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과 무역기업의 회계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무역거래기업의 재무정보의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권효상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4

무역기업 중 회사의 형태를 가지는 무역거래의 법률상의 주체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 특히,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물론 그로 인해 관계를 맺는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는 각각의 무역거래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FTA 등으로 향후 무역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역보험도 이러한 법적 기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무역위험의 부보가 가능하게 되도록 하여 그 역할수행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신라 중대 가람배치에 관한 연구 - 왕경 사찰을 중심으로 -

권효상,이호열 한국건축역사학회 2022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11

무역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대한 법적 연구 - ‘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5120 판결’을 중심으로 -

권효상 한국경제법학회 2014 경제법연구 Vol.13 No.1

The international trading in goods, the buyers (importer) often pay for the sellers (exporter) with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Recently, trade finance expands into related financial risk sectors through export letters of credit as collateral. The insurer shall indemnify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the credit default problem. Trade finances are an important part of intenational trading in goods. However, trade finances should be used for good purpose in export financial risk, but they may be also used irrelevant purposes against good faith. Such a poin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abuse of trade finance and trade credit insurance. These points reflect the terms of the exemption regulations are needed. Nonetheles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a dispute about the validity of the law. In particular, recent legal cases have been limited to duplicate financial. This ruling has implications in the policy of trade credit insurance. In the future, these points must be equipped with a reflection of legal measures. 국제물품거래 당사자인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대금지급방법인 신용장거래가 은행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내국신용장의 개설 등의 수출계약이행과정의 위험부보구간의 확장에 따른 무역금융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무역보험의 부보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상과 면책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무역금융은 수출계약에서 자금조달의 확보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으로서의 무역금융은 이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선의성이 담보되어야만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무역금융의 정책적 목적을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약관의 면책규정은 필요하지만 법상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 중복금융과 같은 무차별적인 신용창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압류 등과 보험관계자의 이해 조정 가능성

권효상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There are the following cases that the foreclosure of a insurance is forbidden because of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If insurance claims of policyholders are seized, the obligo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n insurance claims will be extinguished. Finally, the seizure order is revoked. The case needs to be seen in light of the social security function of insurance. It is cruel to collect loans through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is much room for social and moral condemnation. It will interrupt cancer treatment of the insured. It can threate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within the scope of prohibited foreclos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law.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understanding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It is necessary that a creditor's claim which are barred by a statue of limitations. 최근 법원의 판결 중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동 사안과 같이 보험계약에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고, 보험이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유재산제도와 자기책임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각 경제주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경제생활을 유지·운영·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각 경제주체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위험공동체인 보험 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 보험을 비롯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압류 등이 이루어져서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규정한 것을 확장하는 재판이 가능하지만,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사법비용이 소요되는 절차를 무익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약관이나 법률로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의 약관상 특별부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입권이나 선취특권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보험 판매에서 설명의무 개선방안

권효상 (사)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2

In Korea, online platforms for insurance sales services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insurance sales services are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re difficul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In addition, the problem of the elderly who are alienated from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is being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mercial Act concerning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s of insurer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sellers. Because of the Commercial Act, an insurer to supplement the status of such insurance contracts of asymmetric information method as compared with that. In other words, it serves as a general law for insurance contracts that govern judicial relation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 obligation to explain insurance sales organizations is stipulated. With this in mi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Commercial Act.

