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양해 제21.5조에 따른 “이행”에 관한 연구

권현호 ( Hyun Ho Kwon ) 안암법학회 2007 안암 법학 Vol.- No.25

공동제작협정과 국제통상법

권현호(HYUNHO KWON)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신법학 Vol.- No.13

콘텐츠산업에서의 공동제작은 사적 당사자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에 공동제작협정은 이러한 사적 계약이 갖는 불완전함을 보충하고, 공동제작 형태로 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해 시장 접근과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제3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 간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따라서 공동제작협정은 당사국의 차별적인 조치의 통상법적 근거가 되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예외적인 법적 환경을 구성한다. 그러나 공동제작협정의 결과물인 콘텐츠 제품 또는 시청각서비스가 갖는 문화적 속성에 대한 논의와,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스로서의 시청각서비스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 국제통상법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은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과 최혜국대우의 면제를 통해 콘텐츠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차별적 조치를 다자간 통상규범에서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동제작협정이 국내 콘텐츠산업에 보다 도움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시장접근과 차별적 조 치의 부여가 보다 현실적이다. 다만,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차별적 조치를 당사국 간에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제작협정이 당사국간 체결되는 FTA의 일부분(integral parts)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FTA 체결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면제 또는 유보를 통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있거나 향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는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조치가 통상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FTA를 통해 이를 보충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던 공동제작협정도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 of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co-production agreement. Co-production of contents industry is originally based on the contract between private parties. However, international co-production agreement shows slightly different legal concerns. It makes up a defectiveness and allows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and differential treatments of private contracts to contracting parties as an international treaty. Thus, international co-production agreement has a link and legal basis on trade law which makes an exceptional legal circumstance. In spite of this exceptional case, it is required that legal mechanism will be able to solve a dilemma resulting from cultural properties in case of trade liberalization of audiovisual services. Fortunately,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hat is, GATS allows Member States to escape their legal obligations by means of “specific commitment” and “GATS Annex on Article Ⅱ Exemption.” And then, free trade agreement, FTA can be a practical solution for market access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behalf of national contents industry. However, for this purpose, an international co-production agreement has to be an integral part of FTA. And more, it is also required that proper exemption and reservation of MFN obligation in the FTA.

WTO에서의 디지털 商品貿易에 대한 適用規範

權賢淏(Hyun Ho Kwon)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소위 ‘디지털상품’에 적용되는 WTO 규범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WTO에서의 국가들의 입장과 주요 기관에서의 ‘디지털상품’에 대한 논의는 첫째, 동 상품에 대한 적용규범을 GATT로 이해하려는 입장과, 둘째, 디지털상품을 서비스로 인식하여 GATS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크게 대별된다. 그밖에 디지털상품을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제3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의견과, 양자간 해결을 시도하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상품’의 적용규범에 대한 결론은 아직 이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적용규범을 결정해야 한다면 GATT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대다수 국가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의 영역, 즉 GATS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역자유화라는 WTO의 기본 목적을 이루는데 GATT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GATT수준의 시장접근과 구체적 약속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GATS의 적용은 GATT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디지털 상품에 적용되는 법적 체제는 무역자유화라는 WTO의 이념과, 물리적 대응상품의 동종성 평가 및 관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일부 요건들에 의해서도 GATT의 규범에 따르는 것이 국가이익에 보다 합리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입장을 평가하면 GATT의 영역으로 디지털상품을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WTO 논의과정에서 실제 디지털상품의 규율규범의 문제는 다자적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양자 또는 복수국가 사이에서 특별협정을 통하여 동 사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특정 국가의 입장을 다른 다수 국가에게 강요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동 사안의 결정이 현 단계에서 어렵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자적인 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보다 국가이익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규범형성을 위해 대외적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 가능한 각각의 경우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Discussions over electronic commerce under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start with selecting applicable law. To be more specific, diverse attitudes and understandings of WTO Members and its internal bodies concerning this issue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First, selecting the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hich is applicable for goods; Second, selecting the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hich is applicable for services. In addition, there is also another approach to consider digital products as a third type, neither goods nor services. It seems still rather too early to determine applicable law for digital products. However, for the time being, the GATT can be a second best choice as the applicable law for the purpose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fact, the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GATS is relatively more restricted than that of the GATT. Thus, the GATS seems to be more constrained in achieving trade liberalization which is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WTO. In addition, to achieve the level of market access and specific concessions under the GATT may imply a new multilateral negotiation. Therefore, application of the GATS has relatively more disadvantages than that of the GATT. As for Korea, application of the GATT would be a more reasonable approach for national interest, considering several factors such as liberalization of trade - the idea of the WTO, assessment of the likenes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cerned domestic industry etc. Consequently, it would be better for Korea to select the GATT as applicable law for digital products. Currently, multilateral approach to applicable law for digital products would be difficult under the on-going WTO negotiations. Thus, there can be a realistic solution to conclude a bilateral or plurilateral special agreement. However, it would be not desirable if this approach is used as a basis to force a particular state's opinion to others. Although for the time being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to have a decision, WTO Members need to make more active efforts to solve this within the multilateral system conside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t the same time, Korea need to participate in the rule-making process of the WTO and to prepare specific and various scenarios .

