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 좁혀본 항목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와 증거능력

          권오걸(Kwon, Oh-Geol)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대법원 판례는 녹음테이프, USB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사실상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들을 제시하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개정(2016.5.29)은 진술서라는 서면증거의 범위를 정보저장매체에 까지 확대함으로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소위 디지털증거법 시대를 선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은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진정성립 진술의 주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저장매체를 진술서(또는 진술기재서면)의 한 형태로 볼 것인가에 대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진술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313조 제1항이 진술서에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제310조의 2는 여전히 서류와 진술의 두 가지 형태의 전문증거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제310조의 2를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진술·사진·영상·음성을 담은 정보저장매체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전문증거의 범위에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보저장매체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을 위한 복잡한 절차 또는 이론적 대립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Whether to view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a form of statement (or written statement) can be controversial since our criminal action law has no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tatement.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the digital storage media, such as recorded tape and USB, actually follow the statement of article 313 of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the court have been presented the requirements of evidence against information storage medium.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313 of Criminal Procedure Act,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being treated equally with analog documentary. Although Paragraph 1 of the Article 313 provide that ‘Text and pictures of information, images, etc. as similar information stored in a storage device outside the computer disk,’ are included in the documentary, But 2 of Article 310 that provide scope of hearsay evidence, still provide two types hearsay evidence of documentary and statement. However, for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hearsay evidence and hearsay Rule, it is needed that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included into the scope of the hearsay evidence. Then, So far, about the content of information storage or complicated procedures for the theoretical conflict for the evidence can be resolved. 2 of Article 310 is amended as follows is quite the thing. [Article 316 to Article 311 other than those in preparation of a trial or trial date set out in the statement in the statement for a voice, pictures, video, documents or statements. Information storage, preparation of a trial or trial date and in other people"s statement to the statements as evidence it can not do it].

        • KCI등재

          자유심증에서의 경험칙과 한계

          권오걸(Kwon, Oh-Geol)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사실판단자의 심증형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증거법정주의와 대립되는 사실판단의 방법이다. 증거법정주의는 원래 법관에 의한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증거들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사실상 검사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에도 미흡하여 무기평등의 원칙을 무력화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심증형성의 합리화를 위한 장치는 각각의 구체적 법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ㆍ문화적 토양에 의하여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반인만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영미의 배심재판하에서는 배심원의 심증형성에 오류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자백보강법칙이 발달하였음에 반하여, 직업법관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법관의 자율적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이다. 경험칙은 합리적 사실인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경험칙은 유한한 인간의 경험칙으로서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험칙은 상대적 보편성과 일반적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절대적 타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법관은 경험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유판단이라는 자율성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험칙이라는 자유판단의 도구가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a decision method of the fact in the trial, which is contrary to Principle of evaluation of evidence depending on the law.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the result of all our efforts to raise the rationality of the fact-finder. At trial the method of the is the rule of logic and rule of thumb. Namely judge must constitute his mind only according to the the rule of logic and rule of thumb. Therefore the rule of thumb acts as the starting point as well as restriction at th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of the fact finder. But the rule of thumb has inherent limit at the fact finder. The rule of thumb keep the relative universality and general universality, consequently does not mean absolute validity. And the degree of the rule of thumb is not simple probability but high level of probability. Meanwhile in criminal Procedure Judge must has belief beyond the reasonal doubt to give the guilty verdict to the accused. is . Just ideal doubt or doubt based on the abstract possibility do not mount the reasonal doubt. Finally in the criminal Procedure to give the guilty verdict, it is essential that high level of probability and belief beyond the reasonal doubt are in existence.

        • KCI등재

          디지털증거의 개념ㆍ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권오걸(Kwon Oh-Geol)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1 IT와 법 연구 Vol.0 No.5

          At its most general level, Evidence means those items of information which are gathered by the parties as part of fact-investigation process and then presented to the court as a step towards persuading the court that their argument is correct - in other words, information collected and advanced to prove a case. There are so many kinds of Evidence in this world. and most of evidence at present are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is information which is contained in the digital medium or is being sent by the digital medium. After all Digital Evidence is consisted of digital medium as formal factor as well information as substance factor. Digital Evidence has several character which can not be found in the Analogue evidence.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We can not see the Digital Evidence with the naked eyes. Because the Digital Evidence is information which is contained in the digital medium or is being sent by the digital medium. Therefore If we want to look into the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must be changed into the shape of Analogue. The Digital Evidence is manufactured through a little impact, therefore the original is very important. And the Digital Evidence is not subordinative but independent from the digital medium. The Digital Evidence always contains the same contents regardless of the digital medium. The very small digital medium can contain huge information and can send huge information. thus there is some problem relating scope of seizure and search. And The Digital Evidence is sent over the border. Therefore there are problems about jurisdiction relating to collect evidence. There are many kind of digital evidence. It is as in the following. Evidence to be contained and being sent, A volatile evidence and non-volatile evidence, An image date evidence and voice date evidence.

