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능력을 중심으로 고찰한 건설사업 프로젝트메니저 리더쉽 기초연구

권동혁,김한수 대한건축학회 200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1 No.1

Despite the wide spread interest and importance of LCC(Life Cycle Cost), LCC analysis hasn't been practically us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some of the constraints(eg. uncertainties in future and input data, the reliability for the result of LCC analysis etc.) in using LCC analysis. So, for its widespread acceptance and adoption, it is required that strategies for minimizing some of the critical constraints have to be worked out. For the purpose of this, this paper identifies the key issues stifling th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LCC analysis, and then identifies the necessity of using partnering concept on LCC analysis through investigating literatures related to LCC. This paper suggests the improvement strategy for LCC analysis process through incorporating partnering concept into LCC process.

Replication and Pathogenesis of the Pandemic (H1N1) 2009 Influenza Virus in Mammalian Models

권동혁,Kyeongcheol Shin,Seungtae Kim,하윤철,Jang-Hoon Choi,Jeong Seon Yang,Joo-Yeon Lee,채찬희,Hee-Bok Oh,Chun Kang 한국미생물학회 2010 The journal of microbiology Vol.48 No.5

This study aimed to characterize the replication and pathogenic properties of a Korean pandemic (H1N1) 2009 influenza virus isolate in ferrets and mice. Ferrets infected with A/Korea/01/2009 (H1N1) virus showed mild clinical signs. The virus replicated well in lungs and slightly in brains with no replication in any other organs. Severe bronchopneumonia and thickening of alveolar walls were detected in the lungs. Viral antigens were detected in the bronchiolar epithelial cells, in peribronchial glands with severe peribronchitis and in cells present in the alveoli. A/Korea/01/2009 (H1N1) virus-infected mice showed weight loss and pathological lung lesions including perivascular cuffing, interstitial pneumonia and alveolitis. The virus replicated highly in the lungs and slightly in the nasal tissues. Viral antigens were detected in bronchiolar epithelial cells, pneumocytes and interstitial macrophages. However, seasonal H1N1 influenza virus did not replicate in the lungs of ferrets, and viral antigens were not detected. Thus, this Korean pandemic (H1N1) 2009 isolate infected the lungs of ferrets and mice successfully and caused more pathological lesions than did the seasonal influenza virus.

잠수함에서 비상탈출시 발생하는 감압병의 병리학적 변화(동물모델 연구)

권동혁 ( Kwon Donghyok ),차수강 ( Cha Su Gang ) 국군의무사령부 2003 대한군진의학학술지 Vol.34 No.1

고층사무소 프로젝트 시공성 분석 연구

권동혁(Kwon Dong-Hyuk),김한수(Kim Han-Soo) 대한건축학회 2003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19 No.3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require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all stages and phases of the project, and can be enhanced through integ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during the pre-construction stage. Constructability is a major factor in measur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construction projects. During design stage, lack of construction knowledge/experience integration is major factor that leads to constructability problems during the construction stage.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to find out constructability issues that have been continually generated from a structure's work of High-Rise Office Buildings,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impact, frequency aspect of the constructability issues.

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연구(9V 알카라인 및 휴대폰 리튬이온전지 중심)

이영철,권동혁,정인철 한국화재감식학회 2015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Vol.6 No.1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의 구축과 바코드의 설계

구자공,권동혁,이종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0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17 No.4

