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자력발전소와 죽변비상활주로의 공존에 대한 쟁점 분석

구한민(Gu Hanmin),이관용(Lee, Kwanyong),김갑성(Kim, Kabsung)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This study examined the laws concerning nuclear power plant and emergency landing strip in a multifaceted way to see if the two facilities could coexist, focusing on legal issues.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o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ilities could not be accurately identified. Second, the Nuclear Safety Act, the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were all examined, a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ere no legal contradictions or conflicts in the coexistence of Hanul Nuclear Power Plant and 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Third, the control and attention airspace of the Hanul Nuclear Power Plant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e flight safety zone on the 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are actually oerlapping problems,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improve safety through physical separation. Fourth, the dangerous zone originally set based on the intake area of Hanul No. 1 has been maintained so far, and if you move it to the vicinity of Hanul No. 3 and 4, Hanul No. 5 and 6, and Shin Hanul No. 1 and 2, you can see it violates much of the flight safety zone and the emergency run itself.

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의 디딤돌인가?: 임대주택유형이 자가보유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

구한민(Hanmin Gu),김갑성(Kabsung Kim) 한국주택학회 2023 주택연구 Vol.31 No.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 특성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

구한민(Gu Hanmin),김갑성(Kim Kabsung) 한국주택학회 2021 주택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이 정책의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그간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짚어보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임대주택유형에 따라 주택성능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성능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더 높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가 주택성능만족도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구조성능(+), 환경성능(+), 안전성능(+)에 대한 만족도를 경유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시설접근성(+), 교통편의성(+), 환경쾌적성(+)에 대한 만족도를 경유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바탕할 때, 과거 선행연구에 의하여 이중임대시장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방향이 기존의 잔여적 접근법에서 제도적 접근법으로 서서히 옮아가며 생겨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sought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and provide insights regarding housing policy by examin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formation process among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It generated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it identified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based on the type of rental housing (private vs. pubic); specifically,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rental housing residents.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with housing performance in public rental housing was formed through satisfaction with structural performance (+), environmental performance (+), and safety performance (+). Third, it showed that the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in public rental housing was formed through satisfaction with facility accessibility (+), transportation convenience (+), and environmental comfort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rental housing in South Korea, which previous studies have classified as a dualist rental market, provides residents with a relatively high level of quality satisfaction. These results can be understood as a representing an ongoing phenomenon, since the policy direction for public rental housing is gradually shifting from the existing residual approach to an institutional approach.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1 · 2기 신도시 평가에 기반한 기본구상 및 도시공간계획을 중심으로

구한민(Gu Hanmin),김갑성(Kim Kabsung),장현서(Jang Hyunseo) 한국도시설계학회 2021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2 No.1

본 연구는 1 · 2기 신도시의 평가에 기반하여 3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쟁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의 기본구상 및 도시공간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부천대장지구의 조성 방향에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합하는 입주유형, 주거규모, 주택유형을 제공하여 폭넓은 주거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고용, 일자리의 측면에서 자족성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서울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서부권 기업벨트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추구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어메니티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스마트시티를 구현하여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4세대 지역난방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ssues and countermeasures for designing the master plan of 3<SUP>rd</SUP>-generation new towns based on evaluations of 1<SUP>st</SUP>- and 2<SUP>nd</SUP>-generation new towns, and to propose a basic concept and urban spatial structure for the Bucheon-Daejang Distric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lanning issues a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 wide range of housing options: housing with a variety of tenures, sizes, and types that meet diverse housing needs and demands. Second, self-sufficiency in terms of employment and jobs can reduce a level of dependence on Seoul and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western corporate belt of metropolitan area. Third, symbiosis between nature and humans should be promoted, and pleasant environmental amenities should be provided to residents. Fourth, it should be created as a smart city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urban resources and become a leading city for 4<SUP>th</SUP>-generation district heating. Fifth, on the community side, it should be coordinated to activate local communities and contribute to social cohesion.

