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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여객선 안전규제와 주인-대리인 문제 - 운항관리자 제도를 중심으로 -

        권태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1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부실감독 문제를 주인-대리인 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즉 운항관리자를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객선 안전규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 보고 운항관리자, 여객선 선주, 해운조합, 정부기관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대리인문제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의 대리인문제를 첫째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둘째는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는데, 여객선 안전규제의 경우 두 유형의 대리인문제가 모두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운항관리자와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와 이해관계의 불일치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단순히 이론적 모형의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현실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Moral hazard of designated safety manager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key reasons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This study examined the underlying mechanism of the moral hazard problems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y apply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 moral hazard problem occur when there are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is study evaluated these issues by using a simple theoretical model and by examining various cases from media reports, and found that both types of principal-agent problems were widespread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and conflicting interest problems regarding safety regulations of ferries.

      • 성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위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권태형,조건호,고석용,박강희 한국경영과학회 1995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2

        오늘날 기업 경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간·지역간 통합 경제 체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 기술과 텔리커뮤니케이션의 결합에 따른 급속한 발전은 국가간·지역간 경계를 넘어 다국적 기업 더나 가서는 범세계적 기업으로 글로벌(global) 기업을 출현시켰다. 경영 환경의 빠른 변화의 추세 속에서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였다. 기존의 MIS 관점으로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BPR이 대두되었다. BPR 실행에 있어 성공 뿐만 아니라 많은 실패도 겪었다. BPR 실행에는 많은 자금과 인력,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패의 손실은 기업에게 큰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대부분의 BPR의 실패 원인은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데 있다.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 하였지만, 운영 주체인 구성원의 저항감이나 조직의 문화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BPR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한다면 오류나 실패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요즈음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사회·기술적 시스템 접근법은 성공적인 BPR 실행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소셜 미디어 인스티튜션화와 이노베이션 패러다임 링크

        권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글로벌경영연구소 2011 글로벌경영연구 = Journal of global business research Vol.23 No.2

        The way people exchangeideas, information and knowledge is changing. media channels such asblogs, micro blogs, Youtube, Shareslides involved in this change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patterns emerging inmediaappear to resemble thosethat were identified in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interactive technologies, in which adopters first learn to use a new technology, and then recognize its value. Thus this paper attempts to integrate the social communication network paradigm of Innovation field into the attitude paradigm of IT management field. Consequently, the integration suggests a new framework along with a set of insights and guidance to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hopes to more realistically approach thisphenomenon(eg., enterprise 2.0) by using past rigorous findings.

      • KCI등재후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찰서비스 활용방안 연구

        권태형,김상욱,신용태 치안정책연구소 2010 치안정책연구 Vol.24 No.1

        Toady, people can enjoy their convenient lives for internet. But they must go to a PC connected to internet to use it. So they want to use it anywhere, any time they want. And wireless internet technology and ubiquitous came newly. The police are planning for the 'U-Police'. Now smart phone is the one of the hottest items in the world. Governments as well as corporations and the media provide smart phone with web-service and applications. There are many different service in the internet homepages managed by the police. In this study I surveyed the opinions for those service by smart phone. And I divided 12 services into 4 parts, criminal Investigation, publice safety, traffic, police administration. The result of survey is as follows. First, Most people think that it is useful to use smart phone for the police service. Few people think that isn't. Second, the number of smart phone users(potential users) who answered that it was useful is more. It seems that the users(potential users) have a high comprehension for the new services. Third, the expected use is lower in the police public relations but this area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he police will have to plan for various ways to use it. Forth, 92.5% of smart phone users(potential users) answered that it would make the police image better. And 87.2% of people have no plan to buy smart phones answered that it would. No one answered that it wouldn't. This study will be useful resource about the police services by smart phone. It is necessary that the police investigate the demand and plan the useful services for people completely.