        • KCI등재

          범죄의 비양립적 관계의 구성과 효과 - 법조경합 · 상상적 경합과의 비교를 통해서

          권오걸(Kwon, Oh Geol)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1 No.-

          대법원이 언급한 비양립적 관계를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와 성립요건을 분석한 결과 비양립적 범죄는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중간 형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본문 참조] 법조경합과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법적 평가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법조경합은 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양립적 관계와 구별된다. 또한 상상적 경합과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행위(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상상적 경합은 복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죄이지만,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차용금 편취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가 그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사기죄 및 횡령죄를 모두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Konkurrenzlehre means a theory of the number of the crime. Criminal Law in the first place in principle, except in the case of crimes that require the case of two or more components provides one crime that one person committed. The Supreme Court only describes that not compatible Relationship of the Crime means one social fact relevance as well as one legal assessment of the facts. There is no clear reference to number of crime. According to my study, not compatible Relationship stands on the middle stage among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not compatible Relationship are similar in the point that these are accepted one legal assessment of the facts. But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based on the one or plural action is different from not compatible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one social fact relevance.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are similar in the point that are based on the one action. The not compatible Relationship is one crime that is based on the one Tatbestand, but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is plural crime that is based on plural Tatbestand.

        • KCI등재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해석론과 형법정책론 : 법률상의 처를 중심으로

          권오걸(Kwon Oh Geol)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고 Vol.0 No.32

          본 논문은 부부강간죄의 성립 즉 정확히는 강간죄의 객체에 아내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석론상 처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부부강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깊은 개인적 위반으로서 남편이 아닌 타인에 의한 강간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부부강간의 많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생활 전체에 걸쳐서 중복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만 한다. 그러나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그 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강간죄에 적용되는 폭행과 협박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간죄의 논의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해석학적 패러다임이 전개되어야 한다. 유교적인 가부장적 제도의 동굴 속의 해석론에서 벗어날 때만이 형법의 합의지향적 행위?결정절차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부관계는 타인이 간섭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즉 부부강간에 대해서는 형법의 '개입의 필요성'과 '자제의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형벌법규는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며, 그 과정에서 사실인정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이 부부관계를 모든 법의 영역으로부터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오히려 부부관계의 특수성은 대화지향적이고 상호존중적인 열린 공간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미래지향적인 입장의 변경을 기대해본다. Stereotypes and misunderstanding are common in discussions of wife rape. The common notion of rape is not one that includes a martial context. In fact, a martial rape exemption legally shielded husbands from being charged with the rape of their wives, and this exemption was not successfully challenged until the late 1970s in Western World.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failing to recognize wife rape as a problem reflects cultural belief about men, women and sexuality that have interfered with the acknowledgement of and societal response to wife rape. Such belief are imbedded in notions such as the idea that woman's sexuality is a commodity that can be owned by her father or husband, the belief that what happen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the bedroom is a private matter, that a man is entitled to sexual relations with his wife, and that a wife should consensually engage in sex with her husband, thus making rape “unnecessary”. Korean Supreme Court still has a attitude that wife is not the object to the rape by the husband. and a lots of professor also have denied the wife rape. But recently Pusan criminal high court recognized wife rape. After this judgement, discussion about wife rape is hot issue in our society. To my opinion, I think that wife rape should be recognized. The reason are followings. The first, it is reasonable that 'woman' in the Criminal Code article 297 include the wife from the respect of interpretation Second, The husband is not entitled to sexual relations with his wife, and wife have to agree a sex with husband at any time and any where. That is wife has a right to self determination to the sex. Third, the husband's duty of care to the wife go in advance of wife's duty of agree to sex with husband. But Charge with wife rape should be approached with discretion. Because actually Charge with wife rape can destroy the family forever.

