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GA를 이용한 고정소수점 DSP의 하드웨어 구현 및 검증

권오인 慶北大學校 1997 국내석사

우리나라 獨占企業의 資本構造改善에 관한 硏究

권오인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1977 국내석사

Global Container Carrier의 물류산업진출에 관한 연구

권오인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2022 국내석사

전 세계적인 Covid-19 팬데믹 사태와 물류대란이 야기되면서 운송서비스시장의 물류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998년 미국에서 세계 정기선항로 질서유지 역할자였던 해운동맹의 붕괴 이후(EU는 2008년)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은 늘어난 고객의 운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와 전략적 제휴체재(Mega Alliance)로 재편되어 왔다. 해운동맹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은 컨테이너 정기선사에게는 위기 상황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글로벌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은 1990년 중반부터 2016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돌입 때까지 긴 생존 투쟁 기간을 보내야 했다. EU 컨테이너 선사들은 생존을 위하여 운영 시너지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단위 슬롯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선박대형화,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빈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하여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세계정기선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중공의 COSCO는 자국화물운송 강점을 살린 자국화 자국선 우선 정책 추진, 그리고 일본 3사는 컨테이너 부문 합병을 통한 경쟁력 유지 전략으로 생존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운선사의 경우 최대선사이며 원양 정기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HMM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상황(팬데믹 이후 극적으로 상황반전)이다. 본 연구는 국내 해운선사의 생존전략 모색 관점에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사업다각화 및 기업전략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물류산업 진출이 갖는 의의와 시장 당사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의 기존 선행연구를 발굴하는 문헌조사방법과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2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운선사의 고유 사업영역인 해운서비스분야와 물류사업을 통합하는 경영활동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 글로벌 정상급 선사들은 국제무역 트랜드 변화에 따라 글로벌 물류에 비중을 둔 체제구축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점에서 기존 해운선사는 오프라인에서 해운 및 물류서비스를 유지한 반면 머스크 라인은 해운과 물류를 통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최초 컨테이너 선사가 되었다. 머스크 라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해운, 물류, 금융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 단일 물류시장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의 일부분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경영정상화와 생존전략 구축방안(Covid-19 이전 상황)에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키워드: 컨테이너 정기선사, 물류산업, 생존전략 The logistics industry is accelerating in the transportation service market as global pandemic and logistics disruptions have occurred. After the collapse of the Liner Conference which played a role in maintaining order in the world container liner routes in the United States in 1998 (EU in 2008), large shipping companies expanded their global service networks and reorganized into a strategic alliance (Mega-Alliance) to meet the increased transportation demand of customers. The process of dissolution of the Liner Conference was a crisis for container liners, and to overcome this, the global container liner market had to spend a long period of struggle for survival from the mid-1990s until Hanjin Shipping entered court management in 2016. In order to survive, EU container liners secured more than 50% market share in the global container liner market by pursuing mergers and acquisitions to increase operational synergy, enlargement of ship size to lower unit slot cost, and strategic alliance to expand services and secure service frequency. They secured price competitiveness. PRC's COSCO has been surviving with a strategy to maintain competitiveness by promoting a policy of priority for PRC cargo by PRC carriers. And the three Japanese companies have survived by maintaining the competitiveness of container service alliance formation. However, in the case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Hanjin Shipping, the largest shipping company went bankruptcy and HMM is also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the situation reversed dramatically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global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business diversification and entry into the logistics industry as a corporate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seeking survival strategies for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implications for stakeholder. To this end, a case study on the literature search method to discover existing prior research on a subject similar to this study and the management process of integrating the traditional shipping service sector and logistics business, by selecting two global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appears that global top-tier shipping companies have been implementing systems that focus on global logistics in respons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trends. From an on-line and off-line perspective, while existing shipping companies maintained shipping and logistics services off-line, Maersk Line became the first container carrier to provide both on-line and off-line services that integrated shipping and logistics. Maersk Line appears to be transitioning to a single global on-line logistics market system that provides shipping, logistics, finance and digital solution services covering both on-line and off-line. The fact that Korean container carriers are only performing a part of global comprehensive logistics services in such an environment is interpreted as having great implications for business normalization and seeking ways(before Covid-19) to establish survival strategies. Key words: Container liner, Logistics industry, Survival strategy

