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에서의 새로운 경쟁규범

권명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세미나및공청회 Vol.2000 No.

지식정보경제에서의 경쟁정책의 방향

권명중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01 地域發展硏究 Vol.10 No.-

협업생산의 상대생산성 측정에 관한 연구: 의료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권명중,윤미경,조상혁 한국경제학회 2018 經濟學硏究 Vol.66 No.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blem of measuring productivity of team production. A team production function is developed, and a new, relative productivity index that not only enables measuring but also comparing the productivity of each cooperating team, is devised. Utilizing this innovative method to measure relative productivity of 86 hospitals with more than 100 beds, the following empirical results are obtained. Estimation of the team production function shows that: ① coefficients for labor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rdinary production function; ② team production function displays sub additivity, confirming that there is synergy effect; and ③ demand constraint, technology, and hospital heterogeneity all affect productivity. Analysis of the relative productivity index shows that: ① it is possible to compare individual labor and team productivities of individual hospitals; ② O-ring effect is relatively low in nurses-laboratory staff team cooperation while it is high in doctor-nurse team cooperation; ③ synergy effect is similar across cooperation between various teams, except those between doctor-office staff and nurse-laboratory staff; ④ synergy effect is likely to be greater, the greater the productivity differences between participants in a team. These results show that for greater accuracy of measurement, the relative productivity method is essential and that such a method also widens the scope of productivity analysis. This study thus fills the gap in team production and team productivity measurement literature. 본 연구에서는 현대기업의 대표적 생산양식인 협업생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성을 측정하는 문제를 탐구하였다. 협업생산의 생산성측정을 위해 협업생산함수를 구축하고, 이러한 생산성측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상대생산성 측정방법을 고안하였으며, 2008년-2014년 기간에 해당하는 100병상이상의 86개 병원에 대한 불균형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협업생산함수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협업생산함수는 일반생산함수에 비해 직무노동 계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② 협업생산함수 존재의 필요조건인 준가법성이 존재한다. 즉, 협업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함이 확인된다. ③ 수요제약, 기술수준, 병원 간 이질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생산성 측정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별병원의 개별 및 협업생산에 참여하는 직무노동간 생산성비교가 가능하다.② 간호-보건 협업생산에서 오링효과가 낮고, 의료-간호 협업생산에서 오링효과가 높다. ③ 의료-사무와 간호-보건을 제외한 직무 간 협업생산에서 시너지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④ 협업생산에 참여하는 개별노동 사이의 생산성차이가 클수록 시너지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정확한 생산성 측정을 위해서는 협업생산 특성이 반영된 개별생산성 측정이 필요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활용범위가 오링효과, 시너지효과, 도덕적 해이 분석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본 연구를통해 집단 생산성측정과 구별되는 개별 생산성 측정연구와 협업생산 관련 연구의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 통신 기술 확산에 관한 후생 분석

권명중 한국통신학회 1997 한국통신학회 공개발표회 및 토론회 Vol.- No.-

정보 통신 산업의 인수 합병 특성

권명중,김창수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997 地域發展硏究 Vol.6 No.-

기술확산과 경제성장의 변동성

권명중,윤미경 한국산업조직학회 2019 産業組織硏究 Vol.27 No.4

This paper explores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effect of technology change on growth volat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diffusion model. Unlike existing growth and business cycle theories, this paper measures technology change by diffusion of capital goods embodying new technology through firm selection. Since the quantity of capital goods are related to the changes in quantity produced to meet the demands for goods embodying new technology, adoption of capital goods can explain growth volatility. Empirical estimation of effect of technology diffusion on growth volatility for 20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18 services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2002-2015, shows that: 1) for the 8 years from 2008-2015, growth volatility was primarily determined by fall in capital goods prices and exogenous increase in demand; 2)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emand for consumer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did not contribute to growth volatility; 3) government policy can be an important tool to stimulate growth under economic crisis; 4) R&D at the industry level is not an appropriate variable to measure technology change; 5) after 2012, technology change stimulated expansion of the services sector but led to contraction of manufacturing. The model developed in this paper complements the technology-led growth view of new growth theory, by showing that growth is not only affected by technology push on the supply side, but also pulled by demand from the product market side. Such a synthesized perspective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technology on growth volatility and imply that effectiveness of fiscal and monetary policy will be enhanced when coordinated with technology policy. 본 논문은 “기술변화와 성장의 변동성”에 관한 논쟁적 문제를 기술확산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신기술을 생산하는 자본재가 한편으로는 신기술공급과 연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그 신기술수요를 공급하는 생산량과 연결된다는 것은 매개수단인 자본재 수요변화(확산)를 이용해서 기술공급변화가 신기술 생산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된 기술확산모형을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년 기간 동안 한국의 20개 제조업과 18개 서비스산업의 패널데이터에 적용해서 기술변화가 혁신성장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부터 8년간의 혁신성장변동성이 주로 기술공급요인인 자본재가격하락과 외생적 수요증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성장의 변동성에 소비재 및 중간생산재 수요가 기여하지 못했다. (3) 경제위기와 같은 시장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정부정책이 성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4) 산업연구개발투자는 기술공급을 측정하는 적절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5) 2012년이후 기술변화가 제조업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형태로 산업구조변화가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이 기존의 연구에 기여하는 부분은 신성장이론이 주장하는 기술견인 성장이론을 보완해서 혁신성장이 기술견인뿐만 아니라 수요견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종합적(synthesized) 관점의 모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변화와 성장의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존의 기술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한다.

