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소통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김경제(Kim, Kyong Je),김수동(Kim, Soo D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4

The issue of how to manage the diversity of migrants and maintain social integration between migrants and residents at the national level is becoming an important policy task for the governmen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men and foreigners every year in Korea. Currently,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 progress are operated only for multicultural families, new foreigners or other citizens of foreign backgrounds, and their spouses and families, and only concentrated how to live, in multicultural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The Program itself is designed and provided for one side which it is not truly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few existing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however programs are only promoting an integration policy targeting one side, not for residents. In this regard, this specific study examined the case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foreign countries (Germany, France, Australia, Singapore), which have a long multicultural history. In the case of Germany, a program that allows settlers and migrant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sports was operated, and in France, policies and education were implemented to treat migrants and settlers equally. In addition, Australia was running a program to find identity through museum classes, and in Singapore, a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with migrants was implemented with an emphasis on settlers. As a result, the mutual communication program between residents and migrants are need and require for true and practical and useful social integration, as united communit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program that allows residents and migrants to work together so that Korean society can be integrated and united. In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mutual communication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s required in Korea. In addition, in order to include the reciprocal communication program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irs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rticle 5, Paragraph 1, to include the phrase “mutual communication”, and in addition to this Article 5, add Paragraph 1.2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for residents to awareness improvement on multicultural families. If such amendments are made, based on this, a program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residents and open communication program for migrants and residents could be includ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united society. 한국은 매년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의 증가로 이주민의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국가차원에서 이주민과 정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족 즉, 외국인이거나 외국배경의 국민,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이들만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면서 통합의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통합의 한 축인 정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 안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수집과 국내와 오랜 다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독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를 통하여 정주민과 이주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주민과 정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는 박물관 수업을 이용하여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정주민에 주안점을 두고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상호소통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에 ‘상호소통’이라는 문구를 조항에 포함시키는 개정과, 여기에 더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상 확대를 위하여 제5조 제1항 다음에 제1-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근거하여 정주민 인식개선프로그램과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하는 구체적인 상호소통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이성 골종양에 대한 임상적 분석 - 골전이 후의 생존분석 -

김경제,강호성,김연일,신병준,Kim, Kyung-Je,Kang, Ho-Seong,Kim, Yon-Il,Shin, Byung-Joon 대한근골격종양학회 2001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Vol.7 No.4

Purpose : To analyze the clinical behaviors and survivorship of metastatic bone tumors. Materials and Methods : One hundred and ninty-eight metastatic bone tumors had been diagnosed from January 1982 to December 1998. Age and sex distribution, primary cancer types. metastatic sites, duration from diagnosed of primary tumors to bony metastases and survivorship were analysed. Results : Mean age was 57(24~86) years old. Lung(32.3%) and breast(16.2%) cancers were two most common primary foci. The spines was the most common site of metastases especially lumbar region(38%). Survivorship analysis was done in one hundred and fifteen patients who had been followed up. The mean survival period was 15.3 months. The survivorship of hepatoma(7.1 Mons), lung(8.72 Mons) and renal cell(4.8 Mons)cancers was relatively shorter and breast cancer(54.1 Mons) longest. Conclusion : The mean age of metastatic bone tumors of this study was older than the past reports. The axial skeletons especially spine was predominant metastatic site. The survivorship of metastatic bone tumor decreased sharply as time goes by, so early diagnosis is clue for longer survival after bony metastases. 목적 : 전이성 골종양의 임상적인 양상과 골전이 후의 생존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2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전이성 골종양으로 진단된 198례를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별 분포, 골 전이 장소, 골 전이가 되기까지의 기간, 골 전이 후 생존률을 조사하여 통계학적 분석을 하였다. 결과 : 198례 중 평균 연령은 57세(24~86세)였고, 198례 중 폐암 64례(32.3%), 유방암 32례(16.2%)가 가장 흔한 원발성 암이었으며, 척추가 가장 흔한 전이장소였으며 특히 요추가 49례(37.8%)로 가장 많았다. 198례 중 추시가 가능했던 115례에서 생존분석을 하였는데 평균 생존기간은 15.3개월이었으며 폐암(8.72개월), 간암(7.09개월), 신장암(4.8개월)에서 짧았고, 유방암(54.14개월)에서 길었다. 결론 : 전이성 골종양의 평균 연령은 과거에 보고된 수치에 비해 증가하였고, 중심골격 특히 척추로의 전이가 타 부위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1년 생존률 30.43%, 5년 생존률 6.08%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조기 진단이 골전이 후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라고 사료된다.