        • KCI등재

          Hearsay Rules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권오걸(Kwon Oh Geol)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6 No.-

          전문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전문법칙은 요증사실에 대한 직접관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정에서 그를 대신해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즉 불출석 증인의 증거를 배제하고자하는 보통법체계에 따른 영미 증거법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문법칙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자백법칙과 더불어 증거법의 양대 영역을 이루고 있다. 우리 형소법에서의 전문법칙은 기본적으로는 영미법의 이론은 繼受한 것이지만 반드시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법칙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면 영미법상의 전문법칙에서 유래되고 있는 규정 외에 다른 취지의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전문법칙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전문법칙의 근거 또는 예외인정과 관련된 것이며, 전문법칙의 전제인 전문증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의 근거와 전문증거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전문증거는 ① 어떤 의도를 가진 진술 또는 비언어적 행동이 존재할 것, ② 진술 또는 비언어적 행동에 나타난 사실의 입증을 위해서 ③ 진술 또는 비언어적 행동이 법정에 간접적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2) 이러한 관점을 형사소송법 제310조 2 의 해석론과 관련해서 볼 때 비언어적 의도적 행동도 진술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3) 디지털 저장매체들은 진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진술기재서류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4) 의도 되지 않은 묵시적 주장은 전문증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the regulations about the hearsay evidence(artide 310-2) and the exceptions(artide 311-316), The rule against hearsay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basically had accepted theory of Anglo-America Law, but we must pay attention that there are something different in the rule against hearsay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unlike Anglo-America Law. Straightforwardly recent discussion about the rule against hearsay is concerned with the exceptions of the rule against Hearsay, therefore 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and the scope of the Hearsay Evidence is rather sparse. So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justification of the rule and the scope of the hearsay evidence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s a result, for Hearsay 1) There must be oral statement or unverbal act with a certain intention 2) These statement or unverbal act with a certain intention must be delivered to the court indirectly to prove the fact mentioned in the statement or act. And from this point of view, unverbal intentional act may be the hearsay. And digital containing media amounts to the hearsay as not statement itself but written statement. And implied assertion without any intention does not amount to the hearsay.

        • KCI등재

          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권오걸(Kwon, Oh-Geol) 한국형사법학회 2010 刑事法硏究 Vol.22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B)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 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C)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하여야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The retrial is a Complaints Procedures which change the fixed an irrevocable judgment, if the an irrevocable judgment has a significant mistake. The retrial is the most important occasion , in which remove conclusive power of judgement for the justice in case of collision between stability of law and justice. When viewed in the realistic point, The Supreme Court gives too hard guide line to the retrial. If the court operate the retrial too severe, Provision of the retrial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ually will be meaningless. Therefore the system of retrial must be operated to have effects as Rechtsnorm reflecting expectation and requirements of reality. And the approach to the newness and clearness of the evidence must be based on the view point, the retrial has to be understood as not a simple decoration but a system to be utilized for the people. After all we could conclude as follows : 1) Decision standard to the newness of evidence is enough as newness to the court, 2) In the meaning of clearness of evidence it needs not certainty beyond a resonable doubt, but belief or powers of persuasion to the judge. 3) in the decision of clearness judge must revaluate new evidence as well as old evidence synthetically.

        • KCI등재

          사실인정과 언어적 한계

          권오걸(Kwon Oh Geol)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형사정책연구 Vol.93 No.-

          언어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이해 대상의 유동적 성격은 소송절차에서 과거사실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소송에서 법관은 등장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증거)들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들의 가설적인 주장사실에 귀속될 수 있는 ‘언어기호’를 선택한다. 즉 법관의 사실인정이란 ‘언어귀속(Sprachzuschreibung)’의 행위(말행위)이다. 소송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다양한 언어 기호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 언어는 소송절차에서의 본질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실인정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법률언어의 경우에는 언어의 본질적인 추상성과 다양성에 법률의 규범성이 혼합됨으로서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가중된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은 법률용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법이 ‘의사소통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틀’로서 작용할 때 가능하다. 법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작용할 때에, 법은 사회적 상호행위에 법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의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법절차에 호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법적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항변할 수 있다. 즉 서면에 의해서 짜여진 사실인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통공간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주장 또는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법률언어를 - 특히 서면 - 통한 사실인정의 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률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추상적 개념보다는 구체적 개념, 불확정개념 보다는 확정개념, 전문용어 보다는 일상용어, 규범적 용어 보다는 사실적(혹은 기술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차적 관점에서는 공판단계에서의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의 실질적 보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At litigation procedures judge conduct fact-finding based on the lots of various information. But there are so many limit in the process of fact-finding. Specially the limit of the language is the most important. A reasonable fact-finding is possible when the Law including legal term and legal process contains frame which prepare communicative condition between litigation participant. But limits which language has essentially hinder such communication. For example ambiguity, polysemy etc are typical limits of the language. Also judge can take prejudice to the issue through written statement. In litigation procedures each parties express their own opinion through various language signal, language serve the foundation on the reasonable fact-finding as fundamental communication means. But we were compelled to admission that there is a certain limit owing to essential linguistic limitation. Therefore methods which minimize the limit of the language in the fact-finding process are needed. Viewed in this light, legislator must use concrete and definite expression rather than abstract and indeterminate expression, everyday terms rather than technical term, realistic terminology rather than normative terminology as[so] far as possible.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principle of orality and unmittelbarkeit actually in the trial.

