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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개선방안
권순범(Soonbeom Kwon),김형렬(Hyeongryeol Kim),최선영(Seonyeong Choi),이환수(Hwansoo Lee)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2023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Vol.7 No.1
산업기술 유출범죄가 점점 첨단화, 지능화,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부터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조직 및 운영하였고 2017년부터는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확장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기술 유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핵심기술 및 기밀정보에 대한 유출 80%가 전·현직 직원인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자 기술유출의 60.8%가 디지털 저장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내부정보의 유출 탐지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강제조사에 의한 영장청구 준비와 산업보안조사에서의 임의성 확보,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미흡 등으로 인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기업의 디지털포렌식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고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업 내부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백업하여 사고 발생 시 초기 분석 자료로 사용할 것과 사고 발생 시 기술유출 의심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사전 동의를 받아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유출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기술유출 징후들을 정리하였으며, 기업의 초기대응 및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의 적법성 유지를 통해 향후 생길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는 기술 유출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s increasingly becoming sophisticated, intelligent, and advanced. So, the police organized a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team in November 2006 and expanded the indust 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team to 17 local police agencies in 2017. Likewise, the police is trying to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but it is still annually increasing. Especia lly, in 60.8% cases of technology leakages by insiders are done by using memory devices. Which makes digital forensic necessary in order to detect such incidents. However, problems such as shortage of man power, matters of procedure, and vast amount of digital evidence, delay fact-finding and damage restorat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company's digital forensic system designed for corporations which will help them obtaining digital evidences in a prompt and accurate way. This study suggests that institutes should regularly backup their datas so that they would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analyze incidents. Al so, it proposes companies to acquire consent from their insiders before incident s happen in order to have access to suspects' digital devices and forensic it in a legal way. Furthermore, we have analyzed signs of technology leakages based on privious studies and introduced lawful means for corporates to respond to technology leakage and evidence collecting to prevent from possibl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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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Soonbeom Kwon),오정주(Jungjoo Oh),이환수(Hwansoo Lee),하리다(Reeda Ha)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개방형 혁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술의 보호만 강조하기 보다는 활용을 위한 균형적 접근이 궁극적인 경제 안보 달성에 유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만 강조한 논의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손잡이 이론을 활용하여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기술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균형적 접근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직장인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고, 기술 보호와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술 보호는 기술 활용을 통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보호와 활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과도한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핵심기술의 보호보다는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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