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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소고 : 글로벌가치사슬(GVC)의 관점에서
권원순,고주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국가안보와 전략 Vol.24 No.1
Economic security for Russia can be interpreted as creating and maintaining condi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Based on this understanding, we attempt to understand Russi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focusing on its forward GVC participation. Forward GVC participation reflects the shortcomings of the Russian economy: its high dependence on natural resources and low high-tech competitiveness. Therefore, Russia is trying to deviate from the current GVC, and the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re strengthening this trend. By analyzing Russia’s economic growth strategies, the core of its economic securi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a GVC in which Russia can participate as a player with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Second,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the current GVC participation during the energy transition period by employing realistic measures to counteract this trend. Finally, to develop the regional economy and prepare the conditions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while enhancing its participation in GVC to a higher value-added level.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경제안보 개념의 요체가 경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자원 의존도가 높고 첨단기술 경쟁력이 낮다는 점은 구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다. 러시아는 저부가가치천연자원 생산에 특화하여 글로벌가치사슬(GVC)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방참여 방식이 경제안보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기존 글로벌가치사슬(GVC)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경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인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전환 대응,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전략들을 고찰한 결과, 현재 러시아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은 첫째,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한 내부적 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자로서 러시아가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있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 둘째,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 현실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러시아가 천연자원 공급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글로벌가치사슬(GVC)로부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셋째, 에너지 생산 거점 이외의 지역발전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기존의 불리한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요약될 수있다.
권원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유라시아연구 Vol.1 No.2
최근 러시아와 한국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TSR과 TKR의 연결은 양국간의 운송협력 특히 철도부문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두 철도 연결 논의의 활성화는 TAR계획과 TRACECA계획 등이 배경으로 존재하며 러시아의 철도운송수입, 러철도의 수입구조개선 및 사유화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TSR 이용의 현황을 주요 화물운송 발생국으로서 동북아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TSR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이 이들 두 국가의 러시아와의 교역구조 및 규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TSR의 운송서비스 개선과 이의 TKR과의 연결이 시간과 운송비용면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운송비용면에서 경제적이라 하더라도 TSR과 TKR의 연결은 TSR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화물추적 등의 선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고, 두 철도의 연결에 따르는 재정조달 방안 등의 문제와 국제철도기구의 가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 철도 연결의 문제는 북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협력 특히, 나호트카 공단과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의 양국간 협력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SR과 TKR의 연결이 단지 철도연결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간 양국간에 추진되어온 사업의 진행과 맞물려 있으면서 동시에 차관문제와 같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두 철도의 연결은 러시아와 한국간의 신뢰회복과 협력관계의 기본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