경영참가제도가 구성원 태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H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권오인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국내석사

현재 기업은 정보화, 기술화, 지식화, 세계화의 급변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에서 전근대적인 대립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력체제인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근로자 또한 의식수준의 향상,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가 구성원 태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참가제도가 구성원 태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경영참가제도 만족으로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실증적 연구조사는 경영참가 제도 ① 성과배분 ② 종업원지주제 ③ 직무재설계 ④ 품질분임조 ⑤ 제안 ⑥ 노사협의회 제도, 만족도(제도의 취지, 운영, 효과)가 구성원태도변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참가만족 종속변수로는 직무성과와 고용불안정을 선정하여 구성원 태도에 따라 참가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본 실증연구의 결과에서 발견된 바는 경영참가제도 중에서 품질관리 분임조와 노사협의회 제도가 구성원 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효과에는 구성원 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모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높을 때 이직의도는 낮을 때 직무성과와 고용불안정에 정(正)으로 나타내고 있다. 탐색적으로 검증한 경영참가제도 만족도가 참가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참가제도 만족으로는 직무성과나 고용불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경영참가 만족도가 구성원태도에 영향을 주고 구성원이 인지를 하고 변화를 하여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경영참가제도는 구성원 태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이윤증가, 품질향상, 고용안정, 이직율감소, 노사관계 개선 각 분야에 걸쳐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른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무작정 도입 할 것이 아니라 각 기업실정, 조직 특성에 따라 실시하되 구성원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employees' management participation on their attitudes and performances.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d empirically satisfaction of management participation on performances. This study focused employees' management participation including ① gain sharing ②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③ job redesign ④ quality circle(QC) ⑤ suggestion system ⑥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It developed research hypothe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satisfaction of management participation (with respect to orientation, operation, and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programs) and employees' attitudes(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nd empirically tested the hypotheses. Dependent variables of employees' satisfaction of management participation program included job performance and job insecurity. These hypotheses were tested with 264 questionnaires which were completed by employees of H corporation. The H corporation was an automobile manufacturing company which was located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found that among afore-mentioned management participation programs, employees' satisfactions of QC and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influenc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ir attitudes respectively. The influences were found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It was found from results tha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job performance and negatively with job insecuri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urnover intention was negatively related with job performance and positively with job insecurity.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satisfaction of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job performance and job insecurity.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 연구

권오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 보편화로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이 증가되고 가족구조의 핵가족화현상으로 가정의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엔 6세 이전인 학령 전 아동의 탁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연구가 집중되어 전개되었으나, 점차 학령기 아동들이 방과후 시간을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자 방과후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또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태의 국가적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인간발달 단계에서 아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과 부모들 특히 취업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 추진 과제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방안'의 하나로써도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에서 현재 실시되고있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활성화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육으로 자리 매김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육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방과후아동보육법을 제정하고 방과후 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개별 특성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공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방과후아동지도 프로그램 생활은 단순한 학원이나 과외시설이 아닌 복지적 개념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자체적으로 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은 필수적이다. 셋째, 방과후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보육으로 자리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교류와 협력 및 다양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저렴한 과외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가족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시설로 자리잡아야 하며 방과후 시설간의 연대 활동으로 자원의 교류와 프로그램의 개방성을 가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와 같은 양적 연구 이외에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수업내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연구대상의 제한성을 극복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표집의 대표성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 규모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with an increase of married women's percentage of employment caused by a generalization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with the trend toward the nuclear family, the hollowing phenomenon of household is appearing significantly in our society. At the very first, as the solution for this phenomenon, the Government's support was concentrated on nursing preschool children whose age is not over 6. However, gradually, many school age children have come to spend their time without adults' care. Therefore, some national intervention of optimal form is necessary when we consider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which tells us that after-school children have rights of being insured their care, education, and also minimal quality of life. Also, in the point of that the childhood must be the most emphasized of the human development stages, and in the aspect of that the instability of employed parents' nursing children can bring considerable loss on the national level, it can be said that the necessity of the after-school guiding program for children is coming to the front. Also as a plan for expansion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the after-school guiding program for children is being considered seriously. Therefore, in this study,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parents'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current after-school guiding programs for children which are established in the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and children's home. This study is set up in order to help, by analyzing results of this, the after-school guiding program for children be established as a regional nurture. This must be activated with regional interests and supports, and be able to offer a service of good quality. Some suggestions based on this research are like the following. First, Law and regulation concerned with nurturing children must be reformed. Through establishing the law of nurturing children and clarifying standard facility level, a clear criterion must be presented, with which children can be educated and cared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al stages in the good environment and high-quality programs. Second, we have to use human, material, spacial resources in the regional society. In the after-school guiding program for children, Although efforts of applying programs in which the concept of must be, rather than that of academic institution or extra-study, are require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do with self-planning. So, Using regional resources is essential. Third, in order to ensure the after-school guiding program for children can take place as a regional childcare, the mutual exchange and various publicization are needed. The after-school guiding program for children must not be seen as a cheap extra-study. It must be opened to regional society, and established as a service facility for regional society. And through joint activities between facilities, encouraging the exchange of resources and the openness of program must take place. Forth, in addition to this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es in which concrete analysis and exploration on how the after-school guiding program is being actualized in real field, must take place continuously. Also, For getting a representativeness in the strict meaning by overcoming restrictions of research object, a systematic research of countrywide scale must be performed.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음주문제와 자녀 정신병리의 관계

