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서울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생활영역에서 복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울노인의 경제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불평등 정도는 더 심각 서울노인의 소득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31.9%로 전국 평균 45%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소득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서울노인 집단에서 0.382로 타 시·도(0.362)보다 높다.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정도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니계수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서울은 노인가구의 소득불균등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노인의 56.8%가 2개 이상 생활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 6개 차원 15개 지표를 이용해 서울노인의 경제·사회적 결핍 실태를 분석한 결과 56.8%가 2개 이상 차원에서, 30.6%는 3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사회참여 차원에서 각각 48.5%, 49.6%의 결핍률을 보여 가장 열악한 생활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후기고령, 저학력, 무배우, 독거 노인 집단에서 복합적인 결핍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차원과 다른 차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빈곤이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대변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노인복지는 다차원적 접근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노인복지 욕구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여러 생활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며, 비현금적 사회서비스형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고위험집단을 확인하고 권역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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