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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도희(金度希)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주민투표제를 통한 방폐장입지정책은 핌피현상과 님비현상의 양면성을 모두 지닌 사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갈등의 전개과정을 보면 방폐장입지정책추진과정을 주요 행위자의 갈등 쟁점을 중심으로 보면, 두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방폐장 입지예정 후보지들간의 경쟁적 유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핌피현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제2기는 방폐장 입지예정지가 경주로 확정되고 나서 제기된 갈등으로 님비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갈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2기에 나타난 갈등인 방폐장입지정책을 둘러싼 경주시와 울산시의 갈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두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주민투표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예기치 못한 갈등이니만큼 이러한 갈등전개과정분석을 통해 주민투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 여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 분석과 주민투표법 내용 그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Location policy for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ies based on resident referenda can be regarded as a project having both aspects of PIMFY and the NIMBY phenomena. Being viewed in terms of the conflict issues of primary actors,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can be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phase is characterized by a conflict related with competition among candidate locations for attracting 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corresponding to the PIMFY phenomenon; the second phase revealed a conflict occurrence after Gyeong-ju was selected for the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location, showing a typical NIMBY phenomenon. This research addresses the conflict between Gyeong-ju and the city of Ulsan, associated with the location policy for 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the conflict having appeared during the second phase. Sinc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self-governing bodies has unexpectedly occurred by and large as the result of resident referenda,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a reform measure for resident referenda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ch conflicts. To be more specific, we analyze some of the problems which occurred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resident referenda by discussing the effectiveness thereof and investigate inherent problems in the content of resident referendum law itself, thereby searching for a means to resolve the above problems.
김도희(金度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5 No.4
일과 가정에 있어 여성의 역할로 인해 저출산, 저조한 여성인력 활용도, 여성인력의 저조한 사회참여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조치와 정부시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본 저자는 이러한 개선노력이 미흡한 이유를 찾고자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점점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비, 고급 인력 양성에 들어간 엄청난 교육비용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성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접근을 통한 조직 내 지역 여성의 활동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가정, 직장, 정치행정부문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활동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하는 연구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조직 내 팽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 가치관 등의 문화적 편향은 어떠하며, 조직 내 팽배해 있는 문화적 편향이 여성의 조직 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변수를 도입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공통된 견해를 바탕으로 가정, 직장, 정치․행정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각 분야별 변수를 통해 조직 내 팽배해 있는 문화적 편향에 따른 울산지역여성의 활동실태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