권오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부모의 음주문제로 인해 자녀는 행동장애, 과잉행동, 우울, 불안, 알코올문제, 학업성취 저하 등을 겪게 된다. 부모의 음주문제 외에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는 부모의 일관된 훈육, 다정한 보살핌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음주문제 및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정신병리와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원주시 소재 중, 고등학교 학생 1,141명이 연구대상이었는데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 CAST)로 부모의 음주문제를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 음주문제가 있는 집단이 398명, 없는 집단이 743명이었다. 청소년 자녀의 정신병리는 자기보고식 강점 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Self Report : SDQ-SR)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자녀 친밀도와 자녀 행태파악도 검사로 측정하여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주문제가 있는 부모의 자녀에서는 과잉행동, 정서문제, 품행문제, 또래문제를 보였고, 특히 남학생은 품행문제, 여학생은 정서문제가 두드러졌다. 또한 부모에게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친밀정도가 낮았는데 이것으로 청소년 자녀의 정신병리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에게 음주문제가 있는 가족에게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치료적 개입이 청소년 자녀의 정신병리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ildren of alcoholics are noted to have behavioral, emotional, and substance abuse problems, and decreased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to parental drinking problems, other factors such as inconsistent parental discipline and inadequate care are related to adolescents' psychopatholog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rinking problems perceived by adolescent and their psychopathologies. Eleven thousand and forty one students from two middle schools and two high schools in Wonju were enrolled in the study. Three hundred and ninety eight students were found to have parents with drinking problems having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 score over 6. They were compared with the remaining 743 students as a control. On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Self Report (SDQ-SR), adolescents of parents with drinking problem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dicating the hyperactivity, emotional symptoms, conduct problems, and peer problems than in the control group. Conduct problems were more prevalent in boys, as were emotional problems in girls. And I found that adolescents of parents with drinking problems showed significantly low levels of positive attitude toward parents, which predicted the severity of adolescents' psychopathologies. Therefore, therapeutic intervention improv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will decrease the manifestation of adolescents' psychopathologies.

개발권 보상을 위한 용적이양제 적용방안 : 서울 성북구를 중심으로

권오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용도지역지구제 등 공법상 제한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나 토지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이 수반된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보상수단으로서 개발권양도제가 검토되어 왔다. 개발권을 분리?매각하는 종래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공법상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개발 가능한 미실현 용적의 크기와 가치를 산정하여 유통?이전하는 방식으로 용적이양제를 제시한다. 이로 인하여 송출지역이 선정되면, 해당지역에서 미실현된 개발 가능 용적과 지가감소분에 의한 가치 산정으로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이 실현된다. 또한 보상으로 매입된 미실현 용적은 수용지역에 개발가능 용적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전된다. 수용지역에서 기준용적률에 추가되어 개발되는 용적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분배나 환수의 관점에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추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개발권 매수에 따른 비용지출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운영은 송출지역과 수용지역 마다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될 것이다. 관리운영주체는 송출지역을 선정하고 미실현 용적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아서 해당 용적과 가치감소분에 대한 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으로 실현된 공익과 토지소유자 등의 사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용지역을 선정하고 추가개발 용적을 허가함으로써 송출지역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과 아울러 수용지역에서 요구되는 추가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송출지역과 수용지역간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균형 있는 개발이 유도될 수 있다.

