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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

          권순원,Gwon,,Sun-Won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3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방안 : 장 단기대책을 중심으로

          권순원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연구 Vol.8 No.-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short- and long-run policy measures to enhance stability of the Korea's health insurance finance in view of the apparent financial fiasco that Korea is at present experiencing. The financial instability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structural problems such as inefficient payment methods centering on the fee-for-service payment, and inadequate adjusment of the fee schedule. What makes the matter worse is the rapid aging of the Korean population, in addition to that the sluggish Korean economy cannot afford to pay additional medical bills in a cost-ineffective manner. It is very important that Korea should draw valuable lessons in this regard from the experience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Germany, Netherlands and Japan, to name a few. It is advised that Korea should take steps in reforming payment method of the medical expenditure from the current retrospective payment system based on the fee-for-service remuneration to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 such as capitation, DRGs, and global budgeting. It is also necessary that Korea should move toward establishing a cost-conscious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 by means of effective cost containment measures as well as expansion of the basis of health care financing. In this respect, short- and long-term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in the paper, particularly for improving financial soundnes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s a whole. With regard to expanding the financing capability of the Korea's health insurance, it is desirable to pay a due attention to the introduction of a la Singapolean MSA as a supplementary financing method, among others.

        • KCI등재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원조달과 전달체계

          권순원 한국사회보장학회 1992 社會 保障 硏究 Vol.8 No.1

          지난 10여년간 韓國에 있어서 保健醫療政策의 중점은 서비스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財源造成에 두어졌었다. 그 결과 1977-90년에 이르는 13년간 國民醫療費는 GNP 對比 2.4%에서 5.8%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의료비지출규모의 증가는 醫療保險制度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시책을 일관성있게 전개해 온 정부의 노력과 의료보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의 性向에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종전보다 의료비를 많이 쓰고 있지만 과연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적용을 통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良質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 質的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보건의료서비의 이용증가가 長期的으로 국민건강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所期의 目的을 달성하면서 기여하고 있는가? 所得의 차이 또는 지역적인 차이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가?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서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誘因이 있는가? 등 效率과 衡平과 관련된 잇슈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本 論文은 效率과 衡平의 관점에서 현재와 앞으로의 經濟狀況推移를 감안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안정적인 財源調達과 효과적인 傳達에 따른 주요정책과제를 검토 ·분석한 다음 적절한 政策代案을 제시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특히 본 논문의 기본취지는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경제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건의료제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最小費用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保健醫療制度가 지니는 주요특색으로는 먼저 民間部門의 역할이 압도적이면서 社會保險方式으로 全國民醫療保險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비록 經濟社會發展에 힘입어 국민건강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다고는 하나 産業化 ·都市化 등 成長의 부작용이 주는 도시의 過密現象, 公害 등 건강에 해악을 주는 요인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고되고 있는 국민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건의료부문이 적절한 資源을 확보하여 費用效果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더우기 의료자원분포의 地域間 편중뿐만 아니라 높은 本人負擔率과 低所得層이 느끼는 더 높은 의료이용상의 장벽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不便과 苦痛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데 韓國의 醫療市場은 韓方醫療등 부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非能率, 醫療人力間 協業 및 分業이 미흡한점 등에 기인하는 浪費, 긴 대기시간과 病室確保가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으로 生産性이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도 이용자인 국민도 의료이용 및 전달체계의 不適合性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국민의료비의 절감, 제도적 개선, 衡平增進 등 세가지 측면에 국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政策改革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행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료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費用의식적인 의료이용관행이 정립될 필요가 있을것이다. 만일 現在의 資源活用方式을 변경하여 같은 금액으로 더 나은 質의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개선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相對酬價制度에 입각한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韓 ·洋方 협력진료체계 구축을 통한 이중적 醫療費負擔 가능성의 완화, 의료비 지불에 있어서 先拂制로의 전환을 위한 HMO 방식의 시범사업 전개, 病院의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組合관장 범위의 계속적인 廣域化 推進과 의료보험 조합의 自治運營을 기해 나가면서 醫藥分業과 醫院入力間의 協業·分業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韓 ·洋方 협진체계를 위해서는 정부가 中立的인 태도에서 이해당사자간 대화 중진과 협력분위기 조성을 고취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醫保制度가 어느정도 所得再分配에 기여한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效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된다. 문제는 醫保프로그램간 負擔과 給與側面에서 격차가 심하고 조합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地域醫保의 많은 조합들이 保險財政不安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共同事業의 범위를 넓혀 老人의료비 위주로 사업의 전개방향을 명시하되 더욱 적극적인 財政調整制度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現行補助金支給方式에서 탈피하여 지역의보 가입자중 상대적인 高所得者를 제외한 나머지 目標階層에 정부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 요망된다. 더불어 실제의료이용시 높은 本人負擔率이 주는 상대적 부담이 低所得層에 더욱 크기 때문에 外來 보다는 入院서비스에 급여가 집중적으로 지급되도록 원래의 醫療保險原理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를 위한 선별지표 연구

          권순원,권혜원,위경우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경영교육연구 Vol.26 No.1

          This research supposes that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s an alternative strategy of investment in financial market and defines that the SRI strategy is a way of considering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ESG) in the frame of fiduciary duty. In the SRI strategy,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how relative weights should be distributed to ESG factors. Using the method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authors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which consists of the SRI framewor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elative weights of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re 0.208, 0.347 and 0.445. In other words, experts of SRI consider that corporate governance issu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in business administration. The next weight goes to society issues (HRM, HRD & Industrial Relations etc.). H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Korea. This research also asked the experts who responded to the AHP questionnaire to distribute the relative weights of ESG by industries. In the result, environmental issu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hemistry industry, and governance issu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holding companies and in the finance industry. 본 논문에서는 사회책임투자(SRI)를 대안적 투자전략으로서 수탁자의 책무(fiduciary duty)라는 틀 내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 확대 및 지속가능성 향상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ESG에 기초한 선별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가중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ESG의 상대적 비중을 설계하고 이를 투자전략에 적용하기 위해 AHP 분석법(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해 각 영역의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별 가중치는 각각 0.208, 0.347, 그리고 0.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 전략에 있어 기업지배구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사회분야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고 환경분야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지배구조가 핵심적 이슈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SG 지표별 범주들의 산업별 가중치를 배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전문가 그룹들에게 산업별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게 했다. 그 결과 화학산업의 경우 환경 분야의 중요도가 45.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주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분야의 중요도가 61.1%로서 압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산업 분야의 경우 또한 지배구조(45.6) 부문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유통, 통신서비스의 경우 사회부문의 중요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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