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권순창(Kweon Soon-chang),김창훈(Kim Chang-hoon),김성수(Kim Seong-Su)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4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KOSPI기업과 KOSDAQ기업들을 구분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SPI기업만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자기자본비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클수록 이익의 질이 낮아지고 이는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KOSDAQ기업만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와 두 시장 모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자기자본비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KOSPI기업과 KOSDAQ기업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자기자본비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을 분석한 경우와 모두 분석한 경우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본 연구의 가설을 채택됨과 동시에 강건하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다양한 자기자본비용 추정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Gordon의 배당할인모형(DDM)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고 분석함으로서기업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관계로 누락변수에 의한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자기자본비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divided KOSPI corporations and KOSDAQ corporations from 2003 to 2009 and analyzed the effects of book-tax difference on capital of cost.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iming at KOSPI corporations was conducted, and BTD(book-tax difference)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COC(Cost of Capital). With larger BTD, uncertainty is bigger so it increases corporate capital of cos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iming at KOSDAQ corporations shows the same result, and it means that both markets play an important role in BTD and COC. Second, the analysis aiming at both KOSPI and KOSDAQ corporations also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BTD and COC. Through the same results of analyses aiming at each target and the two targets,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adopted and at the same time was more verified. As the limits of the study, firstly, this study estimates and analyzes COC by using Gordon’s DDM(dividend discount model) despite various COC estimation methods, so it is somewhat hard to generalize to overall corporations. Second, all risky factors affecting COC are not considered, so the effects by omitted-variables cannot be totally excluded. In spite of such limi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found that BTD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C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corporations, showing the study’s contribution.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와 기업지배구조와의 관련성 분석 : 기업지배구조지수화(CGI)를 중심으로

권순창(Kweon Soon-Chang),김창훈(Kim Chang-Hoon),황보영(Hwang Bo-Yo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9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와 기업지배구조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업-연 2,749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을 표본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추정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추정과세소득은 Manzon and Plesko(2002)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차이에 각각 5%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가 채택되는 결과이다. 둘째 이사회 감사위원회 소유구조 보상과 감사를 총괄하여 나타내는 기업지배구조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3이 채택되었다. Black et al.(2003)은 설문지에 근거하여 기업지배구조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주관성 문제를 남겼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항목들을 수집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s between Book-Tax Difference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verify them this study selected 2,749 listed companies and investigated their correlations for six years between 2003 and 2008. The Book-Tax Income Differences used in this study were defined as a value that estimated tax income from income and loss before income taxes. For estimated chargeable income the study used Manzon and Plesko's(2002) research methodolog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after the boards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analyzed the effects of Book-Tax Differences they have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ly negative (-) effects (5% and 1% respectively) in Book-Tax Differences. These were the results of adopting the hypothesis I and hypothesis II in this study. Second it has been found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representing the boards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ownership structure compensation and audit had significantly negative (-) effects (1%) on the Book-Tax Differences. This was the result adopted by hypothesis Ⅲ in this study. Black et al. (2003) revealed the limitations of subjectivity by measuring the corporate governance index based on the survey. However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in that it improved the credibility of research results by collecting the item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from the annual report of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일시적 차이가 KIS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권순창(Kweon Soon-Chang),김창훈(Kim Chang-Hoon),김성수(Kim Seong-Su),황보영(Hwangbo Yo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2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KIS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KIS 신용평점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1을 채택하는 결과이다.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 소득 차이가 클수록 미래 이익지속성이 감소하며, 이는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되어 KIS신용평점을 높게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KIS 신용평점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는 영구적 차이항목보다는 일시적 차이항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클수록 반전효과로 인해 이후 회계연도의 이익지속성을 감소시키고 KIS 신용평점을 높게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본기업의 과세소득자료를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서 추출하였으나 실제과세소득자료와의 일치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특정 기관의 신용평점 자료만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특정 기관의 신용평점만이 아니라 다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을 통해 비교분석 또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예상치와 실제치의 비교분석 등을 후속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as well as its temporary differences, and relations between KIS credit scores of corporate listed i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1 to 2005. According to the finding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g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KIS credit scores, which supports the study of hypothesis 1. This means that the bigger differences between accounting earnings and taxable income; the lower continual earnings become, which is the negative information, thus corporate KIS credit scores are highly given. Second, the temporary differences between accounting earnings and taxable income g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KIS credit scores. This means that if the managers earning is not permanent there is a decrease on its continual earnings of next fiscal year due to the reversal, hence, corporate KIS credit scores are highly given. As the study limits, its collected taxable income data of sample companies from the auditors’ report notes but failed to confirm the consistency with actual taxable income data. Moreover,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hypothesis of the study with the credit score data of the specific company. Through credit scores of the specific company as well as credit-rating agencies’ credit scores by improving the study limits, the follow-up study needs to conduct the comparison analysis between accounting earnings and taxable income.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권순창(Kweon Soon-Chang),강영옥(Kang Young-Ok),김창훈(Kim Chang-Hoon),김정환(Kim Jung-H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6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변수들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조세회피행위의 유인이 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함이다.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SIZE)는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설에 따라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정치적비용의 증가로 인한 회계이익을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외부감시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여 단순히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채비율(LEV)은 일시적차이 중 비재량적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회피(TS4)일 경우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기간이 1999-2005년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폐지(2006.1.1.)되기 전이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익성(ROA) 변수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유인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익성(ROA)이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상이한 결과인데, 조세회피의 측정방법 및 연구대상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세회피측정 방법론 자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맞는 좀 더 정교한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Specifically, that means to find out what is motivation of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that tax avoidance is one of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so Desai and Dharmapala(2006) measured tax avoidance from book-tax differences. I used their methodology to measure tax avoidance from Book-Tax Differences(BTD), Temporary Difference(TD), Permanent Difference(PD) and Book-Tax Non-Discretionary Differences(BTNDD). I found that firm size significantly negative(-) affected tax avoidance. That means if firm size is larger, firms' motivation of tax avoidance is less than book income management because of political cost. The result of research showed that leverage ratio positive(+) affected tax avoidance but only measured tax avoidance from Book-Tax Non-Discretionary Differences(BTNDD). That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y that leverage ratio was higher, tax avoidance was larger. In our regulations, if firms had too much loan, interest would be reject, so firms wanted to reduce tax using non-debt tax shields. However in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ROA significantly negative(-) affected tax avoidance, that's inconsistent with previous study, too. The cause of this results may be different from measure of tax avoidance and study term. Even though I had methodology limitat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zgpaper is to investigate an empirical study about tax avoidance. I hope, the future study would be go on measurement method of tax avoidance.