飮酒運轉 規制强化政策의 效果評價 : 干與時系列分析

권오인 安東大學校 1995 국내석사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권오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형태를 말한다. 책임운영제도는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조직개혁으로서, 첫째, 공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핵심서비스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둘째, 행정 내부의 획일성을 깨뜨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셋째,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성과를 대외에 공표하여 보다 향상된 방향으로 조직운영 형태를 변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성(efficiency), 생산성(productivity), 효과성(effectiveness) 등을 높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운영측면에서는 민간기업에 가까우나, 정부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보다는 행정기관에 더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년의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서 다소 효율성이 증가하였지만, 운영제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제도측면 뿐만 아니라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제도적인 측면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에서 자율성 부여와 경영의 평가(책임성)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자율성과 책임성은 동전의 앞뒤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운영제도의 개선과 평가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발전이 가능하지, 어느 하나만의 개선으로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발전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측면에서는 자율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책임운영제도는 영·미 국가의 경우와 달리 모든 예산을 국고에 의존하는 관계로 예산운용제도는 일반회계제도에 따르고 결산은 기업회계방식을 요구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예산제도의 본질과는 달리 이중계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사, 조직운영에서도 일반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에 예속된 행정체제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제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충분한 연구와 공론의 과정이 없었던 관계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 역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지표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항목과 기관임무의 불일치, 평가목적의 불명확, 사업내용과 지표구성 내용의 연계성 미흡, 비계량지표로 인한 주관적인 평가 우려 등의 문제가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제도에서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 인사관련 규정의 개정보완을 통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예산회계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되 독립기금으로 관리하고 계리방식은 기업회계방식으로 계리한다. 셋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을 보완 개정하여 조직·인사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넷째,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기관장의 정치성과 기관운영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 내 독립된 감사제도를 도입한다. 다섯째,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평가의 목적, 방법, 절차 등을 책임운영기관법률에 명시하고, 평가척도는 계량화하되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체계를 재구성한다. 결국 이상과 같은 발전방안은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게 하여 지금까지의 "낮은 단계의 책임운영기관"을 효율화된 "높은 단계의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시켜, 책임운영기관이 지향할 가치인 공공성 즉, "고객중심의 행정"과 책임성(responsibility)에 근거한 "결과중심의 관리 방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n Executive Agency is a government entity which focuses primarily on the delivery of services with a results-oriented approach.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authority are delegated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who is held accountable for achieving stated performance results economically and effectively. The Executive Agency concept was introduced in Great Britain in the 1980s under the Thatcher regime. Similar models have been established in New Zealand and Canada. Across the nations, the Executive Agency has been selected for the reform of government organization, which results in the consideration of civil service users, delivery of key services to the nations, efficient operation to provide qualified public services, and enforcement of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The Executive Agency has its merit in promoting effectiveness,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s a government organization, the operation style is similar to that of a private sector business, but its character is closer to that of administrative one rather than a public corporate one. Th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to Korea three years ago. Given the management result, overall efficiency has improved slightly, but many public officials have pointed out that there still exist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his regards, this paper attempts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of the Executive Agency in Korea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origin of the Executive agency from the United Kingdoms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finds government officials in two countries were mainly concerned with the form of private sector corporate governance in administration. Since the administrative function at that time focused on the simple characters of implementation, they thought that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had to import its management style from private sector business to achieve the efficiency. In the second par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well as the management of the Executive Agency in Korea. This study places greater emphasis o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at are the basic rules in operating and reviewing the system. Though flexibility is the key element of management, the Executive Agencies in Korea are relied on their parent departments in their operations because their budgets are entirely tied to the departments. In this regards, the flexible management in Korea is not secured in reality, which is not akin to that in the USA or the UK. For evaluating agency's performance, Korea adopted an outdated standard of measurement. In addition it brought about obscurity of the valuing objects and provisions, lack of consistency with agency's projects and lack of the standard of measurement. That is to say, the result of the review was not equitable or objective. In the third part this study makes several proposals to improve the system; 1) securing freedom of a chief executive agency by reforming rules about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2) managing the budget separately from the governmental department while the resources are offered by government and keep accounts as private sectors to guarantee flexible operation of accounts, 3) revising rul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related to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agency and prescribe clear details concerning flexibility, 4) establishing a supervisory board in the agency to offset the political influence of a chief executive while securing flexibility in operational matters, 5) and prescribing the object and process of review on related laws and standardize the measurement to enable efficient evaluation. By making Execu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their performances while guaranteeing them greater freedom on its operational matters, it is possible for us to transform the traditional 'low-level agency' into a 'high-level agency'. Further, it is also possible for us to have a 'customer responsive administration' based on public interests and a 'result oriented management' based on Responsibility.

