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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 실증분석

        권태구,성낙일 한국은행 2014 經濟分析 Vol.20 No.2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supermarkets (SSMs) on the number of small retail establishments, particularly small village supermarkets and small grocery stores in conventional market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using regional panel data on various types of retail establishments for the 2000-2011 period.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one additional large discount store in a regional retail market tends to produce a 5.3% decrease in the number of small village supermarkets, a 4.5% decrease in the number of small grocery stores, and a 3.0% decrease in the number of all retail establishments. Similarly, one additional SSM tends to produce a 1.64% decrease in the number of small village supermarkets and a 1.82% decrease in the number of small grocery stores. On the other hand, these effects were mixed when seven metropolitan citi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Finally, the effects of SSMs on the number of all retail establishments were not only mixed but also ambiguous. In sum, the entry of large discount stores and SSMs into a regional retail market led to the large-scale exit of small village supermarkets and small grocery stores. These findings closely reflect recent efforts by government agencies to strengthen their regulatory oversight of large distribution firms. 본 연구는 대형할인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supermarket)의 확산이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2000∼2011년 기간에 걸친 우리나라 시/군/구 소매업종별 사업체 패널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형할인마트 1개가 추가로 진입할 때 소규모 슈퍼마켓, 식료품 소매업체 및 전체 소매업체는 각각 22.03개, 20.10개 및 83.30개 감소했다. 이 수치는 시/군/구 해당 소매업종별 평균 사업체 수의 5.3%, 4.5% 및 3.0%에 해당한다. SSM이 어떤 시/군/구에 1개 증가할 때에 소규모 슈퍼마켓과 식료품 소매업체는 6.84개와 8.09개 감소했으며, 이 수치는 해당 소매업종별 평균 사업체 수의 1.64%와 1.82%에 해당한다. 하지만 7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한 경우, 식료품 소매업체에 대한 추정결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SSM의 신규입점이 소매업 전체 사업체 수에 미친 효과는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에 따라 영세 소매업체가 대규모로 퇴출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 KCI등재

        對중국 교역이 국내 제조업의 고용량과 임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권태구,성낙일,김민창 한국은행 2017 經濟分析 Vol.23 No.1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Korea’s trade with China on labor markets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especially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average wage level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applying panel data models to a panel of 42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the period between 1991 and 2013.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export(import) tended to increase(decrease) the number of employe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average wage levels. This result maintains, irrespective of firm sizes.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Korea’s export to and import from China ten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employe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Korea’s export to China increasing the average wage levels. Changes in the estimation method may affect some results of the study, but do not support the allegation that the number of employee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dropped due to a steady increase in the amount of import from China. The results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view that Korea’s trade with China has led the Korea’s economic growth, and support the prediction that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will contribute to sustainable growth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본 연구는 대중국 교역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량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1991년∼2013년 기간에 걸친 소분류 기준 제조업 산업별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출(수입)의 증가는 대체로 제조업 고용량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수출입의 증가가 임금수준에 미친 영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수출입의 효과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로 유지되었다. 대중국 교역의 경우에 수출과 수입 모두 고용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대중국 수출이 제조업 임금수준을 상승시킨 점도 관찰되었다. 추정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일부 추정결과가 바뀌었지만 대중국 수입증가가 국내 고용량이나 임금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중국과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한중 FTA가 국내 제조업의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 KCI등재

        OECD 이동통신시장에 있어서 시장집중도, 기업이윤 및 규제정책

        성낙일,권태구 한국산업조직학회 2007 産業組織硏究 Vol.15 No.1

        이 연구는 OECD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규제정책이 OECD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OECD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998년~2004년 기간에 걸쳐 수집한 패널자료를 사용해 시장집중도, 요금, 이동전화 보급률, 이윤 등 네 변수 회귀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이 집중화될수록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높고 이동전화 보급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집중도는 대체로 이윤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효율성 가설보다 시장지배력 가설이 OECD 이동통신시장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신규사업자의 허가시점과 숫자, 번호이동성 도입여부 등 규제정책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규제정책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에 있어서 여전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Competition is emerging in OECD Member State mobile telephone markets, albeit somewhat unevenly and at a slower rate. The study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performance, and examines the impact of regulatory policy on competition in these markets. A structural model is estimated on a panel of 27 OECD Member States mobile markets for the period 1998-2004. This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contains equations for market concentration, price, cellular density and profit.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mobile telephone market concentration impacts positively on price and profit, supporting the market-power hypothesis. The market-power hypothesis suggests that antitrust or regulatory action may be productive. Also, the study confirms the role of regulatory policy in promoting mobile market competition.

      • KCI등재

        한강공원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태도 및 신념이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

        김창희,최지은,권태구,채수복 서울연구원 2020 서울도시연구 Vol.21 No.2

        This study demonstrates economic valuation for complex cultural facilities of Han river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hich is a survey based approach to value the potential effects of a policy change when market-based valuation of those effects is not possible. When is cause the sampling bias in the process of survey, this study supplement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attitude and beliefs on WTP since these results of survey based CVM present respondents’ willingness to pay(WTP) of a specific group. The empirical analysis exhibited that the mean of WTP from the general sample is 7500won. The WTP of respondents have a higher satisfaction regarding to environment, strong preference about the support and use of this facility, ranges from 9,100 to 10,380won. Thus these results of this study may need to be used as a basis to improve facility satisfaction because willingness to pay will vary with the respondent’s preference for the target goods. 이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성격을 가진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한강공원 복합문화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본 쏠림이 발생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는 특정 성향을 가진 그룹의 지불의사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태도와 신념에 따른 지불의사액 변동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표본의 지불의사액은 7,500~7,900원으로 확인됐다.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과 건립사업 지지 및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지불의사액이 9,100~10,380원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응답자의 대상 재화 선호도에 따라 지불의사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주택지표를 이용한 미국의 경기침체 예측

