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ury Trial System

권오걸(Kwon, Oh-Geol)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4 No.-

한국에서는 1900년대 이래 현저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은 민주화의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요구의 하나는 사법절차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작업은 2003년의 대법원의 형사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그러한 사법개혁의 결과의 하나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으로 불리는 새로운 재판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새로운 재판시스템 즉 한국형 배심재판에 의해서 일반시민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객체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주체로서 재판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배심재판의 전망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08-2010년 사이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결과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배심재판에 대한 저조한 신청률. 2) 피고인에 의한 배심재판 신청에 대한 높은 철회률. 3) 판사에 의한 높은 배제결정 4) 검사에 의한 배심재판결과에 대한 지나친 항소 시범운영(2008-2012)이 종료된 이후에 한국은 배심재판을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만약 배심재판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면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배심재판의 모델은 무엇인가?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형사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그동안의 시행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there have been several democratic claims since 1900’s with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one of which is the fairness of judgement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dures. A new trial system called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Trial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riminal system in 2008. From the historical view point, Korean criminal judicial system began through the foundation of “the Supreme Court’s Judicial Reform Committee” in 2003. One of the results, achieved by the Judicial Reforms, wa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cording to the new trial system, common people began to participate in some of the criminal trials not as an object, but as a subject of criminal procedures. But the prospects for the new system are not so bright. Because the Korean jury trials during 2008-2010 have so many problems. Above all, some significant problems are as follows ① Low rates of application to the jury trial, ② High rates of withdrawal of application by the accused, ③ High rates of exclusion by judges, ④ Excessive appeals by the prosecutor. After the testing period(2008-2012), we will have to decide whether we should continue the new system or not. If jury trials are going to be run in the future, what is the model that is suitable for and not inconsistent with Korean law culture? Thus, I am going to present some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found in the current system.

준강도의 불법구조와 실행의 착수시기

권오걸(Kwon, Oh-Geol) 한국형사법학회 2009 刑事法硏究 Vol.21 No.3

We try to analize the unlawful system and the unlawful degree between the associate robbery and robbery. Therefore we have a conclusion that the unlawful system between the associate robbery and robbery is different, but the unlawful amount is same. And the associate robbery as a purpose crime has a unique character in comparison with another purpose crimes. Based on the analysis, To set the standard of the consummation of the associate robbery We must consider not only the unlawful system but also the unlawful degree. And we must consider the operation time of the associate robbery. And the operation time of the associate robbery is the time committing violence or threat. Therefore first the standard of the consummation of the associate robbery needs the committing violence or threat. And the associate robbery is also the crime about property. therefore the standard of the consummation of the associate robbery needs the accomplishment of the steal. Finally we support the mixed theory regarding the standard of the consummation of the associate robbery. Consequently 'leading case-1' has no propriety, but 'leading case-2' is reasonable.