펄라이트 자루식 수경재배 시 적정 초기 농도가 토마토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김경제(Gyoung-Je Kim),이희경(Hee-Keyung Lee),박상규(Sang-Kyu Park),김영식(Young-Shik Kim),이은모(Eun-Mo Lee) 한국원예학회 2016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16 No.5

權限爭議審判에 관한 判例의 檢討

金慶濟(Kim Kyong-J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법학연구 Vol.39 No.1

꽈리고추 양액재배 시 유인방법 및 재식거리 효과

김경제(Gyoung Je Kim),이은모(Eun Mo Lee),오세현(Se Hyun Oh),우인식(In Shik Woo),김진한(Jin Han Kim) 한국원예학회 2002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02 No.3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김경제(Kim Kyong-Je) 한국헌법학회 2005 憲法學硏究 Vol.11 No.1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관

김경제(Kim, Kyong Je)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과거 유신헌법에 의하여 성립되었던 긴급조치에 대하여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판의 관할권을 충분한 논증 없이 자신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고 위헌심판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런 충분한 입증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103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위반한다.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성립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약 이 조항이 헌법개정이론으로 정당화된다면 긴급조치는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위원회에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부칙 제6조에 따라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권한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하여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긴급조치를 사법심사에서 배제하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조항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되고 그리고 긴급조치는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긴급조치는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헌법부칙 제6조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하여 위헌심판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Der Oberste Gerichtshof und das Verfassungsgericht haben die Notmaßnahmen, die wärend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verkündet wurde,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Aber sie prüften die Verfassungsvidrigkeit von der Notmaßnahmen mit dem Maßstab von der gegenwärtigen Änderungsverfassung, sog. 9. Änderungsverfassung. In diesen Prüfungen setzen der Oberste Gerichtshof und das Verfassungsgericht voraus, dass jedem Verfassungsorgan das verfassungsrechtliche Nachprüfungsrecht von der Notmaßnahme exclusiv zusteht. Aber solche Ansicht kann nicht mit Verfassungslehren vereinbar sein. Art. 107 Abs. 1 und 2 Verfassungsrecht geben dem Verfassungsgericht das Gültigkeitsprüfungsrecht von Gesetz und dem Oberste Gerichtshof das Gültigkeitsprüfungsrecht von Verordnungen oder Verwaltungsvorschriften. Deshalb ist eine Ansicht von beinen Verfassungsorganen falsch, wenn sie behaupten, dass beiden Organen die Gültigkeitsprüfungsrecht von Gesetze zugehört. Dieses Problem sollte durch die Verfassung gelöst werden. Die Notmaßnahmen konnten nach Abs. 53 Abs. 4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nicht verfassungsrechtlich nachgeprüft werden. Deshabl sind die Notmaßnahmen nicht Gegenstand des Nachprüfung vom Verfassungsrat im siebten Verfassungsrecht, wenn dieser Artikel durch Verfassungstheorie gerechtfertigt werden kann. Dann fällt dieser Prüngsrecht nicht in die Zuständigkeitsbereich vom Verfassungsrat. Dana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der 9. Änderungsverfassung nach dem Art. 6 Zusatzbestimungen nicht das Prüfungsrecht der Notmaßnahmen vom Verfassungsrat ausüben, Jedoch kann Art. 53 Abs. 4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durch Verfassungsrevisionstheorie nicht gerechtfertigt werden. Art. 53 Abs. 4 des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überschreitet die Grenze der Verfassungsänderung. Somit ist Art. 53 Abs. 4 des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verfassungsrechtlich wirkungslos. Dann können die Notmaßnahme durch den Verfassungsrat in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verfassungsrechtlich nachgeprüft werden, Das verfassungsrechtliche Nachprüfungsrecht von Notmaßnahmen unterfallen dem Zuständigkeitsbereich des Verfassungsrats. Dann kann das Verfassungsgericht nach dem Art. 6 Zusatzbestimungen des geltenden Verfassungsrechts den Verfassungsrat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in seinem Amt vertreten. Unter diesen Voraussetzungen kann das Verfassungsgericht der 9. Änderungsverfassung die Notmaßnahmen verfassungsrechtlich nachprüfen.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김경제(Kim, Kyong Je)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3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유신헌법 당시 공포되었던 일련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기준이 유신헌법 제53조가 아니라 현행헌법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효력을 가지는 헌법은 현행헌법이며 유신헌법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폐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긴급조치에 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설사 헌법에 그런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항은 근대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 규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헌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함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런 생각은 헌법개정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고 현행헌법의 시행기간에 관한 헌법부칙 제1조를 검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헌법 부칙 제1조는 현행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시행 이전의 사건에는 현행 헌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또한 현재의 헌법으로 과거에 확정된 사건을 심판한다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 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하면서 헌법개정의 의미를 오해하였다. 