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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추이와 향후 과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11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촉법에 따라, 5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추진된다.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불합격 계열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불안요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상당수의 부실징후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작년 말 기촉법의 일몰 시한이 만료되어 폐지된 현재에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통상 4~6월중 기업신용위험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하다. 기촉법에 대해 일부 문제제기가 있지만 적지 않은 부실징후기업 발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서는 기촉법 재입법 이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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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화(具貞和) 한국미술연구소 2010 美術史論壇 Vol.- No.31
In the liberal atmosphere of Taish? period of Japan during her studying in Japan, Hye-suk Nah(1896-1948), the first woman painter of the modern times of Korea and women’s liberation activist, formed her own artistic idea through accepting an aesthetic anarchism which was the trend. The engraving works she published in the magazines called the “Gyebuk(meaning The Dawn of Civilization in Korean)” and “Gongjae(meaning Cooperation in Korean)” such as “Gaechukja(meaning Pioneer in Korean)” and “Jojo(meaning Early Morning in Korean)” have visualized a new image of farmers based on the Tolstoyism of liberating and awakening of ego through sacred labor as well as a construction of a community through such and on the mutualism. As her husband, Woo-young Kim, was appointed to be a vice-consul of Andong Consulate in September 1921, Hye-suk Nah moved to Manchuria. Then, she grasped reflections of Korean residents who migrated to Manchuria to avoid the suppressions of Japanese Imperialism in her works such as 〈Nongga (meaning Farmhouse in Korean)〉(1922), 〈Bomi Oda(meaning The Spring Has Come)〉(1922), and 〈Bongwhangsan(meaning Mountain Bongwhang in Korean)〉 (1923). Her landscape paintings of farms has combined the cultivation which is a labor act that proves a life of farmer and the vitality of the nature(land) to present a new model of peasant art in the 1920s. Although the works of Hye-suk Nah during this period are distinguished from the landscape paintings of farms in the 1930s that are the pastoral and bucolic, they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impoverished farms as the ones KAPF art advocated. What was important to Hye-suk Nah was not revealing the impoverished reality but having an awakening of ego and a converting of will as power to convert such an impoverished reality. And she captured the trend of new era of concept of labor of Tolstoy and mutal aid of anarchism in her landscape paintings of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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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2
2019년 상반기 기준 기업들의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저성장 기조에서 경영실적 개선이 어려운 기업이 저금리에 기대어 연명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사전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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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21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은 의미가 있음. 혁신펀드의 하위펀드인 기업구조조정 PEF는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우선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민간투자자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단계적으로 대상 기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수단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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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는 구조조정 방식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향후 워크아웃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PEF가 선제적 구조조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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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6
□ 경기부진과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국내기업의 성장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한계기업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워크아웃은 과거보다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임. □ 워크아웃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구조조정이 중요해져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였음. 둘째, 채권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권은행의 단기 수익성에 부담이 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음. 셋째, 제도적 환경변화로 워크아웃에서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졌음. □ 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Pre-Packaged Plan 활성화와 시장중심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됨. □ 앞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첫째, 엄정한 기업 신용위험평가로 옥석가리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둘째, 채권단 구성의 복잡성, 비금융채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Pre-Packaged Plan 방식 또는 기존 워크아웃 방식 중 효율적인 방식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함. 셋째,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기존 워크아웃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이해상충으로 워크아웃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이 부정적인 경우 채권매각 등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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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4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가계대출도 동시에 빠르게 증가한데 힘입어 급속히 확대되었음.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로 인해 서민층이 자금조달에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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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다양화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9
2017년 12월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사적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음에 따라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 동 방안에서는 자본시장, P-Plan 방식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더불어 철처한 자구노력과 공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현 정부는 이러한 원칙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려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기업 정상화 가능성, 이해관계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 기존 워크아웃, 자율협약 방식과 더불어 자본시장, P-Plan 방식이 적절하게 채택되어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자본시장, P-Plan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가 많이 창출될 필요가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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