준강간죄에 대한 입법례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연구

권오걸(Kwon, Oh Geo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준강간죄를 포함한 성적 침해행위의 본질은 ‘동의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다. 성적 자유를 가지는 주체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동의가 성범죄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형법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인간존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을 기초로 하여 준강간죄를 재구성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 · 협박없이도 성립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행위를 이용할 뿐 폭행 · 협박이 없는 준강간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리고 비동의 간음죄이든 준강간죄이든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의는 준강간죄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는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위자가 쉽사리 동의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기초로 하여 해석론을 전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독일 형법은 2016년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의 본질을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모델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유형력 모델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우리의 성폭력법체계의 개편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성적자기결정권의 표현으로서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체계의 변화가 입법과 해석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때이다. 형법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일단 형법 제297조의 입법방향을 제시해본다. 그 핵심은 [1)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2) 준강간죄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에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로 구성 3) 강간죄는 비동의 간음죄의 특별한 가중형태로 구성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동의의 태양과 법정형, 증거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앞으로 더욱 많은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이지만, 개인이 누리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실체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유죄자 필벌과 무죄자 불벌’이라는 절차적 정의가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on the infringemen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combined with the trend of reality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such as Germany. Consent is in resp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en it comes to sexual harassment. In other words, we respect freedom, a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a person. Freedom is an essential element of man, so consent is to embody human dignity. The recognition of human dignity is that when an act invades or intervenes in anothers sphere of sexual freedom, it must respect anothers permission, and the actor bears the obligation to obtain consent for sexual activity from another person, the subject of sexual freedom.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negotiated or abandoned because it can be said to be a consent to the inherent elements of human beings. Consent as an exercise of sexual freedom ranges from the question of passive areas where humans should not be interfered with, to the active areas of how to accept others under my responsibility. The paradigm shift in criminal law, in which consent as an exercis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of a subject with sexual freedom constitutes the essence of sex crimes, is an irreparable trend and an expression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Therefore, it is time for a change in the legal system for sex crimes on the premise of consent as an express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to be embodied in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this regard, the direction of the German revised criminal law based on non-consent adultery is reasonable. On the premise of an overall review of crimes against sexual self-determination of criminal law, I propose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Article 297 of the Criminal Code. The key point of this is [1. Introduction of non-consistent adultery 2) quasi-rape consists of sexual infringement using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rresistible state 3) Rape crime consists of a special weighted form of non-consistent adultery. Specific details and directions related to the Sun of Consent and the Law of Evidence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further discussions in the future. The legal direction of protec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enjoyed by individuals and the criminal procedure legal direction of guilty punishment and innocent punishment through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should be harmonized.

자유심증에서의 경험칙과 한계

권오걸(Kwon, Oh-Geol)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사실판단자의 심증형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증거법정주의와 대립되는 사실판단의 방법이다. 증거법정주의는 원래 법관에 의한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증거들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사실상 검사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에도 미흡하여 무기평등의 원칙을 무력화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심증형성의 합리화를 위한 장치는 각각의 구체적 법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ㆍ문화적 토양에 의하여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반인만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영미의 배심재판하에서는 배심원의 심증형성에 오류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자백보강법칙이 발달하였음에 반하여, 직업법관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법관의 자율적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이다. 경험칙은 합리적 사실인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경험칙은 유한한 인간의 경험칙으로서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험칙은 상대적 보편성과 일반적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절대적 타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법관은 경험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유판단이라는 자율성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험칙이라는 자유판단의 도구가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a decision method of the fact in the trial, which is contrary to Principle of evaluation of evidence depending on the law.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the result of all our efforts to raise the rationality of the fact-finder. At trial the method of the is the rule of logic and rule of thumb. Namely judge must constitute his mind only according to the the rule of logic and rule of thumb. Therefore the rule of thumb acts as the starting point as well as restriction at th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of the fact finder. But the rule of thumb has inherent limit at the fact finder. The rule of thumb keep the relative universality and general universality, consequently does not mean absolute validity. And the degree of the rule of thumb is not simple probability but high level of probability. Meanwhile in criminal Procedure Judge must has belief beyond the reasonal doubt to give the guilty verdict to the accused. is . Just ideal doubt or doubt based on the abstract possibility do not mount the reasonal doubt. Finally in the criminal Procedure to give the guilty verdict, it is essential that high level of probability and belief beyond the reasonal doubt are in existence.

판례평석 : "예(例)에 의한다"는 문언의 명확성과 해석의 범위

권오걸 ( Oh Geol K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한국 형사소송법과 미국 연방증거법상 전문법칙 비교연구