탄소통상 시대 무역과 환경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

김성진,권동혁,이수진,이주미,임형우,김민주,이상헌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의 정책은 기술-촉진 정책과 시장-견인 정책으로 구분 가능 ㅇ 기술-촉진 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 또는 여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촉진하고자 하는 대상에 기술적·재정적 혜택을 주는 조치를 의미 ㅇ 시장-견인 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수요를 창출하거나 증대시키는 정책을 뜻하며, 시장 기반 조치와 규제 조치의 두 가지로 구분 - 시장 기반 조치는 다시 가격 기반, 수량 기반, 정보 기반의 세 가지 조치로 세분화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ㅇ 기술-촉진 정책: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지원금 확대, 재생에너지 R&D 투자 관련 세제 혜택 제공, 친환경차 상용화 지원 등 ㅇ 시장-견인 정책 중 규제 조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ㅇ 시장 기반 조치 중 가격 기반 조치: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FIT)와 같은 보조금정책 등 ㅇ 시장 기반 조치 중 수량 기반 조치: ETS 등 ㅇ 시장 기반 조치 중 정보 기반 조치: 탄소성적표지 등 □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무역분쟁으로 이어짐 ㅇ 국가의 시장 기반 조치 중 가격 기반 조치는, 수입 제품에 비해 자국 제품에 차별적으로 더 큰 특혜를 주는 국산제품사용요건(LCR)의 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다양한 통상분쟁을 야기 - LCR 사안을 둘러싼 무역갈등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FIT 시행 과정에서 도입된 LCR 관련 판례는 2010년대에 등장 ㅇ 국가의 규제 조치는, 자국 내 탄소규제의 결과로 나타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탄소규제를 하지 않는 타국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활용한 탄소비용을 부과하여 통상분쟁을 야기 - 국가 내부 탄소규제의 국제적 확산에서 비롯된 무역갈등은 탄소통상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유형 □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규제’와 ‘지원’에 따른 무역분쟁의 유형을 CBAM과 LCR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착하여, 구체적인 쟁점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양 사안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언 Ⅱ. 탄소규제와 통상갈등: EU CBAM의 사례 1. EU의 CBAM 법제화 현황 □ CBAM은 국내적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국가(A국)가 탄소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B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 유럽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 딜’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및 2050년 기후중립을 목표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CBAM 등의 도입을 선언 □ EU의 CBAM 도입 근거는 이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ㅇ 역내 탄소규제의 강화에 따른 자국 생산자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ㅇ 국경 외 배출의 증가에 따른 국제적 감축방안 도입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를 대체 □ 유럽위원회는 2021년 7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제시하면서 CBAM 법안을 포함 ㅇ EU의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유럽위원회 초안을 일부 수정 후 승인했으나, EU의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의회는 초안을 대폭 수정한 수정안 가결 - 유럽의회의 수정안은 CBAM의 적용 기간, 형태, 대상 업종, 방법론 등에서 초안보다 강화된 형태 ㅇ 유럽위원회 및 EU 이사회의 안과 유럽의회의 안이 다르므로, 유럽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2독회 돌입 - 법제화를 위해서는 3독회 내에 세 기관이 모두 승인한 최종법안이 도출되어야 함 2. CBAM에 대한 주요국 입장 □ 미국의 입장 ㅇ 바이든 정부는 자체적인 CBAM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 - 2020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파리협정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탄소조정료를 부과할 것이라 공언 - 2021년 무역정책 의제 내에서도 탄소국경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언급 ㅇ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2021.7 민주당 발의) - 중국 등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 - 2024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및 석유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관세 부과를 명시 ㅇ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CBAM이 수입관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WTO 규정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입장 ㅇ 중국의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 수출의 15.1%가 유럽 대상이며, 유럽 수입의 22.4%가 중국으로 부터 유래 - 대EU 수출 상품의 탄소배출량은 1,088만 톤 수준으로, 최근 EU의 톤당 탄소가격을 고려할 때 약 16~21% 수준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수 있음 ㅇ 중국은 공식적으로 CBAM에 대한 우려 표시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1년 4월, 메르켈 독일 총리 및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비디오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 - CBAM이 WTO 협정 및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며, 양자 간의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비판 - 파리협정의 형평성 및 자발성 원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 □ 영국의 입장 ㅇ 내부적으로 자체 CBAM 도입을 검토 중 - 영국 정부는 독자적인 CBAM을 수립할 것을 검토 중으로, 영국 환경감사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무상할당이 탈탄소화를 유도하는 데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영국 전체 소비 측면 배출량의 43%를 담당하는 탄소 수입을 줄일 수 없다고 분석 ㅇ 영국은 EU CBAM의 영향을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받는 국가 - 영국의 대EU 수출품 중 약 34%가 EU CBAM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Ⅲ. EU CBAM의 국내 영향 분석 1. CBAM 인증서 산정에 관한 기본전제 □ EU 수입업자(신고인)는 관할 당국에 제출하는 CBAM 신고서에는 수입된 상품의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s) 수량을 기재 해야 하나, 내재 배출량에 해당하는 세부 산정식은 이행 법률로 규정될 예정 □ 배출량 및 배출권 가격 등은 EU-ETS의 할당기준과 EUA를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이에 따라 내재배출량 추정 ㅇ CBAM 인증서 수량은 EU-ETS 무상할당량을 차감하는 것으로 명시 □ CBAM 법률안에 대한 유럽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의 입장이 상이함에 따라, CBAM의 적용 범위 및 ETS와의 연동 등에 대해 대부분의 의견이 합치된 유럽위원회와 EU 이사회의 안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석 진행 ㅇ EU-ETS 제품 1톤당 배출량을 제품-BM(Product-BM) 기준으로 하여 원단위 분석 