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구성에 있어서 경계와 영역의 활용에 관한 연구

권세훈,Kwon, Se-Hoon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2004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Vol.4 No.1

Territory is determined by physical elements that provide the occupants an obvious boundary in a space. The creation of boundary is a interpersonal process by which a person or group regulates interactions with others. The perception of territory needs boundary regulations that mean the composition of horizontal and vertical elements in architectural space. The perception of territory can be defined as perceptual reaction considering not only visual perception on the physical elements in the architectural space and also various kinds of social activity in architectural environment. To achiever territory in architectural space, visible and invisible boundary regulation should be need. It means that territorial boundary regulation needs visual and audial boundary regulation as well as spatial boundary regulation.

시간불변 설명변수가 포함된 기업재무 패널 분석

권세훈(Se-Hoon Kwon),한상범(Sang-Buhm Hah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4

기업재무 연구는 자료의 특성상 패널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패널분석 방법은 설명변수가 오차항 및 개별효과와 어떤 방식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한편 하우스만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불변(time invariant) 또는 시간변동성이 매우 적은(slow changing) 설명변수의 계수는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재무 패널 논문들이 시간불변 설명변수에 관련된 분석을 아예 생략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시간불변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패널 회귀분석시, 하우스만 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확률효과 모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시간불변 설명변수의 회귀계수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바르게 추정하는 확률효과-도구변수(RE-IV) 방법론의 일종인 하우스만-테일러 도구변수(HT-IV) 모형을 소개한다. 그리고 패널자료를 이용한 국내 기업재무 연구 중 최근 논문들을 개관하고 방법론 측면에서, 특별히 시간불변 설명변수와 관련된 분석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위해, 국내 상장회사 자본구조에 대한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각 방법론에 따른 추정결과들을 비교 해석한다. We criticize the panel methods which are used in many Korean corporate finance researches. They usually mis-specify the correlation structure of explanatory variables, the error terms, and the 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 terms. Especially some papers did not properly deal with the time-invariant or the effects of very slow changing explanatory variables. We review the panel methods that could be adopted to deal with these problems. Especially we suggest the Hausman-Talyor IV(instrumental variable) method could properly deal with the time-invariant variable problem. Lastly we select one paper as a case and analyze its methodology and propose an alternative methodology which is more desirable. In addition, we compare the results from the alternative methods and provide the corporate financial and econometric interpretations.

프란츠 카프카의 『실종자』와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

권세훈(Kwon Se-Hoon) 한국카프카학회 2002 카프카연구 Vol.10 No.1

회사정리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권세훈(Se Hoon Kwon) 한국경영학회 2004 經營學硏究 Vol.33 No.6

This paper concerns the economic efficiency of corporate reorganization, which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dur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7 and 1998. The empirical analysis was also conducted with the data of the KSE(Korean Stock Exchange) -listed companies which filed for the court-receivership. Most existing literature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dynamic and the systemic nature of the bankruptcy. The judicial discretion was not the main theme of their discusses. This paper integrated these topics into the super-bankruptcy principle and used them to explain the empirical observations.Existing economic and finance literature emphasizes the following three kinds of inefficiency of the corporate bankruptcy system: first, many of the unviable firms are not liquidated; second, it takes too long to complete the bankruptcy procedure; third, the bankruptcy judges lack expertise. Thus, the immediat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tighten the acceptance or the approval requirements; second, the reorganization should be processed more quickly; third, the bankruptcy law or rule should allow less judicial discretion.However, this view point is not appropriate in the systemic distress such as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In that case, the demand for the judicial and managerial resources will be increased sharply and the bankruptcy determination has significant macroeconomic consequences. Stiglitz(2002) recommended that the super-bankruptcy rule is appropriate for the systemic distress. Super-bankruptcy rule is needed when the ordinary bankruptcy law is not proper for resolving the systemic distress.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regime in Korea, using the data of the KSE-listed companies that applied for court receivership from 1991 to 2002.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sample period into 3 sub-periods: 1991 to 1996(Period I), 1997 to 1998(Period II), and 1999 to 2002(Period III). The main empirical observations are as follows: (1) sharp increase of the corporate filings during period II; (2) large scale revision of the bankruptcy related laws around period II; (3) remarkable decrease of the bankruptcy period(from filing to approval) since period II; (4) distinct increase of the (reorganization plan) approval rate since period II.To explain the empirical observations, two alternative hypotheses were made: (1) Good-firm Effect: the speedy acceptance of the bankruptcy application and the approval of the reorganization plan resulted from the fact that many good firms went bankrupt because of the macroeconomic shock; (2) Delayed Failure: the speedy acceptance and the approval resulted in delayed failure.The conclusions are as follow. First, a large number of legal reorganizations were promptly completed during the crisis period because many good firms went bankrupt due to the macroeconomic shocks. In the post-crisis period, however, some of the accepted applications turned out to be delayed failures. Second, many firms went bankrupt simultaneously and thus the judicial bankruptcy system was overloaded and the rapid process was unavoidable. The heavy tendency towards acceptances was also unavoidable to prevent the massive liquidation and the resulting economic shocks. Third, not only the reform of the court receivership law, but also the judicial discretion had critical effects on the speed of the legal procedure. The pattern of the decision of the Seoul Court is systemat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ther courts. We interpreted these results as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l discretion in the Korean corporate reorganization regime. Fourth, the law reform which tightened the extent of the judicial discretion might impede the efficiency because it could jeopardize quality of the court decision and deter the flexible measure to deal with the systemic bankruptcy.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과 보급의 현황