WTO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문화산업

권현호(Kwon, Hyu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8

본 논문은 문화산업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의미와 그 합치성 여부를 다루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보조금에 대한 다자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WTO 서비스무역작업반에서의 논의도 교착상태인 와중에 문화산업에 지원되는 서비스보조금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현재 문화산업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기존 통상규범에 따라 평가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는 서비스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문화산업과 연관된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다루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문화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보조금 관련한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 및 각종 지원정책에 현 WTO 보조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보조금’ 요건과 ‘특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서비스무역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더불어 일반적인 보조금협정에 대한 개선 논의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규범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및 지역규범에서의 서비스보조금 논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trade law on subsidies being made in the field of cultural industries. However, with no multilateral rules on service subsidies currently in existence, and discussions through the Working Party on GATS’s Rules being blocked, the discussion on service subsidies provided to cultural industries is bound to be limited. Nevertheless, the discussion is meaningful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view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various policies currently supported to the cultural industries ar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trade laws and to prepare policie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future conflicts. At this level, this study conducted an overall analysis of service subsidies in Chapter 2, and based on this, Chapter 3 addressed the conformity of international trade law on subsidies related to the cultural industries. Through this analysis,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noted in the discussion of service subsidies in the cultural industries. First, the multilateral trade law that directly deals with subsidies and various support policies provided to cultural industries do not yet exist, so close consideration is required on whether they fall under the “subsidy” and whether they are “specific” under the premise of applying the current SCM agreement.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SCM agreements as well as the discussion of service subsidies in the WPGR currently being held through the WTO.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discussing service subsidies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at can complement the absence of multilateral rules in the reality that most of the service subsidies are related to cultural industries such as audiovisual services. As such, discipline through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will serve as a practical criterion to more directly determine the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on subsidies and support policies in the cultural industry until multilateral trade laws governing future service subsidies emerge.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 이용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 연구