2. CBAM 대상 업종의 대EU 수출현황 □ 대상 업종 중 전기는 수출되지 않으며, 나머지 4개 품목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른 2019~2021년 평균 수출실적 분석 □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EU-ETS에서 제품-BM 방식으로 규제하는 공정은 1차 알루미늄 생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 ㅇ 한국은 국외에서 1차 알루미늄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EU로 수출하므로, 이에 대한 CBAM 비용은 원료 수출국에 전가될 것임 ㅇ EU CBAM 대상 5대 업종 중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상 철강뿐임 3. CBAM 영향 산정식의 설정 □ 한국은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 중이며, EU CBAM에 직접 영향을 받는 철강 업종을 제품-BM 방식으로 원단위 평가 중 ㅇ 하지만 K-ETS와 EU-ETS의 BM계수는 배출량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가 불가하므로 추가 보정작업 수행 □ CBAM 분석을 위한 K-ETS와 EU-ETS의 차이 조정 ㅇ 한국과 EU는 각각 ETS를 통해 제품-BM에 따라 제품의 원단위를 평가 중이며, 이를 통해 BM계수 수준을 분석하여 원단위 비교는 가능하지만 각 제도에서 적용되는 BM 계수의 직접 비교는 불가 - BM계수 산정 시 국내는 간접배출 활동을 포함, EU는 간접배출 활동을 미포함하며, 양측의 BM 경계 및 BM 활동자료가 상이 □ 최종적으로 EU에 납부되는 CBAM 인증서 금액은 CBAM 의무량에서 원산지에서 납부된 의무량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 ㅇ 산정된 CBAM 영향(원/톤)에 EU 수출량(톤)을 반영하여 최종 CBAM 대응 비용 산정 4. CBAM 영향 산정식의 세부 도출 □ 국내 업체 원단위 ㅇ 본 연구에서는 실제 명세서 기반 철강업종 배출원단위를 활용할 수 없어서, 제품-BM 경계 및 부생가스 산정 방식과 간접배출 포함 여부 등의 차이를 조정하여 EU 업체의 2016~2017년 평균 배출원단위를 활용 - EU-ETS의 2016~2017년 평균 배출원단위 대비 -5%, 0%, +5%의 3개 시나리오 설정 - 원단위 개선율은 2030년까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018~2030년 산업 부문 14.5% 감축기준을 활용하여 연간 1.208% 효율 개선을, 2031~2050년은 77.0% 감축기준을 활용하여 연간 3.852% 효율 개선을 가정 - 일관제철 공정 생산제품인 조강의 톤당 배출량 산정을 위해 현대제철의 공정별 생산계획을 반영하여 보정 □ EU-ETS 무상할당량 ㅇ EU-ETS BM계수는 EU-ETS 4기(2021~2030년)에 적용되는 실제 BM계수를 활용하고, EU-ETS 법률 개정안에 따른 BM계수 연간 강화율 적용 ㅇ 탄소누출노출계수의 경우, 현행 EU-ETS 철강업종 제품의 탄소누출노출계수인 100% 적용 ㅇ 무상할당 비율은 2026년부터 매년 10%p씩 축소하는 유럽위원회 안의 무상할당 비율 계획을 적용 □ EU-ETS 배출권 가격 ㅇ 2022년 EU-ETS 배출권 가격으로 2021년 경매가 평균을 적용하였고, 2030년 130달러/톤, 2040년 205달러/톤, 2050년 250달러/톤으로 선형 상승하는 것을 가정 - 환율은 2021년 평균값인 1,183.7원/달러를 가정 □ K-ETS 배출권 구매량 ㅇ 배출권 구매량은 추정한 배출원단위에 K-ETS 3기 조정계수 및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가정 - 계획기간별로 적용되는 조정계수의 경우 원단위 개선율을 감안하여 1을 적용 - 무상할당 비율은 계획기간(5년)별로 0%, 10%, 20%, 30%씩 감소하는 4개 시나리오 상정 □ K-ETS 배출권 가격 ㅇ 2021년 평균 배출권 가격을 2022년 배출권 가격으로 설정, 미래 배출권 가격은 ‘EU-ETS 배출권 가격 상승 비율과 동일’한 것과 ‘2050년까지 250달러로 상승’하는 것 2개 시나리오 설정 5. EU CBAM의 국내 영향 분석 결과 □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결과 ㅇ K-ETS 배출권 가격은 EU-ETS 배출권 가격 상승비율과 동일, K-ETS 무상할당 비율은 현행 100% 유지, 국내 업체 배출원단위는 EU 업체와 동일이라는 3개의 가정을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 - 기준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26~2050년 기간 한국의 CBAM 대응 총비용은 약 7.6조 원(연평균 3,000억 원)으로 추정 - K-ETS의 무상할당 비율이 CBAM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 □ 변인 변경에 따른 분석 결과 ㅇ 국내 업체의 원단위 변인 - 기준 시나리오에서 국내 업체 배출원단위가 EU 대비 -5%일 때 약 6.8조 원, +5%일 때 약 8.4조 원의 CBAM 대응 총비용 발생 ㅇ K-ETS 무상할당 비율 변인 - 계획기간별 10%씩 강화 시 약 5.6조 원, 20%씩 강화 시 약 3.6조 원, 30%씩 강화 시 약 2.4조 원의 CBAM 대응 총비용 발생 Ⅳ. 녹색보호주의와 통상갈등: LCR의 사례 1. LCR의 유형과 국제법적 합치성 □ LCR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자국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조건으로 특혜를 주는 조치를 의미 ㅇ LCR은 허가(licensing),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재정적 인센티브 (financial incentives), 비공식적 요건(informal requirement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 WTO는 자국 제품에 차별적인 특혜를 주는 조치인 LCR을 엄격히 금지 ㅇ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등 WTO의 주요 협정 조항들을 통해 LCR 금지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GATT 제3조 제4항, TRIMs 제2조 제1항, SCM 제1조와 제3조 등이 LCR 판례에서 핵심을 이루는 조항들 2. WTO 녹색제품 LCR 분쟁 사례의 분석과 함의 □ 2010년 이후 녹색제품 관련 WTO 분쟁 사례는 총 9건이며, 이 중 DS545와 DS562를 제외한 7건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LCR 관련 분쟁 □ LCR 분쟁 분석에 따른 함의 ㅇ 모든 LCR 조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TRIMs 제2조 제1항과 GATT 제3조 제4항의 벽을 통과하지 못했고, SCM 제3조의 금지보조금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음 ㅇ 내국민 대우 원칙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LCR 조치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예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정부조달 또는 GATT 제20조의 예외항목을 근거로 한 주장은 예외성을 인정받지 못함 - 정부조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대우를 받는 수입품과 정부조달의 대상이 된 상품이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LCR의 대상 제품은 재생에너지 설비였고 정부조달의 대상은 전기였기 때문에, LCR 조치는 정부조달로 인정받지 못함 - GATT 제20조의 예외항목을 적용해봐도, 재생에너지 설비 LCR에 해당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음 ㅇ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FIT 정책 자체는 아무런 법적 문제를 지니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자국산 재생에너지 설비를 수입산에 비해 차별하는 모든 LCR 조치는 단 한 번도 WTO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음 -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의를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야 함 -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 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별한다면, 이는 현행 국제통상법 체제하에서 큰 취약성과 분쟁 패소의 부담을 지닐 수밖에 없음 Ⅴ. 