公務員의 職務 滿足度에 關한 硏究 : 榮州市·安東市·奉化郡·醴泉郡 農業 技術 센터를 中心으로

권오인 安東大學校 行政經營大學院 2003 국내석사

Our country's agricultural conditions and situations are getting worse. Agricultural district's hardship is more and more getting worse due to WTO new round and Free Trade Agreement, and feeling uneasiness all over rural community with these increasing like an agricultural imported products pouring into our country, and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problems appearing seriously, the problem of distribution order, the problem of administration system, and so on with those problems make progressing slower our country's agricult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improvement is very important agenda because agriculture is consist of the basis other industry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o I think the improvement of satisfaction index system agricultural public service who work for and play a role of changing agricultural technology and farmer's knowledge and attitude on the front spot of agriculture is the shortest way to progress agricultural guidance program effectively, and further it is very important for agricultural advance and development. In this view of my research, I survey the job satisfaction index who in charge of agricultural district guidance program and their main purpose is to improve welfare uplift and increasing income of the resident rural community. And I intend to propose the improving plan about the primary factor dissatisfaction index, and I research and survey the factor job satisfaction index which divide into two part motive factor and sanitary factor by questionnaire based on F. Herzberg's 2 factor theory which population 143 guidance public service who work for Agriculture Technology Center is located in Yeongju city, Andong city, Bonghwagun, Yecheongun of northern area Kyungbuk province, and due to results of this analysis and then so produced these result - as follows, The job satisfaction index who work for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s, especially satisfaction index about motive factor, high comparatively exception of feeling social approval, promotion, the ability of development, on the contrary, the satisfaction of sanitary factor is comparatively low, and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guidance public service, first of all, it should focus on in the side of taking the measure thoughtful policy consideration about the sanitary factor. Then so I proposed an improving plans of job satisfaction agricultural guidance public service work for Agriculture Technology center are - as follows. And first, increasing the promotion opportunity 2 ranking system which divided into Jidosa(guidance low-ranking public service) and Jidogwan(guidance senior public service) convert into multi-ranking system, and must strengthen elevate balance and objectivity with enforcing and mending promotion system with adopting promotion system centering on working evaluation and promotion exams at the same time. And taking the measure careful national policy consideration should focus on in order to work with pride and accomplishment as a guidance public service, and elevating social approval about guidance public service and agricultural district guidance program. And should keeping up the stability, durability of guidance program through legalizing policy object and driving method in the side of national policy which drifting the course and method in lots every local government, and have to reinforce guidance function to mend law and system which is able to carry out agricultural guidance program independently with limiting general administration task assistance from high ranking authority. Also it needs intensifying and readjusting not to have disadvantage comparing with other general clerical worker at least with changing from 2 ranking single pay system to multi-stage pay system. With this economic assistance to pay guidance allowance and the modernization guidance equipment to advance guidance program effectively, and must concentrating on working conditions. Through followings, such as - consultation about troubles, Tea-time, dialogue effort and sports event, unity event, hobby and association of like-minded persons, should maintain friendly human relations senior official, colleague, in the office. Finally,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job satisfaction index of guidance public service work for Agricultural Guidance Center, to elevate social approval and accomplishment about guidance public service and a rural community guidance program and reinforce internal competitiveness with intensifying legal promotion and pay system and improvement of human relations, and should have an opportunity readjustment of the course and method about rural community guidance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radical change of agricultural situations, and also when guidance public service do carry out a professional rural community program with an incessant creative effort, and a right value and certain public service consciousness and loyalty in the final, and so the job satisfaction index will be higher, agriculture and a rural community is able to improve and develop all the more, better and b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