권현호(KWON, Hyu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5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의 이용가능성 판단을 위해 관련 통상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공동제작협정의 법적 또는 구조적 요건으로 첫째, 해당 산업의 자유화를 위한 근거가 GATS의 구체적 약속이나 FTA의 양허를 통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공동제작협정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GATS나 FTA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면제 또는 유보가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제작협정을 게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특징적인 측면으로 게임 서비스를 시청각 서비스로 치환할 수 있는가 여부도 함께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적 쟁점이라기보다는 사실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을 이용하는데 필수요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을 이용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은, 한-EU FTA와 같이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함께 논의되고, 공동제작협정이 이러한 FTA의 일부로서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동제작협정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 최혜국대우의 면제 또는 유보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게임 산업에서의 공동제작협정은 협력협정의 성격을 가능한 배제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rade and legal issues in order to determine the availability of a co-production agreement in the Korean game industry.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as follows: First, as a legal or structural requirements of the co-production agreement, the basis for the liberalization of a game industry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the specific commitment of GATS or the concession of the FTA. Second, a legal mechanism to secure the purpose of a co-production agreement. Third, there should be exemptions or reservations of MFN treatment in GATS and/or FTA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 MFN provision in those agreements. It also discussed whether game services can be replaced with audiovisual service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co-production agreement in the game industry. However, this is understood to belong to factual judgment rather than legal issue in a strict sense, and is not seen as a prerequisite for using a co-production agreement in the game industry. Thus, the followings are the practical conditions for using a co-production agreement in the gaming industry: First, they should be discussed as an “integral parts” in bilateral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Korea-EU FTA, and second, a co-production agreement should be signed as part of the FTA.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discussion on exemption of the MFN treatment should be held together for the essential purpose of a co-production agreement. In addition, for a practical purpose, a co-production agreement in the game industry should be an agreement that excludes the features of an agreement for cooperation as possible and shares practical benefits through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중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권현호(KWON Hyun 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1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문제는 현재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에서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WTO의 다자간 통상규범과 문화 다양성협약 간의 관계가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다양성협약과 통상규범의 관계는 양자간 FT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의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입장은 소위 ‘중국-시청각제품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 사건에서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첫째,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이 구체적 약속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달 수단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약속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상품에 대한 회원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GATT1994 제XX조(a)에 따라 소위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문화상품의 교역에서 ‘일반적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분쟁해결을 통한 사후적 문제해결이 아닌 사전적 또는 예방적 성격의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교역과 이에 대한 규율의 근본 문제는 결국 현재로서는 WTO의 다자간차원이나 양자간 FTA 등에서 나타나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의 관계로 귀결된다. 특히 다자간 합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면 보다 가능성 있는 방법은 미국과 EU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갖는 양 진영의 구조적 타협을 전제로 FTA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 입장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과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FTA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협상방식과 최혜국대우 문제 등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해결 이전까지는 현재의 문화상품, 특히 시청각 제품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의 적용을 보다 일반화하고 이를 FTA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 issues on trade in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s taking more concrete in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controversies for compatibility within the current WTO multilateral trade rules and the Convention.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rules and the Convention, so far, a bilateral FTA to a specific discipline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ut we can find the stance of the WTO on so-called “cultural products or services” in recent “China-audiovisual products” case. This case foun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recognized the concept of “cultural products” and more even though a supply of services related to the products didn’t explicitly belong to the specific commitment of China, the services could be in the scope of the commitment of China regardless of means of supply of the services. Furthermore, the case stated that Chinese measures related to import restriction for cultural products could be considered as measures for a protection to a “public moral.” However, this article focused firstly on the resolution to the structural problem in the WTO and FTAs, that is relationship between trade rules in multilateral systems and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Therefore this paper explained mainly possible four issues on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Establishment of the multilateral and/or bilateral principles for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Clarity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Modalities of the bilateral negotiations and reinterpretation of MFN principle. Current status and limits of co-production agreement. An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ed the problem solving approaches in every four issues in terms of the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디지털콘텐츠무역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의 성과와 한계