결론 및 제언 1. EU CBAM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 제도의 최종 설계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양국 ETS의 차이와 그에 따른 탄소비용의 차이를 분석 ㅇ 양국의 제도적 차이를 감안하여 한국이 상쇄할 수 있는 비용을 다양한 산식을 통해 추정하는 연구가 다수 필요 ㅇ 정부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도출 및 회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통한 원단위 감축과 K-ETS 무상할당 비중의 점진적인 조정 추진 ㅇ 한국의 CBAM 비용은 한국 기업의 온실가스 원단위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K-ETS의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낮아질수록 결과적으로 낮아짐 ㅇ 정부는 기업이 저탄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기술개발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재정 인센티브 강화, 정보체계 구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 주요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핵심기술(수소환원제철 등) 조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상용화 수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사업화 지원 - 저탄소 기술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확충, 융자조건 및 투자세 완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투자 촉진 유도 - 저탄소 전환 및 CBAM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연 협의체를 온실가스 다배출업종별로 구성하여 정비 대상 규제 논의, 정보체계 구축 및 최신 정보의 공유 상시화 ㅇ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책은 K-ETS이며, CBAM 비용을 최대한 국외에 내지 않고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K-ETS의 개선 필요 - 한국의 CBAM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EU-ETS의 무상할당 폐지 속도에 K-ETS가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무상할당의 축소 비율을 4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CBAM 대응 비용의 국내 흡수 및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무상할당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 □ 정부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 체계화 및 고도화 추진 ㅇ CBAM 시범적용 단계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은 국내 산업계의 탄소정보 구축 및 관리 - 과거 EU에서 도입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과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제도(REACH)’의 규정이 우리나라의 「자원순환기본법」과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에 녹아든 것처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탄소정보의 등록과 관련 법령의 제정을 추진 ㅇ EU 및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반영하여 탄소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검·인증과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국내에서 폭넓게 육성하여 CBAM 인증 등의 요구에 대응 - CBAM 제출 데이터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교육 등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공적 차원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 2. LCR 관련 녹색무역분쟁 증가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 WTO 체제하에서 LCR 조치는 어떤 근거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의 국내 LCR 도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ㅇ 공공 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설비 LCR은 어떤 방식을 택해도 국제통상법 위반의 소지가 큼 ㅇ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 및 한국 시장에 주로 진출하는 국가들을 감안한다면, 국제법적 충돌을 감수한 LCR의 무리한 도입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타국의 LCR에 대한 대응에서, 상대국의 산업구조와 시장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시장 특성이 우리의 대응 방식을 좌우 - 타국의 LCR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상대국의 시장 상황 - LCR 도입 국가의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거기에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진출해 있고 또 진출할 수 있는지, LCR 조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큰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응의 방향과 정도를 결정 Ⅰ. Introduction □ National policies implemented to achieve specific goals can be divided into technology-push policies and market-pull policies. ㅇ Technology-push policy refers to measures that provide technical and financial benefits to the target to be promoted, such as providing funds or other incentives to achieve policy goals ㅇ Market-pull policy refers to a policy that creates or increases market demand to achieve a policy goal, and is divided into two types: market-based instruments and regulatory measures - Market-based instruments are further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rice-driven, quantity-driven, and information-driven □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achieve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ㅇ Technology-push policy: expansion of national R&D subsidie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provision of tax benefit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R&D investment,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etc. ㅇ Regulatory measures in market-pull policies: Emission Trading System (ETS),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etc. ㅇ Price-driven measures in market-based instruments: subsidy policies such as the Feed in Tariff (FIT) for renewable energy, etc. ㅇ Quantity-driven measures in market-based instruments: ETS, etc. ㅇ Information-driven measures in market-based instruments: Carbon Labeling, etc. □ National polici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oals lead to various trade disputes ㅇ Price-driven measures lead to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that grants discriminatory and preferential benefits to domestic products compared to imported products, leading to various trade disputes - Although there have been trade conflicts over the LCR issu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LCR,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FIT for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ppeared in the 2010s ㅇ Regulatory measures make trade disputes by imposing carbon costs us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on other countries