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공동침해 규정의 도입방안

권지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1

SW patents on programs or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etc. are not limi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but are often appli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medicines or chemicals, autonomous driving, and medical devices. As to claims for these SW patents, most of them are method inventions or system object inventions consisting of multiple elements, such as typically "…step, …means, …function".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such patent rights is directly infringed when all of the multiple elements are implemented, but when implemented by multiple subjects, such as operators, users, or multiple operators on the network, the issue is whether the joint implementation action of multiple subjects constitutes the direct infringement. There is a regulation on the direct infringement implementing all the elements described in claims and the indirect infringement implementing a part of the elements in the current patent law, but there is no regulation that recognizes the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multiple subjects. Further as to the indirect infringemen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ffective patent protection is not being achieved due to the "exclusive goods without other uses" requirement of "only in practice" in the corresponding patent invention. In precedents and theories, if multiple elements described in claims are jointly implemented by multiple subjects, the objective joint theory can be recognized, but still, there is a limit to holding them responsible for joint illegal activities under the civil law because the implementation action of each element should correspond to illegal activities. Therefore,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composed of multiple elements, Article 94 of the Patent Act (Effect of Patent Rights) needs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recognizes the implementation action of multiple subjects as a joint direct infringement,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 of exclusive goods only for patent inventions in Article 127 (Acts considered infringem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that can recognize the indirect infringement of general goods under preconditions implemented as a business, knowing that it is a patent infringement.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에 관한 SW특허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ICT)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생성 또는 제조, 자율주행, 의료기기 등에 AI를 적용한 것이 많다. 이러한 SW특허의 청구항에는 일반적으로 “…단계, …수단, …기능”과 같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방법발명이나 시스템물건발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침해문제는 복수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 직접침해가 성립하지만, 네트워크상에서 사업자 또는 이용자, 복수의 사업자와 같이 복수주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 그 복수주체의 공동실시행위가 직접침해를 구성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직접침해와 구성요소 일부를 실시하는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복수주체의 공동실시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또 간접침해에서도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이라는 ‘타용도가 없는 전용품’ 요건으로 인하여 실효적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판례 및 학설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를 복수주체가 공동실시를 하는 경우 객관적 공동설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나 여전히 각자 구성요소의 실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에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행위를 공동직접침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또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특허발명에만 실시한다는 전용품 요건 이외에도 특허침해인 것을 알면서 업으로 실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범용품도 간접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3

SW발명에는 통상의 발명과는 달리 정보처리 수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 또는 인간의 인위적 행위와 같은 추상적 아이디어로 기재된 경우가 많다. 추상적 아이디어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진보성의 심사를 받아보지 못하고 심사가 종결된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SW발명이 선행발명보다 얼마나 개량되거나 진보된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받아보고 싶지만, 엄격한 발명의 성립성 판단에 의해 심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진보성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청구항 전체로서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는 경우에도 결국 추상적 아이디어의 역할보다는 추상적 아이디어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성립성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 의 진보성 판단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특히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협약(EPC) 제5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허대상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진보성의 심사단계에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도 유럽특허청과 같이 유연한 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엄격한 진보성 판단의 조화방안이 필요하다. 양자의 조화방안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SW발명의 주제 중에서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추상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청구항의 전체로 발명의 성립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추상적 아이디어가 기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SW에 의한 정보처리 수단이 구체적으로 수행되거나 특정한 성질․특성에 근거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하는 심사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일본의 특허분류제도 및 그 시사점

권지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강법률논총 Vol.9 No.3

The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applied the examination guidelines of the computer related invention and the main examination guideline relating to the IoT related technology etc. in the patent examin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of the AI, IoT etc. As to applying such an examination guideline, it is recognized that the patent classification should be accurately made and then the quality of the patent examination can be improved and the occurrence of the bad right can be prevented, and a specific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which is not in other country is managed for the related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PC and the CPC are used as the patent classific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autonomous patent classification has been enacted in Japan, (ⅰ) the patent classification (FI) made to meet the IPC and the CPC with the domestic technical level, (ⅱ) the patent classification(F-term) classified by an aspec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technical classification of IPC and the CPC, (ⅲ) the patent classification(CS-term) specialized in the invention related to the computer software, (ⅳ) the patent classification (Facet ZIT) specialized in the IoT related invention simultaneously corresponding to the various fields are independently executed. The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in Japan is to be the important basis for accurately searching the prior art to perform the planned study in the patent examin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related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Japanese companies. Especially for preventing from the double investment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related technology of Al, IoT etc. and positively developing the new technology from the prior art, the subspecialized patent classification has been executed in the Japanese Government. At present only the IPC and CPC are given as the patent classification in our country and the separate patent classification has not been used in the patent examination of the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patent classification is the important system used in the prior art search for deciding the novelty and inventiveness of the filed inventions, and it is needed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such as CS-term and Facet ZIT in Japan to utilize in the patent examination and the prior art search in the domestic companie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일본특허청은 AI·IoT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특허심사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및 「IoT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주요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특허심사의 질적향상을 높일 수 있고 또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특허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IPC와 CPC를 특허분류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특허분류를 제정하고 있는데, (ⅰ) IPC와 CPC를 국내 기술 수준에 맞도록 한 특허분류(FI), (ⅱ) IPC와 CPC의 기술 구분과는 다른 관점으로 구분한 특허분류(F-term), (ⅲ)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발명에 특화된 특허분류(CS-term), (ⅳ) 여러 분야에 동시에 해당하는 IoT 관련 발명에 특화된 특허분류(Facet ZIT)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특허분류체계는 특허심사뿐만 아니라 일본기업들이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개발에 있어서도 선행 기술문헌을 정확히 검색하여 계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AI·IoT 등의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에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선행 문헌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특허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PC와 CPC만을 특허분류로서 부여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특허심사에 별도의 특허분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허분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제도로, 제4차산업혁명 관련기술의 발전에 맞춰 특허심사 및 국내기업들의 선행문헌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의 CS-term 및 Facet ZIT와 같은 특허분류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스터발표 : 양수 염색체 검사시 mosaicism으로 인한 flask2 확인에 대한 고찰

