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양해 제21.5조에 따른 “이행”에 관한 연구

권현호 ( Hyun Ho Kwon ) 안암법학회 2007 안암 법학 Vol.- No.25

디지털콘텐츠무역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의 성과와 한계

권현호(KWON Hyun Ho) 국제법평론회 2011 국제법평론 Vol.0 No.34

This article is mainly based on unsolved problems concerning trade in digital products in the WTO and some FTAs. This article consisted of 3 separate chapters. Setting apart from Introduction, chapter Ⅰ and Conclusion, chapter Ⅴ, main body showed the following reasoning: Chapter Ⅱ mostly dealt with thc background issues between digital contents and trade liberalization. That is, this chapter firstly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contents" and "digital contents," and more some issues raised by the character of the digital contents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chapter may show an important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EU based on a difference of viewpoint on "contents" itself. That is, the U.S. considers digital contents as an object of trade liberalization. However, the position of the EU is vice versa. And then secondly, chapter Ⅲ reviewed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discussions on digital products in the WTO. The result of a variety of discussion in the WTO concerning digital products and/or electronic commerce is not clear. Nothing was agreed because of the differences on the way of trade liberalization in digital products between U.S. and EU. And the worse, the debate on trade in digital products in the WTO was interrupted and nobody knows when it will open again. After considering all these chapters, chapter Ⅳ gave several outcomes and features in some FTAs on trade in digital contents, especially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chapter wants to show the difference to get a way of trade liberalization on digital contents. That is, unlike the discussion in the WTO, the FTAs may try to regulate definitely a trade in digital contents in some ways. The former provides definite obligations concerning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in trade in digital contents, but the latter FTA defines trade in digital contents as "cultural issues." The result of this different view on "contents" leads the problems in trade in digital contents to be unsolved again. However, as a "Model Law", the U.S. type of FTAs may show a possibility of regulating trade in digital contents in term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remaining is to narrow the gap with each Party.

중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권현호(KWON Hyun 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1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문제는 현재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에서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WTO의 다자간 통상규범과 문화 다양성협약 간의 관계가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다양성협약과 통상규범의 관계는 양자간 FT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의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입장은 소위 ‘중국-시청각제품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 사건에서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첫째,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이 구체적 약속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달 수단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약속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상품에 대한 회원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GATT1994 제XX조(a)에 따라 소위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문화상품의 교역에서 ‘일반적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분쟁해결을 통한 사후적 문제해결이 아닌 사전적 또는 예방적 성격의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교역과 이에 대한 규율의 근본 문제는 결국 현재로서는 WTO의 다자간차원이나 양자간 FTA 등에서 나타나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의 관계로 귀결된다. 특히 다자간 합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면 보다 가능성 있는 방법은 미국과 EU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갖는 양 진영의 구조적 타협을 전제로 FTA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 입장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과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FTA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협상방식과 최혜국대우 문제 등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해결 이전까지는 현재의 문화상품, 특히 시청각 제품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의 적용을 보다 일반화하고 이를 FTA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 issues on trade in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s taking more concrete in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controversies for compatibility within the current WTO multilateral trade rules and the Convention.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rules and the Convention, so far, a bilateral FTA to a specific discipline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ut we can find the stance of the WTO on so-called “cultural products or services” in recent “China-audiovisual products” case. This case foun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recognized the concept of “cultural products” and more even though a supply of services related to the products didn’t explicitly belong to the specific commitment of China, the services could be in the scope of the commitment of China regardless of means of supply of the services. Furthermore, the case stated that Chinese measures related to import restriction for cultural products could be considered as measures for a protection to a “public moral.” However, this article focused firstly on the resolution to the structural problem in the WTO and FTAs, that is relationship between trade rules in multilateral systems and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Therefore this paper explained mainly possible four issues on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Establishment of the multilateral and/or bilateral principles for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Clarity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Modalities of the bilateral negotiations and reinterpretation of MFN principle. Current status and limits of co-production agreement. An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ed the problem solving approaches in every four issues in terms of the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TO에서의 디지털 商品貿易에 대한 適用規範