that do not regulate carbon in order to prevent carbon leakage - The trade conflict resulting from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carbon regulation within some countries is a new type in the era of carbon trade □ In this study, the types of trade disputes according to the state's 'regulation' and 'support' were captured by focusing on the two keywords CBAM and LCR, and the specific issues and their impact on Korea were analyzed - Based on this analysis, this report proposes a response strategy for Korea to both issues Ⅱ. Carbon Regulation and Trade Conflict: the Case of EU CBAM 1. Current status of CBAM legislation in the EU □ CBAM is a fee levied on importers who imports goods manufactured in a country that does not impose a carbon cost (country B) by a country that imposes a carbon cost domestically (country A) □ In the 『Europe Green Deal』 announced in December 2019, the European Commission set the goal of rais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by 2030 and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by 2050, and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CBAM □ The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CBAM in the EU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Resolving the relative disadvantages of local producer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carbon regulations in the region ㅇ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reduction 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out-of-border emissions ㅇ Replacing the gradual phase-out of EU-ETS free alloca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 In July 2021, the European Commission included the CBAM bill while proposing the “Fit for 55” bill package to achieve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55% reduction compared to 1990) ㅇ The EU Council, representing the member states of the EU, approved the draft bill of the European Commission after some amendments, but the European Parliament, representing the citizens of the EU, passed the bill with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draft. - The European Parliament draft is a more strengthened form than the draft in terms of application period, form, target industry, and methodology of CBAM ㅇ Since the European Commission/EU Council proposal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proposals are different, the second reading begins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legislative procedure - For legalization, a final bill approved by all three organizations must be drawn up within three readings 2. The position of major countries on CBAM □ The United States ㅇ Biden government is positive about introducing its own CBAM - At the time of the election campaign, Biden declared that he would impose a carbon adjustment fee on products of countries that did not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Paris Agreement -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carbon adjustment fee is also mentioned in the 2021 US trade policy agenda ㅇ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July 2021, Democrat Bill) - Imposing tariffs on products from countries such as China that have insufficiently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 From 2024, tariffs will be imposed on industries with high carbon emissions, such as aluminum, steel, and products made from petroleum ㅇ Since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carbon pricing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t is likely that CBAM will operate in the form of import tariffs, which is highly likely to be in conflict with WTO rules □ China ㅇ As the EU's share of China's export is very high, the impact on the Chinese economy could be significant - As of 2020, 15.1% of China's exports went to Europe, and 22.4% of European imports came from China - Considering the recent EU carbon price per ton, a carbon border tax of about 16~21% may be imposed ㅇ China officially expresses concern about CBAM - President Xi Jinping publicly expressed concerns during a video meeting with German Chancellor Merkel and French President Macron in April 2021 - Xi criticized that CBAM will violate WTO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may undermine bilateral trust and economic development - Expressed a negative position in that it undermines the principle of equity and spontaneity of the Paris Agreement □ The United Kingdom ㅇ The UK considers introducing their own CBAM internally - The UK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pointed out that the UK government's free allocation is insufficient to induce decarbonization, and it is not possible to reduce carbon imports, which account for 43% of UK consumption-side emissions ㅇ The UK is the second most affected country by the EU CBAM after Russia - About 34% of UK exports to the EU are affected by EU CBAM Ⅲ. Analysis of the EU CBAM’s Impact on Korea 1. Basic Presuppositions for Calculation □ EU importers must state the quantity of CBAM certificates corresponding to the embedded emission of the imported goods □ Emissions and emission allowance pric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allocation