C.A.vanPeursen의 세 가지 문화 발전 모델의 선교적 함의 : 캄보디아 선교상황을 중심으로

권효상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24 갱신과 부흥 Vol.34 No.-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해할 때 변화하는 문화의 내용을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이 역동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분석하는 준거틀이 필요한데, 반 퍼슨의 세 단계 문화 발전 모델은 매우 유용한 해석학적 도구이다. 그는 문화가 발전하는 이면에는 인식론적 사고의 흐름이 있고, 그 결과로써 문화의 기능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으며, 또한 단계별 문화 모형은 모두 각각의 역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화의 발전 단계를 신화적 단계, 존재론적 단계, 그리고 기능적 단계로 구분하여 그 문화의 속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각 문화 모델에서 나타나는 역기능들로 인한 악영향들에 대해서 경고했다. 본 논문은 반 퍼슨의 모델을 고찰한 이후에 단계별 이론을 동시대의 캄보디아 종교문화 상황에 접목해 보았다. 캄보디아의 현재 종교문화 상황 속에 함의된 단계별 특징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 종교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론적 사고 전환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캄보디아인들이 가진 종교문화의 인식론 속에 드러나는 역기능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 단계의 고찰을 통해 드러난 진단을 토대로 캄보디아 선교가 극복해야 할 역기능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단계별로 극복해야 할 이론적 방법을 제시했다. 캄보디아 사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화적 사고와 그 역기능인 주술이 캄보디아인들에게 상당한 종교적 의미를 주고 있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후기 조선 사회에서 주술이라는 역기능에 대해서 ‘의미 중심적’으로 대처한 것처럼, 선교사들은 캄보디아에서 신화적 사고의 역기능에 대해 의미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When missionaries understand the mission field,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understand the changing culture.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dynamic change in the region. For in-depth research, a frame of reference for analyzing the region is needed, and Van Persen's three-stage cultural development model is a very useful hermeneutical tool.He argues that behind the development of culture, there is a flow of epistemological thought, and there is a process in which the function of culture changes, and that each stage of cultural model has its own dysfunctions. He divided the development stages of culture into mythological stage, ontological stage, and functional stage,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and especially warned about the adverse effects that caused dysfun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Van Person's step-by-step model of cultural development and then applies the theory of steps to the current religious situation in Cambodia. We looked into the form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implied in Cambodia's current religious culture situation exist and the extent to which there has been an epistemological change in thinking about their traditional religious culture. In particular, we looked at how the dysfunctions revealed in the epistemology of Cambodian religious culture still affect them. Based on the diagnosis revealed through these three stages of consideration, the study was concluded by diagnosing the dysfunctions that the mission of the Cambodian church must overcome and suggesting theoretical methods to overcome them. It was revealed that the mythical thinking that Cambodian society still possesses and its dysfunction, witchcraft, have significant religious meaning to Cambodians. Just as the early missionaries to Korea dealt with the dysfunction of witchcraft in late Chosen society in a meaning- centered manner, Cambodians still need a meaning-centered approach to the dysfunction of mythological thinking.

무역보험과 무역기업의 회계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무역거래기업의 재무정보의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권효상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4

Most trading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getting financing. In particular, investors and creditors, shareholders have a lot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structure. Financial statements of trading companies are a useful source of financial information to interested parties of trade relations. In particular, with FTA, and WTO, trade deal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should be equipped with a legal basis in the future. Trade insurance must respond to these legal accounting standards. Most trading companies shall comply with the criteria of a transparent accounting process.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strong rules of the business accounting standard is essential in controlling the risk of trading companies. 무역기업 중 회사의 형태를 가지는 무역거래의 법률상의 주체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 특히,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물론 그로 인해 관계를 맺는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는 각각의 무역거래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FTA 등으로 향후 무역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역보험도 이러한 법적 기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무역위험의 부보가 가능하게 되도록 하여 그 역할수행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AJAX를 이용한 태양광 인버터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권효상,양오,Kwon, Hyo-Sang,Yang, Oh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6 No.9

In this paper, the Solar Inverter will be monitored by using the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AJAX is the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can make the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with DHTML(Dynamic Hyper Text Makeup Language) and other java script technology. By using this, a strong application program that is comparable to the general application program can be made. With an existing data-processing technique, the request and response of data can't be processed dynamically on the same page. However, real-time monitoring of data and operation statuses can be confirmed by using the AJAX an asynchronous method of communication. Also without changing the page, the amount of data transmission used the AJAX with significantly small amounts of data to build a Solar Inverter monitoring system that is able to efficiently handle management and monitoring, operating all functions within one page.

선교적 교회 신학에 대한 비평적 비교 연구: 개혁신학의 조명 아래에서

권효상 한국개혁신학회 2025 한국개혁신학 Vol.86 No.-

1998년 구더(Darrell L. Guder)의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소개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사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작금에는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미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안적 교회들이 나름대로 자기시대 정황을 대변하며 성쇠흥폐(盛衰興廢)를 반복하는 반면, 선교적 교회는 탄탄히 자기 신학의 토대를 쌓으며 그 영향력을 지역교회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0년 초중반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도 지역 상황에 맞는 선교적 교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지역교회 수준에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근간으로 한 점과 이 운동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먼저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교회들은 아직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세계 선교의 흐름과 결을 같이 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선교적 교회가 초기 때보다 자기 신학을 공교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 안에서 선교적 교회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미비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개혁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교회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 범위(guide line)를 제시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용 5kW급 고효율 통합 전력변환장치 제조기술 개발

권효상,김기현 한국자기학회 2025 한국자기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개요집 Vol.3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