權賢淏(Hyun Ho Kwon)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소위 ‘디지털상품’에 적용되는 WTO 규범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WTO에서의 국가들의 입장과 주요 기관에서의 ‘디지털상품’에 대한 논의는 첫째, 동 상품에 대한 적용규범을 GATT로 이해하려는 입장과, 둘째, 디지털상품을 서비스로 인식하여 GATS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크게 대별된다. 그밖에 디지털상품을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제3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의견과, 양자간 해결을 시도하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상품’의 적용규범에 대한 결론은 아직 이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적용규범을 결정해야 한다면 GATT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대다수 국가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의 영역, 즉 GATS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역자유화라는 WTO의 기본 목적을 이루는데 GATT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GATT수준의 시장접근과 구체적 약속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GATS의 적용은 GATT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디지털 상품에 적용되는 법적 체제는 무역자유화라는 WTO의 이념과, 물리적 대응상품의 동종성 평가 및 관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일부 요건들에 의해서도 GATT의 규범에 따르는 것이 국가이익에 보다 합리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입장을 평가하면 GATT의 영역으로 디지털상품을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WTO 논의과정에서 실제 디지털상품의 규율규범의 문제는 다자적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양자 또는 복수국가 사이에서 특별협정을 통하여 동 사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특정 국가의 입장을 다른 다수 국가에게 강요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동 사안의 결정이 현 단계에서 어렵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자적인 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보다 국가이익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규범형성을 위해 대외적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 가능한 각각의 경우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Discussions over electronic commerce under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start with selecting applicable law. To be more specific, diverse attitudes and understandings of WTO Members and its internal bodies concerning this issue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First, selecting the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hich is applicable for goods; Second, selecting the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hich is applicable for services. In addition, there is also another approach to consider digital products as a third type, neither goods nor services. It seems still rather too early to determine applicable law for digital products. However, for the time being, the GATT can be a second best choice as the applicable law for the purpose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fact, the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GATS is relatively more restricted than that of the GATT. Thus, the GATS seems to be more constrained in achieving trade liberalization which is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WTO. In addition, to achieve the level of market access and specific concessions under the GATT may imply a new multilateral negotiation. Therefore, application of the GATS has relatively more disadvantages than that of the GATT. As for Korea, application of the GATT would be a more reasonable approach for national interest, considering several factors such as liberalization of trade - the idea of the WTO, assessment of the likenes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cerned domestic industry etc. Consequently, it would be better for Korea to select the GATT as applicable law for digital products. Currently, multilateral approach to applicable law for digital products would be difficult under the on-going WTO negotiations. Thus, there can be a realistic solution to conclude a bilateral or plurilateral special agreement. However, it would be not desirable if this approach is used as a basis to force a particular state's opinion to others. Although for the time being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to have a decision, WTO Members need to make more active efforts to solve this within the multilateral system conside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t the same time, Korea need to participate in the rule-making process of the WTO and to prepare specific and various scenarios .

WTO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문화산업

권현호(Kwon, Hyu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8

본 논문은 문화산업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의미와 그 합치성 여부를 다루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보조금에 대한 다자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WTO 서비스무역작업반에서의 논의도 교착상태인 와중에 문화산업에 지원되는 서비스보조금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현재 문화산업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기존 통상규범에 따라 평가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는 서비스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문화산업과 연관된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다루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문화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보조금 관련한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 및 각종 지원정책에 현 WTO 보조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보조금’ 요건과 ‘특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서비스무역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더불어 일반적인 보조금협정에 대한 개선 논의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규범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및 지역규범에서의 서비스보조금 논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trade law on subsidies being made in the field of cultural industries. However, with no multilateral rules on service subsidies currently in existence, and discussions through the Working Party on GATS’s Rules being blocked, the discussion on service subsidies provided to cultural industries is bound to be limited. Nevertheless, the discussion is meaningful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view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various policies currently supported to the cultural industries ar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trade laws and to prepare policie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future conflicts. At this level, this study conducted an overall analysis of service subsidies in Chapter 2, and based on this, Chapter 3 addressed the conformity of international trade law on subsidies related to the cultural industries. Through this analysis,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noted in the discussion of service subsidies in the cultural industries. First, the multilateral trade law that directly deals with subsidies and various support policies provided to cultural industries do not yet exist, so close consideration is required on whether they fall under the “subsidy” and whether they are “specific” under the premise of applying the current SCM agreement.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SCM agreements as well as the discussion of service subsidies in the WPGR currently being held through the WTO.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discussing service subsidies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at can complement the absence of multilateral rules in the reality that most of the service subsidies are related to cultural industries such as audiovisual services. As such, discipline through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will serve as a practical criterion to more directly determine the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on subsidies and support policies in the cultural industry until multilateral trade laws governing future service subsidies emerge.