standards of EU-ETS and EUA ㅇ The number of CBAM certificates is specified as deducting the EU-ETS free allocation □ As the posit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CBAM bill differ,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conducted based on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 Council proposals, where most of the opinion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BAM and the linkage with ETS were agreed upon ㅇ Intensity analysis of EU-ETS emissions per ton of product based on product-benchmark (product-BM) 2. Status of Exports to EU in Target Industry □ Among the target industries, electricity has no export to the EU, and for the remaining 4 items, the average export performance of 2019-2021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import/export trade statistic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 For aluminum products, the process regulated by the EU-ETS product-BM method is limited to primary aluminum production, but it does not exist in Korea ㅇ As Korea imports primary aluminum raw materials from abroad and exports them to the EU after processing, the CBAM cost will be passed on to the raw material exporting countries ㅇ Of the five EU CBAM target industries, only steel has a direct impact on Korea 3. Establishment of CBAM Impact Equation □ Korea is implementing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K-ETS), and is evaluating the emission intensity of the steel industry, which has a direct impact on EU CBAM, using the product-BM method ㅇ However, since the BM factors of K-ETS and EU-ETS are not directly comparable due to different emission calculation methods, additional correction is performed □ Adjusting the difference between K-ETS and EU-ETS for analysis ㅇ Since Korea and the EU are evaluating the emission intensity of products according to product-BM through ETS, respectively, it is possible to compare the intensity by analyzing the BM factors level, but direct comparison of the BM factors applied in each system is not possible - When calculating the BM factors, indirect emission activity is included in Korea and is not included in EU, and BM boundary and BM activity data are different □ The amount of the CBAM certificate finally paid to the EU is calculated as the CBAM obligation minus the obligation paid at the origin country ㅇ The final CBAM response cost is calculated by reflecting the EU export volume (tons) in the calculated CBAM impact (won/ton) 4. Detailed Derivation of CBAM Impact Equation □ Emission intensity of Korean Industry ㅇ In this study, since it was not possible to use the actual specification-based emission intensity of the steel industr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BM boundary and whether indirect emission was included was adjusted, and the average emission intensity of EU companies from 2016 to 2017 was used - Compared with the EU-ETS 2016-2017 average emission intensity, three scenarios were set: -5%, the same, and +5% - The emission intensity improvement rate assumes an annual 1.208% efficiency improvement using the 14.5% reduction standard for the steel industry in the industrial sector from 2018 to 2030 of the Korea GHG reduction target, and a 3.852% annual efficiency improvement using the 77.0% reduction standard for 2031-2050 - Correction by reflecting Hyundai Steel's production plan for each process □ EU-ETS free allocation rate ㅇ For the EU-ETS BM factors, the actual BM factors applied to the 4th EU-ETS period (2021-2025) is used, and the annual strengthening rate of the BM factors according to the EU-ETS amendment directive is applied ㅇ In the case of 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100% of 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of current EU-ETS steel industry products is applied ㅇ Appling the free allocation rate plan of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will decrease by 10%p every year from 2026 □ EU-ETS allowance price ㅇ The 2021 auction average is applied as the 2022 EU-ETS emission allowance price, and it is assumed that the price rises linearly to $130 in 2030, $205 in 2040, and $250 in 2050 - The exchange rate is assumed to be 1,183.7 won per dollar, which is the average value in 2021 □ The amount of K-ETS allowances purchased ㅇ The purchase amount of allowances is assumed by multiplying the estimated emission intensity by the K-ETS 3rd period adjustment factor and the free allocation ratio - In the case of the adjustment factor applied for each planning period, 1 is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emission intensity improvement rate - Four scenarios of 0%, 10%, 20%, and 30% reduction for each planning period (5 years) are assumed for the free allocation rate □ EU-ETS allowance price ㅇ Set the average price of allowances in 2021 as the price of allowances in 2022, and set two different scenarios: future allowances price equals the rate of increase in EU-ETS allowances price, and rise to $250 by 2050 5. Results of analysis of EU CBAM's impact on Korea □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baseline scenario ㅇ Three assumptions are set as the baseline scenario: the price of K-ETS