권현호(KWON Hyun Ho) 국제법평론회 2011 국제법평론 Vol.0 No.34

This article is mainly based on unsolved problems concerning trade in digital products in the WTO and some FTAs. This article consisted of 3 separate chapters. Setting apart from Introduction, chapter Ⅰ and Conclusion, chapter Ⅴ, main body showed the following reasoning: Chapter Ⅱ mostly dealt with thc background issues between digital contents and trade liberalization. That is, this chapter firstly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contents" and "digital contents," and more some issues raised by the character of the digital contents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chapter may show an important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EU based on a difference of viewpoint on "contents" itself. That is, the U.S. considers digital contents as an object of trade liberalization. However, the position of the EU is vice versa. And then secondly, chapter Ⅲ reviewed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discussions on digital products in the WTO. The result of a variety of discussion in the WTO concerning digital products and/or electronic commerce is not clear. Nothing was agreed because of the differences on the way of trade liberalization in digital products between U.S. and EU. And the worse, the debate on trade in digital products in the WTO was interrupted and nobody knows when it will open again. After considering all these chapters, chapter Ⅳ gave several outcomes and features in some FTAs on trade in digital contents, especially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chapter wants to show the difference to get a way of trade liberalization on digital contents. That is, unlike the discussion in the WTO, the FTAs may try to regulate definitely a trade in digital contents in some ways. The former provides definite obligations concerning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in trade in digital contents, but the latter FTA defines trade in digital contents as "cultural issues." The result of this different view on "contents" leads the problems in trade in digital contents to be unsolved again. However, as a "Model Law", the U.S. type of FTAs may show a possibility of regulating trade in digital contents in term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remaining is to narrow the gap with each Party.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권현호(Kwon, Hyu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8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크게 관세문제와 분류문제(classification)로 대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율을 다자간 차원이 아닌 FTA를 통한 양자적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무역에 대한 대외통상 전략은 다자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산을 추구하는 모델법(model law)의 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자체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일부 디지털화가 가능한 콘텐츠의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에서도 자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chapter)을 포함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범의 측면에서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특히 디지털화 된 콘텐츠의 무역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비차별대우를 당사국 의무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시도는 콘텐츠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적용과 해석이 많은 논쟁을 가져오는 현실에서 콘텐츠무역의 시장접근과 자유화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식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 콘텐츠무역의 자유화 방식이 일반규범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FTA라는 형식, 즉 양자구조에서 비롯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즉, 비록 미국이 전자사거래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FTA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적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국 간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FTA라는 형식을 통한 결과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반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입장과 차이를 갖는 EU와 같은 다른 세력권에서 체결한 FTA에서는 미국이 의도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미국식 FTA가 갖는 전자상거래 무역의 일반규범화 시도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 통상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방법은 최근 제11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사전에 언급하고 주장해온 내용만이 최종 문서화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체제에서 미국의 힘과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당분간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WTO에서의 협상은 미국의 의중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끼리의 복수국간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에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 속에서의 WTO를 통한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체제는 이제 새로운 협상방식과 변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전자상거래 통상문제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mainly dealt with lots of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formulation and limitation of electronic commerce law in the WTO. In case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is paper not only concentrated on some trade legal issues in the GATT system, but also examined the problems of application for trade in services law. For these context, this article firstly focused on the on-going WTO negotiations, but could not find a realistic solution for leading to a conclusion of any multilateral legal system. Although for the time being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to have a decision, WTO Members need to make more active efforts to solve this legal issues within the multilateral system conside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However, it’s really difficult to fill the gap in the position of e-commerce trade law between U.S. and EU. Finally, this article showed the limitation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evaluated a relative concreteness and possibilities of establishment of e-commerce trade law leaded by the U.S., a dominant power actor in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circumstance. As a result, negotiations in the WTO,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are likely to be developed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mong countries with similar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the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WTO seems to be the time to pursue a new paradigm of e-commerce and trade itself, with the preparation of new negotiation methods and changes.

