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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映(번역자),金淑香(번역자),金熙敬(번역자) 중국어문논역학회 2019 中國語文論譯叢刊 Vol.0 No.44
《池北偶談》은 淸代 문인 王士禛(1634~1711)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필기작품이다. 본고에서는 《池北偶談》 卷1 〈談故 1〉 11-31편을 번역하고 주해를 달았다. 11-31편의 내용은 대부분이 명말청초의 과거 시험이나 급제자에 관한 것으로 여러 역사인물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원문에 입각한 번역을 통해서 왕사진이 《지북우담》에서 언급한 인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충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이들 중 여러 인물들은 중국의 인물사전 등에서도 찾기 어렵거나, 사적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아예 신원미상인 인물도 존재한다. 본고는 이에 대해 여러 사료와 기타 다른 필기 자료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고증하고자 노력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주해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지북우담》에는 사회 제도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도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 사료의 보충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지북우담》은 이렇듯 청대 필기를 연구하거나 관련 역사와 사회 문화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Chibeioutan (지북우담) is the ‘biji (筆記)’ of Wang Shizhen (王士禛), who was a scholar and wordsmith during the early Qing Period. It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of biji in the Qing Period, and its contents cover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scholarship, history, institution, and customs. This thesis was translated and included the 21 articles contained in Vol. 1 “Tanggu 1”. Most of the contents of the 11-31 articles are about imperial examination and persons who passed an imperial examination. The thesis also tried to explain about historical figures in detail through translation based on the original text. Some parts of the text are hard to find in Chinese character dictionaries, difficult to organize, or even unidentified. The thesis tried to make the most of this information through various documents and other written materials, and this was reflected in the thesis. And in addition, Chibeioutan was a record of social institutions and historical facts that disprove the value of historical data as well as understanding social aspects of the time. As such, it is an important academic material for studying Qing Period writing and for conducting related historical as well as social and cultural studies. Chibeioutan has not yet been translated and properly annotated into Korean and modern Chinese. So we ultimately aim to translate entire volumes of the Chibeioutan into Korean with detailed annotations on the basis of the 1982 edition published by Zhonghua Book Company. This paper is the first step of the project, which include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book and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about the preface of Chibeioutan written by Wang Shizhen and 21 articles on “Tanggu 1”. Through this work we can provide the background information relevant to the book, such as author’s purpose of writing, outline of the book, process of publication, amongst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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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2
日本は、制定法として二つの民法典を持っている. 1890年に制定されたいわゆる旧民法典と1896年ㆍ1898年に制定され1898年に施行された民法典がそれである. 後者(いわゆる「明治民法」) は全5編で構成されているが、第1編から第3編(總則、物權、債權)までは現行民法であり、第4編(親族)と第5編(相續)は1947年に全面改正され施行された. 明治民法相続編の起草過程における最大の争点は、家督相続と遺産相続、長子相続と分割相続の対立であった. 明治民法は原則上、家督相続について長子単独相続、家族員の遺産相続について分割相続を採用し、明治初年以来の論争に妥協的な終止符をうったが、結論的にいえば、穂積陳重の主張が採用されたのである. 本稿では、明治民法の相續編の起草過程において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穂積陳重の相続制度論に焦点をあわせて、その理論が明治民法の相続編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考察してみることにより、家督相續と遺産相續の特徴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 穂積の相続制度論は当初、西欧近代家族という未来像を提示し、身分相続ないし家督相続から財産相続へと発展していくという構造を設定していた. しかし、このような発展論は慣習尊重論と祖先祭祀論を契機として、守旧的「家」制度存続論へと転換した. すなわち、法典論争における延期派の勝利という政治的帰結を自覚的に受容するとともに、「家」慣習の残存という法社会学的な現状分析によって、自由民権的改革論を退けたのである. 結果的に、「家」制度の本質を祖先祭祀の承継と考える穂積は、明治民法の編纂にあたって、個人主義的要素を「遺産相続」に限定しつつ、祖先祭祀・戸主たる身分・家産の維持を目的とする「家督相続」を全面的に規定し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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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민선 제4기와 제5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사무의 제한, 죄형법정주의, 국가 및 상급지방정부의 지도 및 감독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이 제한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권해석, 주민편의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입법활동, 비수도권 지방의회의 적극적 자치입법활동, 지방의회의 전문성신장 및 자치입법교육,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restriction of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and seeking for solutions to expand its enactment power. By this purpose, the empirical research exercise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fourth and the fifth local councils in elected by popular vote with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hich bring lawsuit to Supreme Court. On analysis result, it is verified that enactment power of ordinance is restricted to 1) the principle of legal delegation, 2) statutory reservation, 3) legality, 4) the limits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5) supervision of upper level government.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1) flexible delegation of legal power, 2) autonomy legislation by putting residents convenience and welfare first, 3) activeness of local councils in noncapital region, 4)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local councils, and 5) the quick Supreme Court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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