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응지방비가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금종예(Kum, Jong-Ye),임현정(Lim, Hyun-J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실제 예산 편성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예산 중 시･군･구비로 책정된 예산액을 측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을 반영하는 자체사업예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초연금 도입 전년도인 2013년부터 최근의 2018년까지 6개 연도를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결과, 기초연금예산액 시･군･구비가 증가할 때 자체사업예산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감소의 규모는 시･군･구비 증가액의 약 65%에 상당했다. 한편, 이러한 구축 현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시･군･구비 증가가 자체사업예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재정적으로 더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예산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사업예산의 배분을 위해 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자체정책사업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increased burden of matching funds for the Basic Pension benefits on the expenditur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 actual budgeting data of 226 local governments were used to measure the amount of budget earmarked for city, county and district among the basic pension budgets. The impact of this increase on changes in the budget for own projects, which reflect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o spend money on their own projects, was analyzed. A fixed-effects analysis was conducted for six years from the previous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to 2018. The results of the entire local government show a significant decrease in its own budget for self-funded projects as the amount of the basic pension budget increases, and the size of the decrease is equivalent to 65% of the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budget. On the other hand, these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financial environ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In local governments where financial conditions are relatively stable, the increase in basic pension budgets has not reduced the budget for their own projects. On the other hand, in the more financially vulnerable local governm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budget for their own projects. These results imply that local governments with weak financial conditions could reduce their own policy projects which reflect the local demands in order to allocate the budgets determ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지방정부 신뢰가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금종예(Kum, Jong-Ye),임현정(Lim, Hyun-J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 수준이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자의 재임 시기 정부 운영의 성과와 절차적 타당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를 매개로 하여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지방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현직 단체장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 후보자의 소속 정당 지지 정도가 재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한편, 지방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현직 후보자의 경쟁 후보 대비 득표율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직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신뢰가 재선 여부와 득표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선거가 정당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현직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기제로 일정 수준 작동함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trust level in local government on the re-election of incumbent heads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trust can be seen as an overall expression of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procedural feasibility, and morality of the incumbent s administration during her/his term in offic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incumbent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were running for local elections in 2014 and 2018, the higher the confi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incumbent heads will be re-elect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trust reduces the influence of party support, to which the incumbent candidate belongs, on re-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the more significant the increase in the difference in the percentage of votes between the incumbent candidates and their competition candidates. However, when the incumbent candidate s party is highly supported,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trust on re-election and the margin of votes is very limi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cal elections are working at a certain level as a mechanism to hold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incumbent officials through the evaluation of residents.

소득 불평등 오인의 측정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금종예(Kum, Jong-Ye)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67 No.-

본 연구는 실제 소득 불평등 수준에 비해 인식된 불평등의 오인(misperception) 정도를 측정하고오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평등 오인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의소득 분포를 포함하여 이보다 더 불평등한 분포와 평등한 분포를 수치와 함께 그림으로 제시하고, 현재의 소득 분포와 이상적인 분포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실제 소득 분포에 비해 불평등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는 과대 인식이 약 40%, 실제보다 더 평등하게 인식하는 과소 인식이 약30%로 나타났다. 자신이 인식한 불평등 수준에 비해 더 평등한 분포를 이상적으로 선택한 응답자는전체의 약 80%로 나타나 소득 분포가 현재보다 더 평등해야 한다는 선호를 확인하였다. 불평등오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 등 객관적 측면의 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주관적 인식 변수들이 영향력을 보였다. 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가치판단과 관련된 인식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특히,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불평등수준을 과대 인식할 확률이 낮아진 동시에 과소 인식할 확률이 높아져서 양방향의 오인에 모두일관적인 영향을 미쳤다.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misperceptions of perceived income inequality compared to the actual level of income inequality and to explore factors which induce the misperceptions. To measure the misconceptions of inequality, I visualize four different income distributions, which consist of the actual, the more equal, and the more unequal distribution, then ask respondents to choose the current and the ideal distribution. The results show that 40 percent of the respondents overestimate the current income inequality, while less than 30 percent underestimate it. While the objective condition variables such as income hardly explain both overestimation and underestimation of inequality, some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variables show more explanatory power. Most notably, those who perceive the higher level of upward mobility are less likely to overestimate inequality and more likely to underestimate it.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노동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

이진우 ( Jinwoo Lee ),금종예 ( Jong-ye Ku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1 정부학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맞벌이 부부의 초과근로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시간 근로는 초과근로를 통해 발생하며, 전통적인 남성외벌이 가구 모형의 노동규범 체제에서 형성된 초과근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후에도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 격차를 야기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사이 시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20∼22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주당 초과근로시간 격차를 약 2시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책 대상자 개인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 차이를 감소시키는 가구 수준의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근로시간 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향후 일·가정 시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52-hour workweek regulation on the inequality of working hours in dual-earner households. Long work hours driven by overtime are common, and they have adverse effects on employees and society. As a part of efforts to improve work-family balance for employees and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limited a working week to 52 hours in July 2018.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we adopt a difference-in-difference strategy to estimate the policy effects on the overtime gap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affects not only the employees who are working overtime but also dual-earner households, which allows them to reduce the weekly overtime gap between husband and wife by two hour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ossibility of work-family time conflict in dual-earner couples can be mitigated by implementing the working hour reduc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