연구논문 :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중심으로

서영준 ( Young Jun Seo ),권순창 ( Soon Chang Kweon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5

본 연구는 R&D 투자 조세지원제도 중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세법 조문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며, 둘째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신설이 연구개발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 번째 방법에 의해서는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영향을 미치는 잉여금 처분 기업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두 번째 방법에 의해서는 제도가 폐지된 기간과 신설된 기간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정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두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이 폐지되었다가 신설되고 다른 조세지원제도가 유지되는 기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준비금손금산입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중소기업)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준비금손금산입 제도가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세법 조문에 따른 분석에서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를 3년간 매년 일정하게 지출한다고 가정하고 파악하여 실제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의 3년간의 전체 지출액은 동일하다. 둘째, 연구모형 분석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의 변경 시점을 변수로 측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른 R&D 투자제도의 변화는 무시되었으며, 이로 인한 약간의 측정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llowing the appropriation of a reserve fund for R&D and human sources development as deductible expenses through the R&D Tax Incentive System on R&D investment by tracking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7 to 2010 years. To do so, we carried out analyses as follows: -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including a reserve fund for R&D and HR development in boosting in deductible expenses by using data of the firms that made R&D and HR development expenditure in accordance with tax provisions. - Analyzed how the inclusion of the reserve for R&D and HR development in deductible expenses affected the R&D expenditure of listed companies. The first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irms showed changes in the appropriation of surplus that affects the R&D and HR development expenditure during the period of system change. In the second analysis, we compared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general. However, for SME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hanged system. This study contributes to clearly verifying the effect of the inclusion of a reserve fund for R&D and HR development in deductible expenses because the analysis is limited to the period, during which the system is reinstated while other tax incentive systems remain the same. In addition, the study shows how the inclusion affects companies` decision on R&D expenditure depending on the size of companies. Nevertheless, this study has a few limitations. In the first analysis based on tax provisions, we averaged out the total R&D and human development expenditure for three year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yearly expenditure was consistent during the period. Thus, though the total R&D expenditure for the three years is the same as the actual, there can b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he analytical and actual yearly expenditure. In the model analysis, only the reserve for R&D and human development was taken as a variable and other incentives for R&D investment during the period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ich might have caused some measurement error.