헌법은 개정이 되어도 개정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통용되었던 헌법이 규율하였던 결과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헌법개정은 과거의 헌법을 없는 것으로 돌리는 과정이 아니다. 하나의 법은 시행기간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헌법개정자들은 항상 부칙을 통하여 그 시행기간을 규정한다. 유신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게 성립되었다면 개정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하여는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그 사법심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심판의 기준인 헌법이 달라진다. 만약 유신헌법으로의 개정이 제6차 개정헌법의 개정방식을 따르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본다면 제6차 개정헌법이 효력을 잃지 않았음으로 긴급조치는 제6차 개정헌법에 따라 위헌성이 심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유신헌법이 가진 내용 가운데, 성립상의 문제를 덮어 두고, 헌법개정의 한계이론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런 조항들은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포괄적 사법심사를 배제하여 법치주의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신헌법 제53조의 이 부분, 특히 사법심사 배제부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이 가지는 성립상의 문제점을 덮어 놓는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Das Verfassungsgericht hat am 2013. 3. 21. die Notmaßnahmen, die während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verkündet wurde,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Jedoch haben das Verfassungsrichtern in diesem Verfahren das gegenwärtige Verfassungsrecht, nicht die Verfassung des siebten Verfassungsänderung, als Prüfungsmaßstab gewählt. Sie begründet, dass das gegenwärtige Verfassungsrecht an der Zeitpunkt, wann das Berufungsverfahren im Gange ist, ein in Kraft tertende Verfassungsrecht ist und die sog. siebte Änderungsverfassung durch die Verfassungsänderung abgeschafft wird. Und Art. 53 Abs. 4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also nicht an die Notmaßnahmefall angewant werdn kann, weil die Verfassung in sich viele Inhalten, die die Grundrechte verstößt, hat, Aber die Gedanke der Verfassungsrichtern stimmt die Prämisse unseres Systems des Verfassungsgerichts nicht überein. Das Verfahr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ein Verfahren, dass Prüfungsgegenstande aufgrund der Verfassung entschieden wird, kein Verfahren, von einen Artikel im Verfassungsrecht die verfassungsrechtliche Wirkung zu entfernen. Ferner ist es nicht eingeführt, um einen güiltigen Verfassungsartikel ohne Durchführung der Verfassungsänderung nichtig zu machen. Und wenn das Verfassungsgericht ein Fall, dass an der Entscheidungszeitspunkt schon rechtskraftig geworden ist, aufgrund der bestehende Verfassung, nicht durch die damalige Verfassung, entscheiden würde, würde die Entscheidung das Rückwirkungsverbot, damit das Rechtsstaatsprinzip, verletzen. Das Verfassungsgericht hat während dieser Entscheidung die Bedeutung der Verfassungsänderung verkahnt. Das Prozess der Verfassungsänderung ist kein Verfahren dafür, eine Artikel im Verfassungsrecht nichtig zu machen. Obgleich ein Verfassungsartikel geändert worden ist, wird die verfassungsrechtliche Wirkung des Artikels nicht von anfang an nichtig geworden. Mit der Änderung wird ein Verfassungsartikel von nun an unwirksam. Die Verfassung, die in der Vergangenheit geändert worden ist, soll an einen Fall, dass damals eingetreten ist, angewandt werden. Deshalb ist an dem Notmaßnahmefalle die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anzuwenden. Und wenn die siebte Verfassungsänderung die Grenze der Verfassungsänderung überschrittten hätte, sollte die Verfassungsgericht vorher entschieden haben, welche Artikel in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noch in Kraft sind und welche außer Kraft getreten werden. Durch Verfassungsänderung kann der Kern von einem Verfassungsrecht nicht geändert werden. Die Stellen, welche für eine Verfassungsrevision zuständig sind, werden nicht Subjekt oder Träger der verfassunggebenden Gewalt. Artikel 53 der siebte Änderungsverfassung gibt dem Presidenten einen Gewalt, gegenüber den Befugnissen der Gerichte Notmaßnahme zu erlassen und läßt diese Maßnahme nicht Gegenstand rechtlicher Nachprüfung werden. Dies verletzt das Rechtsstaatsprinzip, das der Kern unserer Verfassung ist. Der Artikel 53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ist in diesem Bereich unwirksam. Somit kann durch den Notmaßnahmen die Befugnisse der Gerichte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und werden Fälle über die Notmaßnahmen Gegenstand rechtlicher Nachprüfung.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김경제(Kim Kyong-Je)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2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주의

김경제(Kim Kyong-Je)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