권세훈 ( Se Hoon Kwon ),김갑년 ( Kab Nyun Kim ) 한국독어독문학회 2012 獨逸文學 Vol.124 No.-

한 나라의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현지의 출판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업적인 이윤추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외국 독자는 문학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며 동시대인으로서 공감대를 이루게 된다. 문학은 이처럼 번역을 통해 모국어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문학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가 없는 세계문학은 공허한 개념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번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일본 작가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을 영어로 번역하여 노벨문학상까지 받게 만든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Edward G. Seidensticker)이다. 원작의 독창성과 예술성이 좋은 번역과 만날 때 외국 독자를 감동시키는 새로운 언어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문학은 고유의 지속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해 문화적 전파 효과가 크다. 그러나 한국문학은 세계문학 내에서의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것은 최근 K-팝을 비롯한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해외에서 부각된 한류현상이나 학습만화와 같은 실용적인 도서 내지는 장르소설(인터넷소설)의 인기와도 대조된다. 물론 정통 문학이 물질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일상적인 삶속에서 전반적으로 퇴조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문제점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문학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번역가가 많지 않다. 특히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독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원어민 번역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한국문학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지만 원어민 번역자는 전체적으로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술서에도 해당된다. 개념어의 번역에 전문가적 지식이 요구되는 학술도서나 문체의 아름다움을 살려야 하는 문학 모두 번역가의 특별한 능력이 요구된다. 원어민 번역가의 부족은 해외출판사 입장에서도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흥미로운 번역물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는지 판단해줄 전문편집위원이 없기 때문에 출판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판 발행으로 끝난 경우가 많은 것은 ‘해외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보다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더 많이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라디오 방송국(SWR)의 문학담당 기자이면서 한국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평을 써온 카타리나 보르하르트(Katharina Borchardt)는 2011년 9월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한 세계번역가대회에서 한국 문학의 독일 수용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일에서 번역 출판된 한국문학의 주된 테마는 여전히 남북분단이나 민주화 투쟁이며 작가들 또한 50대 이상의 남성이 대부분이다. 이 기자는 독일 사회에서 지적 호기심이 많고 서적 구매력이 높은 젊은 여성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에도 신경을 쓸 것을 권한다. 가령 현대 시민사회에서의 고독한 개인의 삶이라는 문학의 보편적 주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표현한 작품이 호응도가 더 높을 것이다. 번역할 작품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작가, 번역자, 해외 출판사 사이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한국문학 번역 출판은 대부분 치밀한 마케팅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왔다. 세계 출판시장에서 중소 서점이 몰락하는 대신 대형 서점의 체인화가 진행되고 국제적인 저작권 에이전시 역시 글로벌한 차원에서 움직이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문학 역시 이러한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미국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문학의 입지를 넓히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몇 한국 작가의 경우 국내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책을 출판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한 부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많은 것이 새롭게 기획되고 감동 번역을 통해 현지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당선작] 강남대학교 인문사회관