권오걸 ( Oh Geol K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1

우리 입법자는 이미 형사소송법의 제정 당시에 전문증거와 전문법칙과 그 예외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전문증거의 정의를 학설과 판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진술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술ㆍ서류ㆍ조서라는 복잡한 구조로 전문법칙의 예외가 전개되고 있다. 서류와 조서는 각각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인정, 특신 상태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등 그 예외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그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문법칙 예외의 해석과 적용에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이 보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적 원칙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증거법처럼 목적규칙을 포함한 전문증거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여 전문증거가 배제되는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고, 진술·조서·기타서류로 다원화된 예외규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술의 범위에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디지털 증거 -녹음, 영상녹화 등-의 포함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미국은 Crawford 판결 이후에 수정 헌법상의 대면권을 강조함으로써 전문법칙의 예외 적용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지나치게 확대된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반성이며,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충실한 전문법칙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도 직접증거 보다는 간접증거인 전문증거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전문법칙의 예외 적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비대화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소추기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보다는 조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의 적용이라는 수월한 길을 선택하는 관행이 정착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새겨야 한다. 우리가 대면권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전문법칙과 전문법칙 예외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직접신문에 의한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Our lawmakers o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1954, had already acknowledged the Rules of hearsay and imposed restrictions on hearsay 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law of evidence has regulation about definition on the hearsay and the scope on the statements, therefore provides the basis that hearsay is excluded. But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the scope of testimony and documents in our Criminal Procedure Act ,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rules is applied with a complex structure of statement, document and protocol. 74) In the Federal law of evidence, exceptions condition is relatively clear tha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use very abstract terms such as ``True existence of evidence``, ``Recognition of content``, ``Particularly reliable source of a situation`` etc. Therefor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so many problems in the face of theory of interpretation. After all it is needed that we must have the regulation about definition on the hearsay and the scope on the statements for hearsay rules to exercise the functions of the reasonable fact finding. Also statements to reflect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on a range of digital evidence, recording - video such as recording - of whether to include also contended that it needed to be considered carefully. In USA through the Crawford Case, It must be needed condition of exception as well as Confrontation with witness for hearsay evidence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At this time we must reflect whether we depended on the hearsay evidence in fact finding or not in the past. In Korea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al Law for the Establishing the right to face. Therefore it is the most realistic solutions to strengthen a junior the court trial in order that we try to find a solution to harmony between Hearsay Rules and Exception of the Rule.

범죄의 비양립적 관계의 구성과 효과 - 법조경합 · 상상적 경합과의 비교를 통해서

권오걸(Kwon, Oh Geol)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1 No.-

대법원이 언급한 비양립적 관계를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와 성립요건을 분석한 결과 비양립적 범죄는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중간 형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본문 참조] 법조경합과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법적 평가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법조경합은 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양립적 관계와 구별된다. 또한 상상적 경합과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행위(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상상적 경합은 복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죄이지만,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차용금 편취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가 그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사기죄 및 횡령죄를 모두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Konkurrenzlehre means a theory of the number of the crime. Criminal Law in the first place in principle, except in the case of crimes that require the case of two or more components provides one crime that one person committed. The Supreme Court only describes that not compatible Relationship of the Crime means one social fact relevance as well as one legal assessment of the facts. There is no clear reference to number of crime. According to my study, not compatible Relationship stands on the middle stage among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not compatible Relationship are similar in the point that these are accepted one legal assessment of the facts. But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based on the one or plural action is different from not compatible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one social fact relevance.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are similar in the point that are based on the one action. The not compatible Relationship is one crime that is based on the one Tatbestand, but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is plural crime that is based on plural Tatbestand.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권오걸(Kwon Oh Geol)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80 No.-