allowances is the same as the rate of increase in the price of EU-ETS allowances, the ratio of free K-ETS allocation is maintained at 100%, and the emission intensity of domestic companies is the same as that of EU companies - As a result of the baseline scenario analysis, the total cost of responding to CBAM in Korea from 2026 to 2050 is estimated to be about KRW 7.6 trillion (annual average of KRW 300 billion) - K-ETS free allocation ratio was found to be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CBAM cost □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variables’ change ㅇ Variables in emission intensity of domestic company - In the reference scenario, the total cost of responding to CBAM is about 6.8 trillion won when the emission intensity of domestic companies is -5% compared to the EU, and about 8.4 trillion won when the emission intensity is +5%. ㅇ Variables in K-ETS free allocation ratio - The total cost of responding to CBAM is about 5.6 trillion won when each 10% of the plan is strengthened, 3.6 trillion won when it is strengthened by 20%, and about 2.4 trillion won when it is strengthened by 30% Ⅳ. Green Protectionism and Trade Conflict: The Case of LCR 1. Types of LCR and it’s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law □ LCR means a measure that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subject to the use of domestic goods and/or services in the production of goods and/or services ㅇ LCR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licensing, government procurement, financial incentives, and informal requirements □ The WTO strictly bans LCR, a measure that gives discriminatory preferential treatment to domestic products ㅇ Through the provisions of major WTO agreements like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we can confirm the ban rules on LCR - In particular, Articles 3:4 of GATT, Articles 2:1 of TRIMs, and Articles 1 and 3 of SCM are the key provisions in LCR cases 2.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WTO Green Product Dispute Cases □ Since 2010, there have been 9 cases of WTO disputes related to green products, among which 7 cases (DS412, DS426, DS419, DS452, DS456, DS510, DS563) excluding DS545 and DS562 are LCR-related disputes over renewable energy facilities □ Implications of LCR Dispute Analysis ㅇ All LCR measures did not pass the walls of Article 2:1 of TRIMs and Article 3:4 of GATT, which stipulate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and it is also not recognized that they are not subsidies prohibited in Article 3 of SCM ㅇ If the barrier of national treatment is not passed, the exception must be recognized in order to be recognized for the legality of the LCR measures -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government procurement, imported goods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products subject to government procurement must b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 In all cases, the LCR measures were not recognized as a government procurement, as the target product of the LCR was a renewable energy facility and the target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was electricity - Even if the exceptions to Article 20 of GATT are applied, there are no cases in which LCR was recognized as legitimate ㅇ The national FIT policy itself to promot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does not have any legal problems, but in the process, any LCR measures that discriminate domestic renewable energy facilities compared to imported ones have never been recognized as legitimate by the WTO - Countries should promote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renewable energy for the global cause of tackling climate change - However, if foreign products are intentionally discriminated in the process of fostering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industry, this will inevitably bear a great vulnerability and burden of losing disputes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system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Korea's Policy Response to EU CBAM □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he CBAM,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are expected to change in the future, the difference in E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resulting difference in carbon cost should be analyzed ㅇ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many studies are needed to estimate the costs that Korea can offset through various methods ㅇ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support for such research to be derived and circulated widely □ Emission Intensity reduction through low-carbon transi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hat emits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 and gradual adjustment of the proportion of K-ETS free allocation ㅇ The cost of CBAM in Korea decreases as the emission intensity of greenhouse gas of Korean companies and the proportion of free allocation in K-ETS decrease ㅇ The government seeks various methods, such as preparing a system, expanding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expanding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financial