FTA체제에서 통상문제로서의 전자상거래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권현호(Kwon Hyun H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3 No.1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separate but closely related global 3 issues of trade in e-commerce under international competition system. First, this article concerns the background of competition law comes from the U.S. law, especially "Sherman Act," and related case laws. The U.S. laws affected and expanded the competition legal system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mmunities and Korea.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regime hasn't yet reached a uniform legal system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most countries at present. So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TO and OECD, has discussed the connection issue for relating competition policy to international trade, but their effort never got successful fruits because of their inherent limitations. In this circumstance, many countries went through with changes, that is they introduced regional/bilateral trade system such as FTAs instead of multilateral trade system for solving this issue. And the next, trade in e-commerce shows a lot of systematic and legal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circumstance. Especially, it is hard to decide "market definition," "market power," and "anti-competitive practices (or business restriction behavior)" of trade in e-commerce. And more, some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issues also raise an important systematic problems between trade in e-commerce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refore, the very theoretical solution of the issue is to make a single and uniform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that will be able to applied to international trade including e-commerce trade, and that is based on the past discussions in the WTO and OECD. However, this method remains quite theoretical frameworks not reflect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regime. Thus, this article concludes and makes an alternative proposal that many countries can easily access the possible solution. This article finds this solution in FTAs. In other words, this system can be summarize as following steps: First, a variety of acto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should find common factors, that is, crossing points among each nation's legal system of competition including the past results of debates in the WTO and OECD. Second, the prospective Parties of every FTA should reflect these factors to its FTAs for competition issues. And the third and finally, it encourages the future Parties of FTAs that the FTA should be expand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legal frameworks as a de facto "Model Law." This can be the best possible alternative for solv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ssues in trade in e-commerce so far. 본 논문에서는 경쟁규범, 전자상거래 및 통상관계라는 서로 다른, 그러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3가지 영역에서의 규범의 성립과 적용 가능성 및 대안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이론적 배경에서 경쟁규범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법제도에서 출발하여 각 국가 또는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규범은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규범과 통상 문제를 연계시키기 위한 논의가 OECD나 WTO 등에서 검토되었으나 아직까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 동 사안의 임시적 해결을 위해 FTA에 포함되는 경쟁규범들을 통해 동규범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노력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쟁제한행위는 시장의 획정이나 시장에서의 지배력판단문제 등에 있어 판단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WTO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함께 노출되며, 디지털 제품으로서의 속성과 서비스로 분류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 약속의 범위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함께 제기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존의 WTO나 OECD 등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자간, 지역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결국 경쟁규범의 범세계적인 조화와 집행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통상 관계의 키워드가 된 FTA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국제기구에서의 지침이나 논의 결과를 포함하여, 각 국가들이 제정하고 있는 국내 경쟁규범의 교차점을 찾아 이를 다양한 FTA에 반영함으로써 사실상의 모델규범(Model Law)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용되는 경쟁규범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자간 국제협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단일규범을 제정함으로써 통일적 적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이에 이르기 전에라도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FTA를 통한 국제경쟁규범의 도입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다만 적용과정에서 있어 전자상거래 분야가 갖는 특수성이법 집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권현호 ( Hyun Ho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홍익법학 Vol.11 No.3

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은 우선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전 세계 1위에 해당하지만 실제 전자상거래 참여자 수는 약 1/3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환경은 체계적인 법규범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정부주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터넷 보급 등도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데 한계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결론인 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Ⅲ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들과 기본적인 규범들에 대하여 간략히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Ⅳ장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과 규범들이 갖는 통상법적 문제점과 WTO 국제통상규범과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부 중국의 국내법과 정책들은 투명성 문제를 나타내거나 WTO의 핵심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제Ⅴ장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자상거래협상을 할 때 가져야 할 문제의식과 향후 협상의 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가 한-중FTA 전체 협상의 핵심이 아닌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인접분야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협상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도를 수출하는 형식의 FTA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When we think the first issue of the negotiation on e-Commerce for Korea-China FTA, it is basically based on a correct understanding what the current status of Chinese e-Commerce market is. For this quest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e numbers of e-Commerce users in China were reported as only 1/3 of the total numbers of chinese Internet users even though China occupied the greatest portion of the world Internet users. And the e-Commerce environment in China hasn`t fully realized its systematical laws and regulations, and more problematically, the system of e-commerce has been driven by the chinese government itself. In these circumstances, we should firstly consider a study of the chinese laws and regulation for e-Commerce as a foremost issue. For this study, this article checked over "some" but "important"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e-Commerce and related issues. Based on this above analysis, the chapter Ⅳ of the article shows some legal conflicts between the chinese laws and the WTO`s laws. And then, the article finally points out a critical mind and strategy for the negotiation when it is about to launc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Especially, this article places emphasis on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gencies to get a good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even if the e-Commerce issue won`t be a critical point under the negotiation of Korea-Chin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