이 연구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의 성립요건을 고찰하였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동사안에서는 피고인은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이다. 비록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였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동사안에서는 간음에 성공하였다. 간음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기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점이 대상 판결에서의 최대의 딜레마라고 보여진다. 즉 준강간죄의 기수인가 미수인가? 범죄의 기수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때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결과는 단순한 법익 침해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법익 침해 즉 구성요건적 결과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적 결과는 행위의 주체의 요건과 상대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의 외부적 변화이어야 한다. 즉 행위의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방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간음이 이루어졌지만 구성요건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즉 준강간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행위의 대상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또한 만약 행위자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상대방의 상태가 항거불능에 있었다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결국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성급하게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라고 결론은 내린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성요건적 고의의 검토-> 미수여부의 검토-> 불능미수의 검토로 대상사실의 준간강죄의 불능미수에의 포섭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는 논증의 과정이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The requirements for non-conformity of quasi-rape crimes were considered in this section, focusing on the judgment of the subject. Quasi-rape crime is a crime that violate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y taking advantage of the opponent’s irresistible state. In the case of the case, the defendant mistook the other party for being in an irresistible state even though it was not in an irresistible state and used it to commit adultery. Although he mistook the other party for being in an irresistible state, the intent of quasi-rape is recognized in that he acted for the purpose of adultery, recognizing that the other party had no consent. But in the verb, he succeeded in adultery. Having succeeded in adultery, one can claim a rider. This is seen as the biggest dilemma in the subject judgment. In other words, a rider or an attempted quasi-rape? The term of a crime refers to when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for the composition of a crime have been met. And at this time, And the result as an objective requirement is not just an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 but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legal interest. The component result shall be an external change in the state in which both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al of the action and the requirements of the other party are met. In other words, it should be an infringement of the other party’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using the other party’s irresistible state, and from the other party’s point of view, it should be in an irresistible state. Therefore, although adultery has been made, it is not a component result. In other words, it should be regarded as an attempt, not a rider in quasi-rape.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generate results due to errors in the subject of the act, and if the other party’s condition was irresistible as originally thought, there is a risk of the resulting occurrence, so it is considered an attempted impossibility of quasi-rape. In the end, the majority’s judgment seems reasonable. After all,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eems right. However, in the process of reaching a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nclusion was hastily concluded as an attempt to impossibly commit quasi-rape. In other words, it is regrettable that it was a more persuasive process of argumentation to review the acceptance of the attempted quasi-rape of the subject’s facts through the review of the component intention-> review of the attempted failure- review of the attempted impossibility of the subject’s facts.

生命保護의 觀點에서 본 自殺 敎唆·幇助罪의 검토

권오걸(Kwon Oh-Geol),박강우 한국형사법학회 2007 刑事法硏究 Vol.19 No.3

The Life of Human Beings is mysterious. And the personality is more mysterious. The personality of Human Beings is realized to the dignity. This dignity is based on not concerning to the determination of other"s life. This means that one must not concern not only determination of survival of other"s but also the determination of death of other. Korean Criminal Law prescribe crime of assisting suicide as well as murder by agree and entrust, therefore Korean Criminal Law has a more wide provision about violation to other"s life than another country. And inciting to the suicide is a crime to the man who has not yet decision of suicide, but aiding to the suicide is a crime to the man who already has a decision of suicide, therefore the incite is more bigger than the aid as to the grade of unlawfulness. Accordingly legislative consideration which make the punishment of inciting suicide to be bigger than aiding suicide and make the punishment of murder of agreement to be bigger than murder by entrust is needed.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권오걸(Kwon Oh-Geol)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9 No.-

인류는 현실이 곧 가상이고 가상이 곧 현실인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우리가 상상하였던 가상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오히려 상상 이상의 가상이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과 결합된 가상현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이용의 편리함에 아주 정확히 정비례하는 일탈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을 뿐이다. 동시에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는 현실범죄와 사이버범죄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오프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나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불법의 정도는 거의 동일하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에서 오프라인의 삶과 온라인상의 삶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라는 헤겔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가상현실이 현재의 현실이므로, 현실세계가 곧 가상세계라는 定義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의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물론 이 연구의 서두에서 설정하였던 사이버범죄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지역적인 대책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가정은 통계를 통한 분석결과 아직은 사이버범죄의 큰 특징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서 오프라인상의 범죄와의 구별은 장래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며,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도 특정한 지역에서의 특정한 사이버범죄가 존재하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역적 대책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또 하나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We live on cyber world. But We can not distinguish the Cyber world from the real world. Virtual Reality is already becoming a part of our life. And Revolution of Digital combine work with interest, and combine cyberspace with the Crime. Therefore boundary between Off line Crime and On line Crime is collapse in the Digital Revolut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nalysis the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the Cyber crime in the Daegu reg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f cyber crime in Daegu Region, We found that rate of cyber crime by 20s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ge group and rate of cyber crime by students is higher than other job group. Originally We have a assumption that Cyber crime has a district keynote, therefor we can prepare district countermeasures. But unfortunately we could not confirm the assumption. But in future there will be a point of time when we are able to confirm that specific district has a specific cyber crime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Consequently a district countermeasures to the Cyber crime will be more important to prevent Cyber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