      • KCI등재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와 개선방안

        권태형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정책연구 Vol.28 No.2

        To fight over the crimes getting more skillful and clever, the police have endeavored to devise more efficient and creative systems such as Smart Policing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However, even though the Police Information System is getting even more advanced, it is unlikely to be utilized if there is a Digital Divide in the police, the ones who actually use the system in the field. In order to embody the Smart Policing, the Digital Divide in the police should be settled. This study is going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Digital Divide focusing on the Skills Divide and suggest some improvement proposals to solve the problems. Comparing ICT skills of policemen, the characteristics of low ICT skills groups are as follows: the shift pattern is field policeman, sex male, and rank inspector, senior inspector, superintendent or higher ranks, and the aged, experienced group. In terms of functions of duties the scores in public safety, patrol officer, and public security/traffic are relatively low in the low ICT skills groups. Also, policemen with higher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levels turn out to have better ICT skills. Desk policemen who have higher individual evaluation levels have higher ICT skills scores, and in case of field policemen, the lower individual evaluation level (B and C level) groups have lower ICT skills scores than the higher individual evaluation level (S and A level) groups. On the other hand for the relation between ICT skills and Metropolitan/Provincial Police Agency’s Police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relationship, the groups with higher Police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S and A level) tend to have better ICT skills than those with lower Police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This study,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proposes solutions to the Digital Divide problem in the police in the two different aspects of education and dissemination of ICT equipment. Also, an investigation of the Digital Divide status in police should be conducted annually in order to time-sequentially measure and evaluate resolution policies of Digital Divide in the police and to utilize as a base line data for more efficient development of policies in the future. 정보화 시대에 갈수록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에 맞서는 경찰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치안 등 더욱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정보화시스템이 계속 첨단·고도화 된다 해도 실제 이를 활용해야 하는 경찰 내에 정보격차가 있다면 스마트 치안 구현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치안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 내 정보격차 해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를 활용격차 위주로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경찰의 정보화 능력을 여러 집단별로 비교 조사한 결과 정보화 능력이 낮은 집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무형태로는 외근직이고, 성별로는 남자이며, 계급별로는 경찰 간부인 경위, 경감, 경정이상이며, 나이가 많고 근무경력이 많은 집단이다. 그리고 근무기능별로는 생활안전, 지역경찰, 경비/교통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보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근직은 개인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으며, 외근직은 성과평가 하위등급(B등급, C등급)의 정보화 능력 점수가 성과평가 상위등급(S등급, A등급)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화 능력과 지방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의 관계에서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상위등급(S등급, A등급)인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이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교육적인 측면과 정보화장 비보급측면으로 나누어 제언한다.

      • KCI등재

        자연어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한 노이즈 의료 데이터 딥러닝 학습 성능 개선

        권태형,김대호,김세영,정옥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5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Vol.30 No.6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간호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호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영어의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국어 의료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를해결하기 위해 복부 수술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활용하고, KoBERT 기반의 간호조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Up/down sampling, Few-shot Augmentation, Back-translation, Synonym Replacement 등의 기법을 적용하고 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Few-shot Augmentation 기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데이터 증강이 EMR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연구논문 :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권태형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높은 자본 전속성, 정기적이고 표준적인 거래, 높은 기술적 제도적 불확실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적 계약의 거버넌스 유형이 적합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작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큰 반면에 가격경쟁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계약기간이 길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지대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만일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단계적 가격인하, 변동가격제 등으로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지대추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할당량 조정이나 가중치 산정에서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강도는 매우 큰 반면에 투자위험성도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중소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최소가격,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입찰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upport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RES-E) are necessary to correct negative externality of fossil fuel-based electricity generation as well as for positive externa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effects of RES-E. Two of popular market support policies of RES-E ar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and FIT (Feed-In-Tariffs). These policies intervene in RES-E markets by regulating price (FIT) or quantity (RPS) of RES-E. This study compares these two policy instruments from the viewpoint of transaction costs. FIT needs to introduce a flexible degression mechanism in determining tariffs to reduce rents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generators and regulatory agencies. RPS needs to alleviate investment risks, for example, by introducing floor prices in markets. This study also suggests other policy option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in regulating RES-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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