권지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08 조직세포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08 No.-

배경: 양수 염색체 검사를 함에 있어서 종종 나타나는 mosaicism이란 수정란의 유사분열과정에서 염색체 절단이나 비분리 현상이 우연히 일어나 이상세포분열이 발생하여 한 수정란에서 유래한 한 개체 내에 두 가지(또는 그 이상) 계열의 세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mosaicism의 확진을 위해서는 채취한 양수를 나누어 배양했던 또 다른 flask(flask 2)를 수확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Flask 2를 확인했을 때 정상결과가 나타났다면 이는 true mosaicism이 아닌 pseudo mosaicism이라 할 수 있다. 본 기관에서는 flask1에서 발생한 mosaicism을 flask2로 확인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를 통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방법: 2007년 5월부터 2008년 8월 사이에 의뢰된 양수 염색체 검사 중 mosaicism 확인을 위하여 flask2를 검사한 총 75건을 분석하였다. 결과: Flask2 확인 사유로는 염색체의 수적 이상으로, extra 염색체가 하나 더해진 경우와 성염색체가 유실된 경우가 73.3%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translocaion, inversion, derivative, delition 등의 구조적 이상이 차지했다. Flask2를 확인한 결과 true mosaicism으로 확정된 경우는 수적 이상에서만 나타났고, 7.3%를 차지했다. 고찰: Flask1에서 mosaicism이 관찰되었을 경우, pseudo mosaicism을 가려내기 위하여 flask2의 확인은 필수적이며, 특히 true mosaicism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 염색체의 수적 이상 등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스터 (유전) : sSMC가 발견된 양수 검체의 부모 혈액 염색체 결과 분석

권지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12 임상혈액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14 No.1

AI창작물의 특허보호 방안

권지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3

오늘날 AI발명은 데이터구조 등의 데이터 전처리, 학습에 필요한 학습 모델 정의, 물리적 구현,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물리적 구현, 도출된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 등이 알고리즘 형태로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AI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여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에 입력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특허법상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비자연인인 AI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I 기술은 현행 특허법으로 충분한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ⅰ) AI에 의해 생성된 AI창작물은 인간(자연인)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현재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데 AI도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ⅲ) AI창작물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ⅳ)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권리행사의 책임 등에 대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방안으로 AI에 의하여 생성된 AI창작물에 대해서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허법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 규정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같이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인간의 인위적 행위가 아니라 AI가 창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간의 개입’ 이 있는 경우, 그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AI가 생성한 AI창작물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는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AI창작물의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특허법 제33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Today's AI invention refers to cases where data preprocessing, such as data structures for learning which process collected data, learning model definitions required for learning, physical implementations, physical implementations performed by applying Deep Learning learning programs, and derived learning completion models (AI-based SW) are implemented in computer-like hardware in algorithmic form, and these AI inventions satisfy the establishment of invention and are included in a target to be patented. However, input data are input into the learning completion model (AI-based SW), and the AI creation in that the AI creates by the input data is not patentable because it is not the human invention but the invention generated by the AI, which is non-natural,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I technology is not sufficiently patent-protected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In particular, there is various problems: (i) whether the AI creation created by the AI can be regarded as an invention created by humans (natural people), (ii)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cognize only humans as inventors, whether the AI can be recognized as an inventor, (iii) whether there is a way to recognize the AI as an inventor, (iv) whether there i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authority and duty as a rightful person, responsibility for exercise of rights, etc. that may arise if the AI is recognized as an inventor. In this article, we considered the revised plan of the Patent Act to include AI-generated creations as targets to be patented. As a result, the definition of invention under Article 2 of the Patent Act 1 will be specific to human inventions, such as Article 101 of the US Patent Act, and If there is a substantial "human contribution" for AI to create, not an artificial act of humans, the revised plan is needed to introduce AI-generated AI creations and definitions of AI inventions on the premise of that "human contribution." For those who are eligible for patents, it is needed to introduce a regulation in Article 33 of the Patent Act stating that the inventor for AI creations is to be the human on the premise of "human contribution."