권세훈(Kwon, Se-hoon),김명섭(Kim, Myung-sup),백민석(Baek, Min-seok),변호세(Pyun, Jose),이순석(Lee, Soon-seok) 현대건축사 2000 월간 CONCEPT Vol.- No.21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게임

권세훈 ( Se Hoon Kwon ) 보험연구원 2013 보험금융연구 Vol.24 No.4

본 논문은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비율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양채열(1997)은 가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분석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주요 변수로 사고금액과 주의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일반화된 분석을 실시하고자 어느 한 일방이 주의하는 경우와 쌍방 모두 주의하는 경우 사고가 감소하는 한계적 효과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각 상황별로 다른 결론이 도출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방적 주의의 사고감소 효과가 압도적이고 쌍방적 주의의 효과가 작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쌍방 주의의 한계효과가 상당한 경우에는 모두의 주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쌍방 모두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efficiency of comparative negligence rule for car accident and insurance claims. A similar research(Yang, 1997) argued that for the economic efficiency, the liability portion of the more responsible party should be increased. Relative size of an accident amounts, and caution costs have an important role in analysis. However, this paper provides a more generalized game model, which considers the different mix of each party`s caution. In our model, the accident probabilities of one-sided and two-sided caution cases could be different. If the differences are not so significant, we would have the same result as Yang(1997)`s. In the case of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we should not demand just one party`s responsibility. Instead, we should require caution from the both parties by imposing even more responsibilities.

담보의 차입자 가치와 대출계약에 관한 연구

권세훈(Se-Hoon Kwon) 한국무역연구원 2019 무역연구 Vol.15 No.1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collateral valuation can be different among the borrowers and the efficiency of the bank loan contract could be improved by considering it. Lenders usually have asymmetric information about the borrower’s project which is financed by loan contracts. Bester (1985) argues that collateral can be alternative means to cope with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or moral hazard, instead of credit rationing. We generalize the collateral valuation of the borrowers and show that more diverse separating equilibrium is possible. In the loan contracts, the expected collateral value is the product of two factors: the borrower’s default probability and the collateral value. Existing literature assumes that the lender’s valuation of the collateral is less than the borrower’s one. We take additional assumption that the collateral valuation is different between the firms due to the asset specificity which is independent of the firm’s default risk. Although the bank’s profits are not affected by the specificity of the collateral, the firms consider it when they select the loan contract menu. The implication is that the borrower’s characteristics can be used to separate the borrower’s risk types, even though they are independent of the default risks.

배제와 경쟁

권세훈(Kwon Se Hoon) 한국카프카학회 2004 카프카연구 Vol.11 No.1

심포지엄: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과제 : 기업금융법제 개선 방향

권세훈 ( Se Hoon Kwon ),김수연 ( Su Yeo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1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3 No.1

기업금융 관련 법제의 기본적인 개선 방향은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법 제정 및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각종 기업금융수단 및 관련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공정성을 적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과 워런트(warrant)와 배당재투자계획(DRIP)에 대해 도입의 필요성, 관련제도의 현황 및 장애 요인, 그리고 개선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법 개정 논의 시 도움이 될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Corporate finance legislation requires st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Recent corporate finance legislation has improved economic efficienc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However, corporate finance legislation in Korea needs more improvements because there are still some impediments to modern financial instruments and related systems.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discusses contingent capital, warrants, and DRIP (dividend reinvestment plan). Contingent capital is a debt instrument that converts into common equity during a period of financial strain, effectively shoring up a bank`s capital position without diluting shareholders holdings until necessary. A warrant is a security that entitles the holder to buy the underlying stock of the issuing company at a fixed exercise price until the expiry date. A DRIP (dividend reinvestment plan) is an equity investment option offered directly by the underlying company. The investor does not receive quarterly dividends directly as cash. Instead, the dividends are directly reinvested in the underlying equity. This paper also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ated legal systems, impediments, and some alternative ideas for improvements. Introducing these financial instruments directly to the Korean market is difficult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legal environment and other constraints. However, these instruments take advantage of economic value as a means of financ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Commercial Code need to be revised accordingly before the products are launc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