조세회피와 현금보유 관련성에 관한 연구

금보라(Keum, Bo Ra),권순창(Kweon, Soon Cha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0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 동안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현금 보유 관련성을 분석하여 조세회피에도 대주주 이익침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조세회피는 정부에서 기업으로 부(Wealth)가 이전되는 행위로 기업 주체인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주주 중심의 소유구조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된다.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면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 침해가 나타날 수 있고, 현금(Cash)은 기회주의적인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검증 결과,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와 현금 보유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대주주가 자신의 통제 하에 더 많은 현금을 축적하려는 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중심 소유구조인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조세회피로 인해 현금자산이 기업에 증가되지만, 증가된 현금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대주주에 의한 이익 침해가 부의 이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더 많은 부가 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회피에도 이익침해가설이 적용됨에 따라 대주주의 효율적인 통제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주주-대리인 관계에서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조세회피에도 이익침해 가설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In this paper, we analyse empirically the relations between tax avoidance and cash holdings of firms listed on Korea Securities Market. Tax avoidance is the transfer process of wealth from governance to firm and brings some cash into the firm. In the firm, manager and shareholder exist and have different ideas related that cash. Especially, the korea’s ownership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the dominance of one largest shareholder who typically participates in the management decisions. Prior research notes that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 was verified, and that liquid assets such as cash represent a promising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agency problems. We find that relations between tax avoidance and cash holdings are positive. It means that managers have incentives to increase the amount of funds under their control, and that high ownership concentration may result in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such as not paying out dividend. In short, the largest ownership negatively affected the transfer process of the wealth of the tax avoidance. This paper contributes to examining the tax avoidance in a point of view between a manager and a stockholder, and to referring to strengthen a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 for minority shareholders.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조세회피

김경화(Kim, Kyung Hwa),권순창(Kweon, Soon Chang) 한국산업경영학회 2014 경영연구 Vol.29 No.3

선행연구에서는 적극적인 CSR활동, 이사회의 독립성과 활동성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이사회의 특성이 CSR활동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대해 조절효과를 수행하는지는 검증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SR활동과 이사회의 특성 및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CSR활동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 대한 이사회 특성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표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KOSPI에 상장된 CSR활동 기업 319개와 대응기업 638개이다. 조세회피는 누적유효법인세율과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였고, CSR활동은 경제정의 연구소에서 매년 공표하는 경제정의지수를 사용하였다. 이사회 특성은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비율(독립성)과 이사회 개최 횟수(활동성)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CSR활동 대응기업에 비해 조세회피가 낮으며, 이사회의 독립성이 증가되면 CSR활동과 조세회피 간의 부정적 관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CSR활동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대한 조절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CSR활동은 효과적인 조세전략이며, CSR활동 비용은 비조세비용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에서는 적극적인 CSR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며, 경영자와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조세회피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rior evidence that more posit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more independent and active board of directors reduce tax avoidance leaves unaddressed the moderate effect of board of directors on that. So This study provides evidences of both in documenting a negative association among CSR, board of directors, tax avoidance and moderating effect of board of directors on a relation between CSR and tax avoidance. To be specific, we use 957 firm-years that had been listed on KOSPI from 2006 to 2010, and the 957 samples are consisted of 319 CSR firms and 638 matching firms. Tax avoidance is measured on the basis of accumulated effective tax rate and cash effective tax rate, CSR is measured by KEJI Index which is annually released b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nstitute. Characteristics of board of directors are measured by the outside director portion of board of directors and the number of opening board of directors meeting.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CSR firms' tax avoidance are less than matching firms, and CSR has more negative effect on tax avoidance in the case of the firms that have more outside directors. It means that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acts as the moderate variable on a relation between CSR and tax avoidance, as well as CSR is an effective tax strategy and CSR cost is a non tax cost. The contributions from this study is that firms must positively carry out their CSR to reduce tax avoidance, and that are more effective through an increase of independent outside directors.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김경화(Kim, Kyung Hwa),권순창(Kweon, Soon Cha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6