FTA체제에서 통상문제로서의 전자상거래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권현호(Kwon Hyun H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3 No.1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separate but closely related global 3 issues of trade in e-commerce under international competition system. First, this article concerns the background of competition law comes from the U.S. law, especially "Sherman Act," and related case laws. The U.S. laws affected and expanded the competition legal system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mmunities and Korea.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regime hasn't yet reached a uniform legal system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most countries at present. So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TO and OECD, has discussed the connection issue for relating competition policy to international trade, but their effort never got successful fruits because of their inherent limitations. In this circumstance, many countries went through with changes, that is they introduced regional/bilateral trade system such as FTAs instead of multilateral trade system for solving this issue. And the next, trade in e-commerce shows a lot of systematic and legal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circumstance. Especially, it is hard to decide "market definition," "market power," and "anti-competitive practices (or business restriction behavior)" of trade in e-commerce. And more, some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issues also raise an important systematic problems between trade in e-commerce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refore, the very theoretical solution of the issue is to make a single and uniform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that will be able to applied to international trade including e-commerce trade, and that is based on the past discussions in the WTO and OECD. However, this method remains quite theoretical frameworks not reflect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regime. Thus, this article concludes and makes an alternative proposal that many countries can easily access the possible solution. This article finds this solution in FTAs. In other words, this system can be summarize as following steps: First, a variety of acto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should find common factors, that is, crossing points among each nation's legal system of competition including the past results of debates in the WTO and OECD. Second, the prospective Parties of every FTA should reflect these factors to its FTAs for competition issues. And the third and finally, it encourages the future Parties of FTAs that the FTA should be expand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legal frameworks as a de facto "Model Law." This can be the best possible alternative for solv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ssues in trade in e-commerce so far. 본 논문에서는 경쟁규범, 전자상거래 및 통상관계라는 서로 다른, 그러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3가지 영역에서의 규범의 성립과 적용 가능성 및 대안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이론적 배경에서 경쟁규범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법제도에서 출발하여 각 국가 또는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규범은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규범과 통상 문제를 연계시키기 위한 논의가 OECD나 WTO 등에서 검토되었으나 아직까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 동 사안의 임시적 해결을 위해 FTA에 포함되는 경쟁규범들을 통해 동규범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노력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쟁제한행위는 시장의 획정이나 시장에서의 지배력판단문제 등에 있어 판단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WTO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함께 노출되며, 디지털 제품으로서의 속성과 서비스로 분류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 약속의 범위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함께 제기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존의 WTO나 OECD 등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자간, 지역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결국 경쟁규범의 범세계적인 조화와 집행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통상 관계의 키워드가 된 FTA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국제기구에서의 지침이나 논의 결과를 포함하여, 각 국가들이 제정하고 있는 국내 경쟁규범의 교차점을 찾아 이를 다양한 FTA에 반영함으로써 사실상의 모델규범(Model Law)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용되는 경쟁규범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자간 국제협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단일규범을 제정함으로써 통일적 적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이에 이르기 전에라도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FTA를 통한 국제경쟁규범의 도입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다만 적용과정에서 있어 전자상거래 분야가 갖는 특수성이법 집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권현호 ( Hyun Ho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홍익법학 Vol.11 No.3

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은 우선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전 세계 1위에 해당하지만 실제 전자상거래 참여자 수는 약 1/3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환경은 체계적인 법규범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정부주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터넷 보급 등도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데 한계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결론인 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Ⅲ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들과 기본적인 규범들에 대하여 간략히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Ⅳ장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과 규범들이 갖는 통상법적 문제점과 WTO 국제통상규범과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부 중국의 국내법과 정책들은 투명성 문제를 나타내거나 WTO의 핵심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제Ⅴ장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자상거래협상을 할 때 가져야 할 문제의식과 향후 협상의 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가 한-중FTA 전체 협상의 핵심이 아닌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인접분야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협상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도를 수출하는 형식의 FTA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When we think the first issue of the negotiation on e-Commerce for Korea-China FTA, it is basically based on a correct understanding what the current status of Chinese e-Commerce market is. For this quest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e numbers of e-Commerce users in China were reported as only 1/3 of the total numbers of chinese Internet users even though China occupied the greatest portion of the world Internet users. And the e-Commerce environment in China hasn`t fully realized its systematical laws and regulations, and more problematically, the system of e-commerce has been driven by the chinese government itself. In these circumstances, we should firstly consider a study of the chinese laws and regulation for e-Commerce as a foremost issue. For this study, this article checked over "some" but "important"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e-Commerce and related issues. Based on this above analysis, the chapter Ⅳ of the article shows some legal conflicts between the chinese laws and the WTO`s laws. And then, the article finally points out a critical mind and strategy for the negotiation when it is about to launc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Especially, this article places emphasis on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gencies to get a good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even if the e-Commerce issue won`t be a critical point under the negotiation of Korea-China FTA.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과 대응전망