incentives, and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so that companies can smoothly promote the low-carbon transition - Continuous expansion of R&D investment to early secure low-carbon core technologies (hydrogen-reduced steel, etc.) in major high-emission industries, periodic inspection of commercialization level,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 Encourage companies to promote technology investment by expanding special funds for low-carbon technology support, and easing loan conditions and investment tax -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research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low-carbon transition and CBAM response for each type of industry that emits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 discussing the regulation rule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and sharing the latest information on a regular basis ㅇ Currently, Korea's representative greenhouse gas reduction regulation measure is K-ETS, and i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absorb CBAM costs at home without paying as much as possible abroad - If Korea responds to CBAM, it is essential to review how much K-ETS should match the speed of the phase-out of free allocation in EU-ETS - In this study, the reduction ratio of free allocation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four scenarios, and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adjust the percentage of free allocation in order to domestically absorb CBAM costs and achieve Korea's mid- and long-term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 Systematization and advancement of carbon information management at the government level ㅇ The most urgent issue in the CBAM pilot stage is to build and manage the carbon information system of the domestic industry - The regulations of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and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system introduced by the EU is incorporated into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nd the 「Chemical Substanc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Act」, the registration of carbon information and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promoted in a similar manner ㅇ By reflecting the requirements in line with EU and global standards, a National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 system for carbon emission data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national level, and an institution that can take charge of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consulting should be established - Operating at the public level a support system for SMEs such as consulting and education to improve CBAM data management capabilities 2. Korea's policy response to the increase in LCR-related trade disputes □ Since LCR measures are not recognized on any grounds under the WTO system, it is desirable to refrain from introducing domestic LCRs at the public level ㅇ Renewable energy facility LCR in the public sector has a high potential for violating international trade laws no matter which measure is taken ㅇ Considering the size of Korea's renewable energy market and countries that mainly enter the Korean market,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unreasonable introduction of LCR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legal conflicts are not expected to be large □ In the case of responding LCR in other countrie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market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country, as well as Korea's industrial structure and market characteristics, determine Korea’s response method -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nsider in response to other countries' LCR measures is the market situation of the other country - Determine the direction and degree of response based on various analyzes such as the market size of the LCR-introducing country, the degree and possibility of entry of Korean companies, and the comparison of profit and loss with third countries, etc.

Perovskite 형 산화물 LaMo3 와 LaFe1-χCoχO3 의 일산화탄소가스에 대한 센서 응답 특성

임병오,손태원,권동혁 한국산업안전학회 1988 한국안전학회지 Vol.3 No.1

The oxides in perovskite type, LaMO₃ (M=Ni, Cr, Fe, Co), compared with gas sensors which have been used, were synthesised and then examined sensor response comparatively in order to make a thick film gas sensor having a good gas selectivity, durability and simple manufacturing. The oxides in perovskite type, LaFe_(1-x)O₃(x=0.2, 0,4, 0.6, 0.8), which a part of Fe was replaced with Co,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their electric resistance with variable temperature and sensor response for carbon monoxide gas.

감염성 폐기물 처리체계의 선정을 위한 경경불이 (經境不二) 적 약식 전과정 평가

구자공,이종철,권동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0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17 No.6

경제적 최적화와 약식 전과정평가를 이용한 대전광역시의 경경불이 (經境不二) 적 생활 폐기물 관리 모델의 개발

구자공,차동훈,권동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0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17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