본 연구에서는 CSR활동과 이사회 특성 및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이사회 특성이 이들 변수의 관련성에 대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CSR활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산하 경제정의 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사용하였다. 이사회의 특성은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의 비율(독립성)과 이사회 개최횟수(활동성)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는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거 5년간의 누적유효법인세율(Ayers et al. 2009)과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Dyreng et al. 2008)을 이용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에 계속 상장된 1,9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SR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의미상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기업의 CSR활동과 누적유효법인세율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특성의 부분 매개가 나타났으나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이사회 특성은 완전 매개로 검증되었다. 셋째, 추가분석에서는 이사회 특성과 더불어 대표적 기업지배구조 대용변수인 외국인지분율과 최대주주지분율의 매개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외국인지분율은 완전 매개이며, 최대주주지분율은 부분 매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유형에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기업의 CSR활동은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조세회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CSR활동은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a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nd tax avoidance. Samples are 1,907 firm-years that had been listed on KRX from 2005 to 2010. To be specific, tax avoidance is measured on the basis of accumulated effective tax rate(ExpETR) and cash effective tax rate(CashETR). CSR is measured by KEJI Index(LnCSR) which was annually released b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nstitute. We characterizes the corporate governance to mere features of board of directors, so that was measured by the outside director portion of board of directors(BOARDOUT) and the number of board of directors meeting(BOARDMEET). But in additional analysis, we consider ownership structure by using holdings of foreigners(FOR) and largest shareholders(BIG).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SR has negative effect on ExpETR & CashETR. Second, BOARDOUT & BOARDMEET have perfect mediating effect on a relation between CSR & ExpETR,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n CashETR. Third, in additional analysis, FOR has perfect mediating effect on ExpETR & CashETR, but BIG has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ose. We find that firm’s enthusiastic attitude about CSR strengthens corporate governance, and that will restrict manager’s aggressive tax avoidance. Besides this contribu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way of applying mediating effect to methodology in future tax accounting researches.

잉여현금흐름과 조세회피

최학삼(Hack-Sam Choi),권순창(Soon-Chang Kweo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6

재무적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시장의 접근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현금흐름의 개선과 내부자금 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조세회피를 이용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전년도 잉여현금흐름의 상황에 따라 조세회피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전년도의 잉여현금흐름이 큰 기업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하지 않고 큰 기업은 내부보유현금의 여유로 인하여 관련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조세회피를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라고 해석되어진다. 반면에 전년도의 잉여현금흐름이 작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한 기업은 내부보유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적으로 곤경한 상황일 때 내부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결과라고 해석되어 진다. 추가분석에서 전년도에 잉여현금흐름이 큰 대기업은 내부보유현금의 여유로 인하여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고, 반대로 전년도에 잉여현금흐름이 작은 대기업은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보다도 외부자금조달에 더 유리한 입장인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내부보유현금이 부족하다면 내부자금확보를 위한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Financial plight condition firms difficulties accessing external funding, these firms will arrange scarce funds using tax avoidance can be a way of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and internal funds securement. This study is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the association between free cash flow can be represented for financial condition of firms and using tax avoidance. as a result, presented results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large firms decrease of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plus(+) firms are based on spare of internal holdings cash judgment meaning decrease of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presented results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small firms increase of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minus(-) firms are based on scarce of internal holdings cash that judgment meaning increase of tax avoidance with the purpose of internal funds securement when financially plight condition. in the additional analysis results presented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plus(+) big company firms decrease of tax avoidance based on spare of internal holdings cash, in the other way results presented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olw is minus(-) big company firms are increase of tax avoidance. these reults are even more favorable if big company firms external financing than small sized companies internal holdings cash are if scarce increase of tax avoidance for internal fund securement, that can indicate.

재무적 상황과 조세회피

최학삼(Hack-Sam Choi),권순창(Soon-Chang Kweon) 한국산업경영학회 2015 經營硏究 Vol.30 No.4

재무적 상황이 곤경한 기업은 외부자금시장의 접근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내부현금흐름의 개선과 내부자금 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조세회피를 이용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 조세회피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전년도에 재무적자를 기록하여 재무적 상 황이 좋지 않은 기업 중 부채비율 2분위수에 속하는 기업에서 재무적자비율과 조세회피 간에 유의 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적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내부자금 확보와 내 부현금흐름의 개선을 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전 년도에 재무흑자를 기록하여 재무적 상황이 나쁘지 않은 기업 중 부채비율 4분위수에 속하는 기업에서 재무적자비율과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재무흑자를 기록하여 재무적 상황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부채비율이 높다면 부채의 감세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내부자금 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조세회피는 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그 이용의 여부와 정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inancially plight condition firms difficulties accessing external funding, these firms will arrange scarce funds using tax avoidance can be a way of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and internal funds securement. This study is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the association between based on financial condition of firms and using tax avoidance. as a result, In previous years financing deficit recorded financial condition are difficulty firms debt ratio from two firms belonging to the 4th percentile of financial deficit ratio between and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financial position is not good firms is can internal funding, and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that increase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In previous years financing surplus recorded financial condition is non-difficulty firms debt ratio from four firms belonging to the 4th percentile of financial deficit ratio between and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even if rIn previous years financing surplus recorded financial condition is non-difficulty firms high debt ratio that tax decrease effect of debt in addition to can internal funding, and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that increase tax avoidance. this study are tax avoidance is suggest firms financial condition depends on Whether and extent of the use can be deter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