權賢淏(Hyun Ho Kwon)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2

현재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의제’(DDA)의 각 분야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동 협상은 규범분야에서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협상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WTO에서의 협상 이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식량농업기구(FAO)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WTO를 제외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결과는 국가들의 수산보조금 부여행위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구속력 있는 합의나 결정이 아니며, 국가들을 구속하는 강제력 있는 규범체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WTO는 강제적 규범에 기초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수산보조금 논의의 중요성을 갖는다. WTO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향후 WTO규범으로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게 될 중요한 통기를 제공한 다. WTO에서의 이번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국가가 향후 부담해야 하는 ‘규범’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규범협상그룹에서 진행 중인 WTO의 수산보조금 논의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WTO규범에서 인정되는 보조금 규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수산보조금의 성격과 규율방안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WTO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보조금 논의를 주요 국가들의 제안서를 통해 분석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뉴질랜드 등 소위 Fish Friends Group은 수산보조금의 철폐 내지 축소를 주장하며, 수산보조금의 특성 및 경제적 구조상 동 보조금을 특별한 보조금으로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소위 ‘부문별접근법’(sector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기존의 WTO 보조금협정으로도 수산보조금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보조금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 접근법’(general approach)을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주장은 자국의 보조금 체계나 관련 업계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까지 WTO 회원국들은 수산보조금의 규제방법에 대하여 가시적인 논의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들의 움직임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에 Fish Friends Group의 입장이 점차 반영되는 듯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O에서의 논의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WTO 회원국이 새로운 규범체제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협상과정에서의 국가들의 논의는 자국의 이익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협상과정이자 동시에 규범형성 의 과정이다. 이제 WTO 수산보조금 규제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보다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의 협상과제는 수산보조금의 접근방식에 대한 협상이 아닌 구체적인 수산보조금의 분류 문제에 맞추어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문제를 준비하는 과정 등 내부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을 통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유지 관행이 외부적인 환경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업계, 학계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is focused on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ishery subsidies in the WTO rules negotiations, one of the WTO DDA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In fact, reduction or abolition of fishery subsidies has been already discussed in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the FAO and so on. However, the on-going discussions in the WTO have a big difference in that reduction or abolition of fishery subsidies is related with trade. Until now, WTO Members from the Fish Friends Group such as the USA and New Zealand have proposed reduction or abolition of fishery subsidies and the so-called 'sectoral approach,' which means fishery subsidies must be treated as special subsidies.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have claimed the so-called 'general approach' which means fishery subsidies must be treated also like other subsidies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us, there has been no tangible accomplishment on the issue of fishery subsidies yet.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trend of change reflecting the proposal of the Fish Friends Group,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fore, the government of Korea must endeavor to find a way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in the WTO rules negotiations on fishery subsidie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approach to fishery subsidies (sectoral or general approach), there must be domestic preparations, especially classification of domestic fishery subsidies. Moreover, restructuring or adjustment programs must be devised and introduced in order to buffer and reduce the impact of liberalization, consequently leading to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in Korean fishery.