        한규숙,형남원,권태구 통계청 2020 통계연구 Vol.25 No.1

        Term spread have performed excellently in predicting recession, and based on these experiences, concerns over the recession have widened with the term spread reversal in 2019. However,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predictive power of term spread.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importance of term spread differentials in economic downturns and examined whether there are alternative indicators focusing on housing indicators that are economically highly relevant. In order to compare the predictive power, we performed out of sample prediction using a Probit model using data from 1965 to 1980.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housing index is shown to perform excellently in the short-term, and when combined with the term spread, show improved long-term forecasting power. In addition, term spread differentials are useful for predicting when the economy is entering a recession, and housing indicators can confirm whether the recession period persists. In this way, the use of housing indicators and term spread differentials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forecasts and double-checking the arguments when establishing the overall economic direction or economic downturn. 장단기금리차는 경기침체에 대한 높은 예측력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에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한편, 장단기금리차의 예측력에 대한 논쟁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침체의 예측에 장단기금리차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하고, 경기와 관련성이 높은 주택지표가 대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예측력의 비교를 위해, 1965~1980년 기간 자료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표본 외 예측을 수행했다. 실증분석 결과, 침체 예측에 있어 주택지표는 단기적으로 양호한 예측력을 보이며, 장단기금리차와 결합될 경우 장기적 예측력이 개선되는 결과도 보였다. 또한 장단기금리차와 주택지표를 통해 침체 진입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침체의 지속 여부는 주택지표를 통해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 방향성 또는 침체 관련 전망 수립 시, 주택지표와 장단기금리차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논거를 재점검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오감자극을 활용한 자동화된 온라인 뇌파 DB구축 시스템 구현

        김대진 ( Dae-jin Kim ),권태구 ( Tae-gu Kwon ),신정훈 ( Jeong-hoon Shi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5 No.1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서비스의 고급화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단말기의 개발을 유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용자 단말기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친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인간친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인간의 뇌를 활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BCI에 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BCI관련 연구들은, 연구 초기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개발의 지체 이 유로는 DB구축부터 시작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뇌파 신호의 수집 시 효율적인 피험자 지침 관련 연구가 없는 실정이며 기 구현 되어진 대부분의 시스템이 로컬 시스템 형태로 구성되어져 DB 구축 시 한정적인 피험자 수, 대용량의 뇌파 DB수집 시 한계, 뇌파 DB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VoiceXML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DB구축 시스템 구현을 제안 하며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 KCI등재

        대형할인마트의 진입행태와 경쟁구조에 관한 실증분석

        성낙일 ( Nakil Sung ),권태구 ( Taegoo Kw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6 産業組織硏究 Vol.24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진입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2011년 기간 중 전국232개 시/군/구 패널자료에 고정효과 로짓모형(fixed effects logit model)을 적용함으로써 대형마트 매장의 진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진입후보지역에 대형마트 매장이 이미 존재하거나 대형마트 매장 수가 많을수록 우리나라 대형마트 업체들의 매장 개설확률은 감소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은 자사 매장이 소재한 지역에 신규 매장을 개설할 확률이 낮았고 경쟁업체 매장이 소재한 지역에 매장을 개설할 확률이 높았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들은 자기시장을 잠식하기보다는 경쟁적 소매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소매유통시장의 집중화에도 불구하고 소매유통시장의 경쟁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ntry pattern of large discount stor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Korea`s regional retail markets.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a panel data of 232 regions (cities- counties-boroughs) for the 2000-2011 period. Hausman`s specification tests are always in favor of fixed effects logit model. The empirical result indicates that the presence of existing large discount stores tended to discourage a large distribution firm from opening a new store. The more large discount stores in a region, the less likely large distribution firms were to open a new store. Additionally, large distribution firms were less likely to open a new store in the region which had their existing stores, and were more likely to open a new store in the region which had their competitors` stores. In other words, large distribution firms attempted to enter in competitive markets instead of cannibalizing their own markets.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regional retail markets may not be dismal despite their seemingly concentrated market structure.

      • KCI등재

        최저임금이 사업체의 구인에 미치는 영향 : 실증분석

        한규숙(Kyuesook Han),권태구(Taegoo Kwon),김민창(Minchang Kim)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recent minimum wage hike on employment demand.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applying an industry-level data for the period between 2009 and 2019. As independent variables, minimum wage increase, industry-specific effects, labor productivity fluctuations, and GDP fluctuations were considered.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minimum wage increase significantly reduces the employment demand for small establishments with less than 30 employees. In particular, the negative effects of minimum wage are greater for small establishments with fewer than 10 employers. For establishments with an employment scale of 10 to 29, the negative employment effect is observed for the minimum wage increase in 2018-19. However, due to the limit in available data,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he minimum wage on the labor demand of small businesses with less than five employees cannot be explained. And it also fails to take into account recent employment replacement by technology development. These findings closely reflect recent efforts such as job security funds by government agencies after recent minimum wage hike.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사업체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에는 2009~2019년 기간에 걸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가 활용되었고, 추정에는 통상적인 패널분석 모형을 적용했다. 산업별 고정효과와 노동생산성 변동, 경기변동 요인을 통제하여 최저임금 변동의 한계효과를 관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구인규모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대해 더 컸다. 10~29인 규모 사업체의 경우, 추세를 이탈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2018~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관찰되었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자료상의 한계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증분석 모형은 최근 발생한 고용 대체적 기술변화도 고려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이 사업체의 구인수요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최근 큰 폭의 최저임금인상 이후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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