코로나19 팬데믹이 서울시의 도시공간구조 중심성에 미친 영향

구한민 ( Hanmin Gu ),김갑성 ( Kabsung Kim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2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본 연구는 서울시 생활인구 밀도의 공간적 분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도시공간구조 중심성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군집성과 구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발생 이후, 3도심에 의한 군집성과 구심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감염병과 도시공간구조 중심성의 관계를 규명한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초학제적 접근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빅 퀘스천을 해결하기 위한 융합연구로서의 가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관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접근성과 그 상호작용효과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동탄1신도시를 중심으로

구한민(Gu Hanmin),김갑성(Kim Kabsung) 한국주택학회 2020 주택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복수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과 그 상호작용효과가 아파트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공원접근성과 아파트가격의 관계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동탄1신도시 내 아파트의 동탄 센트럴파크, 반석산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 상호작용효과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접근성이 높을수록 아파트가격이 높았다. 이는 공원접근성이 아파트가격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둘째, 복수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의 접근성 간에는 유의한 상호 작용효과가 있었다. 상호작용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한 공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파트가격이 낮아지는데 다른 한 공원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감소하는 정도가 작아졌다. 헤도닉 가격모형상에서 개별 특성요인의 가격은 수치화된 효용이자 만족감이다. 따라서 복수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을 배치하는 경우, 도시민의 복리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원접근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여 도시구조상 대칭을 이루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공원 간의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의 쾌적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accessibilities of multiple urban neighborhood park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 on apartment prices by using the Hedonic Price Model (HPM)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closer the urban neighborhood park was, the higher the apartment prices were. This was consistent with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accessibilities of multiple urban neighborhood parks, and the interaction effect worked in a way that inhibited the main effect on apartment prices. In other words, the farther away from one park an apartment was, the lower the price was, but the farther away from another park, the smaller the decrease was. This suggests that the two parks function as substitute and complementary goods. Therefore, to maximize impact on the welfare of urban residents, it is desirable to set up multiple urban neighborhood parks at locations that are symmetrical in the urban structure, considering the interaction effect of accessibilities to the parks.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서울시 생활인구의 공간적 분포 변화와 도시계획적 시사점

구한민(Hanmin Gu),이상원(Sangwon Lee),김주영(Jooyoung Kim),김갑성(Kabsung Kim),한지혜(Jihye Han) 한국지역개발학회 2022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2019년에 발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도시관리와 도시계획에 있어 중차대한 도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 중심지인 서울시의 상황과 그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도시공간적 변화를 탐색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곳에서 왜 발생하였는가를 추론하였다. 또한 서울시 현장 곳곳을 찾아 변화상을 실제로 살펴보고 서울시민을 비롯한 생활인구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연구이므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시 도시공간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도시계획적 대응방안과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은 외생적 요인에 회복력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비상활주로의 입지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구한민(Gu Hanmin),이관용(Lee Kwanyong),김갑성(Kim Kabsu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20 도시 행정 학보 Vol.33 No.3

본 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죽변비상활주로의 입지가 주변지역 지가에 피해를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지가피해액을 산정·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주민기피시설에 의한 지가의 하락 또는 미상승이 해당 지역에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가의 관점에서 죽변비상활주로의 입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가변동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 향후 지가피해액은 지속하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이나, 지가피해 여부의 통계적 검정, 지가피해액의 실제적인 산정, 지가변동 모형을 이용한 향후 지가피해액의 추정 등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주민기피시설에 의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과학적 분석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iting of the 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would cause loss to the land prices in the surrounding areas, and to calculate and estimate the specific land price losses. For this, first,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this study found that the land price declines or losses caused by the locally unwanted facilities are passed on to the social costs of the local.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using a single-sample t-test, the economic damage from the siting of the 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was proved empirically from the viewpoint of land price. In addition, estimated land price fluctuation models showed that future land price losses would increase steep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the systematical framework for scientific analysis of economic damage caused by locally unwanted facilities, such as case studies, statistical tests of land price losses, actual calculation of land price losses, and estimation of future land price losses using land price fluctuation models.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구한민(Hanmin Gu) 한국지역개발학회 2022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1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claims that enterprises are proportionally innovative as they grow in size,” but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are mixed. Meanwhile,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mplies another possibility for the claims. This study first establishes a research hypothesi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enterprises based on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I investigated the hypothesis using multi-year data from th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To overcome endogeneity, a critical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I utilize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using a potential outcomes framework for causal inference with a machine learning approach.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ystematic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enterprises that are using new technolog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nterprises that are not. Second, the number of enterprises that used the new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ffers depending on their type, and enterprises that used these new technologies are generally using several technologies simultaneously. Thir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new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similar to those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Fourth, there is a huge discrepancy in the propensity scores between enterprises that use new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ose that do not. Lastly,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the causal treatment effect, enterprises that apply new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found to have annual revenue that is about 39% higher than those that do not. In this study, I proved the reverse causality of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that enterprises are proportionally innovative as they grow in size, and empirically confirmed that new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k within the mechanism of corporate innovation as a general-purpose technology. It presents appropriat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and futur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청년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자가보유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구조방정식모형의 활용

구한민(Gu, Hanmin),김갑성(Kim, Kabsung) 한국주거학회 2022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