콘텐츠무역과 국제통상법의 현재와 미래

권현호(KWON, Hyun 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7 No.-

이 논문은 WTO와 FTA 차원에서 제기되는 콘텐츠무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두 무역시스템은 결국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고,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콘텐츠무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양 무역시스템에서 나타난 법적쟁점과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제II장에서는 GATT1994 및 GATS에서 콘텐츠 무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 및 이미 결정된 WTO 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을 중심으로 WTO 차원에서 제기되는 콘텐츠무역의 법적쟁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제II장은 WTO 체제 외곽에서 체결된 무역과 관련된 다른 조약들과 다자무역협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이는 주로 콘텐츠무역에서 제기되는 공동제작협정이 WTO 체제에서 마주치는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III장에서는 콘텐츠무역이 한-EU FTA와 같은 양자무역협정에서 비롯되는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고, 다른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은 결국 콘텐츠무역에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규범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결국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콘텐츠 무역에 대한 규율은 다자간 무역체제에서의 일반규범의 형태로 해결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규범 적용의 일반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규범의 형성, 해석 및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사용되는 FTA 등 양자간 규범체제의 효율성 또한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콘텐츠무역이 갖고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과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양자주의에 기초하여 쟁점별로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결론을 통해 콘텐츠와 관련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규율하는 국제통상법 체제는 기존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를 넘어 PTA의 적극적 활용 등 이제 좀 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bate on trade in contents with respect to two distinguishing trade system: WTO and FTA. These legal systems demand the opening of member’s market for “free trade.” This means the demand is based on a legal obligation of WTO/FTA members. For this interest, this paper dealt with some legal questions and/or issues on a trade in contents respectively with WTO and FTA. Aside from introduction and conclusion, this paper consists mainly of two other parts, which have studied for getting legally valid reasons in several questions on trade in contents. Firstly, chapter II explained the problems and analyses with WTO provisions and cases that are most directly relevant to trade in contents, concentrating on GATT 1994 and GATS. And more, this chapter has also studied the relation betwee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co-production agreement. Secondly, chapter III addressed the similar legal questions disclosed from Free Trade Agreement, such as Korea-EU FTA, and considered a legal structure between FTA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related to trade in contents. And then, how can we achieve a sound and reasonable legal system for trade in contents? After all these analyse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even if legal stability and generality of multilateral trade system have been proved for the last few decades, lots of countries might be likely to continue the current realistic approaches how to solve the unsettled legal problems with trade in contents on the basis of bilateral trade system, that is, FTA. And finally, this paper has ended by suggesting possibility of making use of a new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WTO에서의 콘텐츠무역의 법적 쟁점

권현호(KWON Hyun Ho) 국제법평론회 2010 국제법평론 Vol.0 No.31

본 논문은 문화상품으로 대표되는 콘텐츠 제품들의 무역에 대하여 WTO가 취하는 입장을 ‘중국-일부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건’의 분석을 통해 콘텐츠 무역에서의 잠재된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 사건이 제시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제기되었다. 첫 번째 쟁점인 수입제한 부분에서 패널은 관련 중국의 조치들이 중국의 WTO가입의 정서와 작업반보고서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쟁점이 된 각각의 중국 국내법 조치들은 대부분 WTO법 위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중국 내에서의 유통서비스에 대한 제안의 문제로 첫 번째 쟁점에서와 마찬가지로 WTO 패널 및 상소기관은 대부분의 핵심 세부내용에 대해 중국의 WTO 의무 위반을 평결하였다. 셋째, 콘텐츠 제품에 대한 차별의 문제로 동 쟁점에서 출판물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중국의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 패널의 평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만 음반과 영화필름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증에 대한 실패를 이유로 패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동 사건을 통해 콘텐츠 무역에서 제기되는 핵심쟁점들과 해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향후 유사한 국제무역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중국의 조치들을 GATT1994 제XX조(a)의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과, 이러한 ‘일반적 예외’ 규정의 적용에서 출판물과 시청각제품 등이 일종의 ‘문화상품’으로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고 언급한 것, 그리고 이러한 문화상품의 경우 콘텐츠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긍정한 것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문화상품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기술중립성’에 근거한 논리에 따라 회원국의 의무를 긍정한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과거와 현재의 서비스의 차이가 단지 기술의 차이일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 무역의 대상에 대한 검토는 ‘물리적 매개체’가 아닌 ‘콘텐츠’의 속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사건에서 기존의 물리적 유통과정에 대한 평결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통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가 관련 콘텐츠 시장에 접근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WTO에서의 콘텐츠 무역에 대한 법적 쟁점으로 비록 ‘콘텐츠’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것이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동 사건이 밝혀 주고 있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various measures relating to trading and distribution in China of some reading materials and audiovisual products. Especially, in this dispute, the Chinese measures concern (ⅰ) the importation into China of relevant goods, (ⅱ) the distribution within China of relevant goods, and (ⅲ)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in relation to certain of the above mentioned products. These three categories of measures also involve: a)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Importation, b) Restrictions on Distribution Services, c)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Goods. In this case study, we eventually noticed that the basic concept of "right of trade" bestowed to each Member always conflicts with other important concept of "right of not to trade," and this makes the WTO Members sit on the top of the fence. Although the Panel confirmed the right of trade for US irrespective of failing in some minor issues and the Appellate Body upheld most significant findings of the Panel Report, this case has a little but very significant implication other than ordinary cases. That i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recognized some reading materials(eg. books, newspapers, and even more e-books) also some audiovisual products(eg. sound recordings, VCD, DVD, films for theatrical release) as so-called "cultural products." This is very important issue and this case may lead a controversy on this subject, "right of restricting trade based on the concept of cultural products" because Members insist that cultural products have both commercial and cultural values which decide that the management of trade on such products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