강원도 핵심전략산업의 동태적 발전방안

권명중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05 地域發展硏究 Vol.14 No.S

강원도 제조업 성장요인에 대한 연구

권명중,조상혁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강원도 제조업의 성장정체 현상이 심화되는 것에 주목하면서 성장정체 원인을 탐구하고, 향후 강원도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olow 성장모형을 이용해서 성장요인을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로 분리한 후, 1974년부터 2011년까지 37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성장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지난 37년 동안의 강원도 제조업의 경제성장은 전적으로 자본축적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기술진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진행되면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져 생산의 정체가 일어나지만, 이를 상쇄할 기술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강원도 제조업 성장정체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보다 현 기술수준에 맞추어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Solow 성장모형을 통한 한국제조업 성장특성에 대한 연구: 1994-2018 기간을 중심으로

권명중,조상혁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21 地域發展硏究 Vol.30 No.1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1,326,07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8년까지 25년 기간 동안 자본스톡과 기술진보 중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성장이 주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성장회계 분석방법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제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1년까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혁신주도로 성장이 이루어졌다. 둘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즉, 혁신이 멈춰진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조상품 수요위축으로 인한 기술혁신투자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로 이 기간 동안 성장은 인적자본이 포함된 포괄적 자본투입에 의해 이루어졌다. 셋째, Young(1994, 1995)의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도 1994-2011 기간은 혁신주도형 성장, 2012-2018 기간은 요소투입주도 성장으로 확인된다. 넷째, 기업규모가 기술진보증가율이나 생산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본증가율에는 크지 않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성장정체 현상을 타파할 정책으로 기술확산 보조금 정책을 제안한다.

기술진보가 기업 간 ‘생산성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과 기업규모 간 비교를 중심으로

권명중,조상혁 한국중소기업학회 2023 中小企業硏究 Vol.45 No.1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the productivity divergence between large and middle & small firms and among the different sizes of firms, paying attention to the impact of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firms on socio-economic problems and explores the corresponding policies for that problem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echnological progress widens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large firms(firms with the top 85% or more of the firm size) and small & middle firms(firms with less than 85% of the firm size). Second, the productivity gap due to technological progress widens in proportion to the scales of firms, thus the largest increase in productivity occurs for large firms. Thir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firms is not much different qualitatively betwee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but quantitatively,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larger than the service industry. Fourth, among the control variables, the capital equipment ratio of labor and the quality of labor widen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firms, and the larger the size, the larger the productivity gap appears. The strengthening market dominance problem for large firms and the resulting decline in aggregate productivity from technological progress is solved by regulations through competition policies and policies that increase market competition such as mission-oriented R&D policies. In addition, the problem of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mall firms’ exit from technological progress can be solved by the government support if small firms are venture companies with technological potential. 본 논문에서는 기업 간 생산성격차가 내포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주목하면서 기술진보가 대-중소기업 및 기업규모 간 생산성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정책을 탐구한다. 본 논문의 실증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술진보가 대기업 (기업규모 상위 85% 이상 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규모 85% 미만 기업) 사이에 생산성격차를 확대시킨다. 둘째,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격차가 규모에 비례해서 확대되며, 따라서 기술진보가 대기업에게 가장 큰 생산성증가를 유인한다. 셋째, 기술진보의 기업 간 생산성격차에 대한 영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정성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량적으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크게 나타난다. 넷째, 통제변수 중 노동의 자본장비율과 노동의 질이 기업 간 생산성격차를 확대하며,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기술진보로 부터 발생하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생산성하락 문제는 경쟁정책을 통한 규제와 동시에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지원정책과 같은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을 높이는 정책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술진보와 함께 소기업의 시장퇴출 가능성 증가 문제는 소기업이 기술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인 경우 정부의 맞춤형지원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