산업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

권지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과학기술과 법 Vol.14 No.1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ncludes industrial design, which refers to the 'decorative and aesthetic form of useful goods', in the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the premise of being applied or used in relation to industry. These industrial designs are protected by applied art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or desig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pplied art works are art works that can be reproduced in the same shape in an article, and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article used, and contain design. On the other hand,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design is a shape, pattern, color, or a combination of them, which refers to creating aesthetics through the eyes. In the end, both are substantially the same because they use what is expressed or designed on the article as a protective object, the problem of conflict of rights arises due to differences in overlapping protection or protection period. As to a way to solve such a problem, in Article 2-15 of the Copyright Act, needs to revise the meaning of "including design, etc." to "including design, etc. expressed in goods" because it can cause confusion with the desig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introduce design definition regulation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design. In addition, the Design Protection Act needs to include applied art in the type of design and to introduce a definition that the applied art is limited to "something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goods and recognize its independence", in addition as to the design application, to revise the decision to reject or invalidate registration by prior applied art work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protection period between the tw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in the Copyright Act that limits the effect of copyright in the implementation of designs with expired protection periods.

P2X7 Receptor Expression in Coexistence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with Hashimoto’s Thyroiditis

권지현,남은숙,신형식,조성진,박혜림,권미정 대한병리학회 2014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48 No.1

Background: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 of P2X7 receptor (P2X7R) expression with the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PTC) coexisting with Hashimoto’s thyroiditis (HT). Methods: We examined 170 patients (84, PTC with HT; 86, PTC without HT). P2X7R expression was examined by immunohistochemical methods. The staining intensity and patterns were evaluated and scored using a semi-quantitative method. Results: The PTC with HT group was more likely to contain women and had less extrathyroid extension, lymph node (LN) metastasis, lymphovascular invasion, and recurrence than the PTC without HT group. Patients positive for P2X7R had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ies of lymphovascular invasion, extrathyroid extension, LN metastasis, and absence of HT. As shown by multivariate analysis, the expression of P2X7R was significantly higher if HT was absent and extrathyroid extension was present. In the PTC with HT group, the expression of P2X7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tumor multifocality, lymphovascular invasion, and extrathyroid extension. In the PTC without HT group, the expression of P2X7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omen and those having tumor multifocality. Conclusions: Coexistence of PTC with HT is associated with good prognostic factors, and P2X7Rexpression in PTC was correlated with poor prognostic factors and the absence of HT.

Characteristics of Hybrid Protective Materials with CNT Sheet According to Binder Type

권지현,유의상 한국고무학회 2022 엘라스토머 및 콤포지트 Vol.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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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의 용이창작성과 ‘예측할 수 없는 효과’의 관계 - 일본최고재판소 2019.8.27.선고 평성30년(행ㅎ)제69호 판결을 중심으로-

권지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과학기술과 법 Vol.11 No.2

The invention's inventiveness requirement is a very important criterion applied to patent examinations, invalidity trials and invalidity defenses in infringement litigation. In Para 2 of Article 29 of the Japanese Patent Law, if prior to filing patent applications,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can easily invent from the publicly known technique, the public use, the distribution publication, the prior art described in the electrical communication line,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inventiveness. In Japan the inventiveness requirement is determined on whether the motivation to invention is disclosed in the cited invention(specificity in purpose), there is a facilitate creativity being able to be created by an ordinary person in an art(difficulty in configuration), there are predictable effects(more remarkable effect). Meanwhile, the Japanese Patent Office, the Judgment Division(our "Patent Tribunal") is facilitating creativity in preference to inventiveness and stands a position of the independent requirement theory in that there is an inventiveness if there is an unpredictable remarkable effect even without the facilitate creativity. In re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s, the judgment of the predictable effect is not independent but it is complementary applied whether to determine to have facilitate creativity, such indirect fact theory in the admission of inventiveness is determined, and there are many cases of remand after reversal and the confusion has been weighted. As to the second consideration of determining the inventiveness, as to whether or not to have the predictable effect is determined based on the independent requirement theory or the indirect fact theory, the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the inventiveness on the basis of the independent requirement theory, the conflict in the meantime is concluded to an end. By the ruling, in Japan if comparing the pending invention to the cited invention, even there is no facilitate creativity but there is a 'unpredictable remarkable effect, it is accepted to have an inventiveness, and accordingly it is expected to increase patent registrations and to decrease the patent invalid rate. It is determined that such an inventiveness judgment law in Japan may be affected to an inventiveness judgment criterion in Korea in that there is no inventiveness in case of “being able to be easily invented” by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from the cited i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