        • KCI등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권오걸(Kwon, Oh Geol)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선거범죄 중 후보자비방죄는 그 성격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결합한 성격의 범죄로서 위의 도표에서는 흑색선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선거범죄에서 흑색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10% 이상(2006년-2010년)이며, 2008년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제한 해석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인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인식과 목표 지향적 의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실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견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공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도 비방의 대상으로 본다면 비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선거의 자유와 더불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에 대한 비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방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251조 단서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한 그것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억제하여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 사회적 보호법익을 지키고자 하는 개별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모두 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일반시민이 향유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함께 상존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에 기초한 허용성의 관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의 관점에서 후보자비방죄라는 개별 구성요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적절한 형량과 한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축제의 장으로서의 선거에 대해서 형사제재라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의 당위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이며 이러한 논의는 비례성과 형법의 보충성의 관점에서 그 구체적인 적용의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among crime of election is composed of both character of the false fact spread and defamation. It could be amount to the a malicious (false) propaganda, The rate of the malicious (false) propaganda among the crime of election roughly is over 10%, and is on the increase since 2008.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how the possibility of the limited translation to the component of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and direction of the concrete translation. At first ‘the aim making the candidate to be elected or not to be elected at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is an excessive subjective component of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therefore it needs both some goal-oriented volition and certain awareness. If the scope of the fact is excessively broadly translated,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could be infringed. Therefore the distinguish fact from opinion is very important. If public part is regarded as the focus of Defamation, as a result the realm of the Defamation is extended to much, after all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could be spoiled. Accordingly in case that the defamation to the public part of the candidate reaches to the level like the Defamation to the private part of the candidate, it is reasonable to include public affairs into the object of the defamation. And there is not a word "only" at the pro-visory clause of the Article 251, therefore if someone present true fact about the candidate with both public profit and private profit, the illegality of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would not be recognized on the condition that a sufficient reason is in existence. On the other (hand) if we regard not serious criticism as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and punish it all,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to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that citizen must enjoy. Therefore it is necessaryto set limits between interest to be taken and to be losed through the punishment to the Defamation.

        • KCI등재

          행위의 상대방과 양해의 실체법적 · 절차법적 효력

          권오걸(Kwon, Oh-Geol)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5 No.-

          이 연구에서는 법인이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판결문에서의 양해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로 본다면 무죄판결의 이유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는 범죄의 객체 또는 보호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는다. 법인 또는 단체를 위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인 자연인에 대한 위계행위를 구성요건화 함으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법인을 위계나 기망의 상대방에 포함할 경우에는 가벌성의 확대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이는 형법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일탈할 가능성도 있다. 대상사건에서 채용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의사를 양해로 본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채용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채용업무담당자들은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양해는 실행행위의 상대방으로서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채점업무, 결제업무, 면접업무를 모두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중요한 업무로 본다면 그 업무의 담당자들은 채용업무의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들의 양해는 법익 주체의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의 의미 또는 위계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위법성이 조각되건 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건 결국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실체법적 관점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절차법적 관점에서는 증명이 없다는 하여 실체법적 판단과 절차법적 판단에서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Generally coporate body can be object of the crime and protect, but can not be the adversary of the action. To protect the coporate body from the deception, it is enough to make deception to the natural person criminalization. If coporate body is included as the adversary of decep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deviation from criminal law"s costitutional state limit. If in this case we regard communication between the person in charge of employment as consent, this communication can be translated as meaning which bear the risk of the violation to the fairness. Therefore the person in charge of employment can be the adversary of the deception, the consent at this time If we regard duty of marking, authorization, interview as important duty concerning employment to the new member of the staff, the persons in charge of employment become an important Rechtsgut as fairness of the employment. Therefore their consent has the meaning that exclude the Tatbestandmaßigkeit of the deception. If the Tatbestandmaßigkeit is excluded by the consent, crime does not come into existence. And Judge must declare not guilt. But in this case judge declared not guilt by reason of the non-existing of the proof. But if we regard consent as Tatbestandmaßigkeitlos, the reason of not guilt must be that crime does not come into existence.

        맨 위로 스크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