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감사제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구본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 향상을 바라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5년 1월 국제감사기준에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였으며, 감사품질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효익도 기대하였다. 우리 금융위원회도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하여 2017년 12월 국제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핵심감사제의 도입이 감사품질, 감사시간,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이는 2016년에 도입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이며, 국제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제를 대상으로 수행된 국외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도입된 핵심감사제가 감사품질, 감사시간,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의도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검증하였다. 먼저,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이후 변화를 검증한 결과, 감사품질, 감사시간, 감사보수에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한 추가분석에서는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감사품질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를 회계감사기준의 규율력으로 인해 감사 투입요소의 양적 증가는 단기간에 달성되었으나, 감사품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는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제의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국외 선행연구와 비교가능한 한국의 증거를 제공하다. 또한, 핵심감사제가 전체 상장기업에 전면 도입되기 직전에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發明의 新規性 判斷에 관한 硏究 : 同一性 判斷을 中心으로

구본경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is, by granting patent rights to an applicant who discloses his/her invention to the public, aimed at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Therefore novelty w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requirements of patent registration. In this paper, criteria on the judgement of novelty, the method of judging novelty, and the distinction between novelty and inventive step have been studied. The concept of ‘substantially identical’ can be generally used in identity judgement of novelty, first-to-file requirement and so-called extended first-to-file requirement in Korea. However, it may not be used for identity judgement of novelty in Japan. According to theories or judicial cases, if the number in ‘invention limited by number’ can be selected freely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r does not have special effects or critical meaning, the invention would not have novelty. ‘Well known and commonly used art’ can be added in one or more cited inventions, in judging novelty or inventive step. One of the criteria on the judgement of novelty is time. If the time of application or publication can be recorded, the judgement of novelty would be much easier. ‘Publicly known’ and ‘publicly worked’ are strict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the regulation of the Patent Act. According to theories or judicial cases, ‘publicly known’ means the state of being recognizable to an unspecified majority, while ‘publicly worked’ is working, use or utilization of invention in the state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the Patent Act, the judgement of novelty could not be a precondition for the judgement of inventive step. Though there is a gray area between what is novelty and what is inventive step, the judgement should be made separately because there are different requirements for novelty and inventive step in registering a patent.

개인적 특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의 시사점 : 부모 학습관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구본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이 연구는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과 부모의 학습관여도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여 학습유형에 따른 학원창업의 시사점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부모의 학습관여도를 매개변인으로, 학습유형을 조절변인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종속변수로 각각 선정하였다. 이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있는 초등 5, 6학년과 중학생 1, 2학년 중 수학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원의 유형은 전통적인 수업방식인 강의식 학원과 수준별 맞춤학습 학원 그리고 거꾸로 학습이라 칭하는 플립러닝 학원을 각각 선정하여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이들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변인으로 성별, 학년, 좋아하는 과목, 거주 지역, 부모와의 관계,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학력, 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통제, 자기효능감은 부모관여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매개변인인 부모관여도를 종속변인으로 놓고 독립변인으로 자기통제와 자기효능감을 넣은 결과 자기효능감이 가지주도학습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통제,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종속변인으로 자기주도학습을 넣어서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관여도는 자기주도학습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매개변인인 부모관여도는 종속변수인 자기주도학습에 부(-)적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관여도와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는 학원의 학습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습유형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여 측정한 결과 강의식 수업 방식의 학원은 부모의 학습관여가 많을수록 자기주도학습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별 학습학원과 플립러닝 학원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유형별 개인별 특성이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강의식 수업의 경우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부모 관여도가 모두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동영상 수업은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만 영향을 주고, 수준별 맞춤 수업은 자기효능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가지 학습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세가지 학습유형 중 인구통계학적인 분석과 부모의 학습관여도에 따라 학습유형을 선택하여 학원창업을 하는 것이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겠다.

주 양육자가 지각한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과 그 결정 변인

구본경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이 연구는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결정변인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이라는 종속변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양육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 개인의 적응능력(적응행동, 문제행동), 학교교육성과, 가족자원(가족관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이라는 독립변인으로 구성되어진 가설적 연구모형이 설정되었다. 이에 만 18~29세 자폐성장애인의 주 양육자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어졌고, 측정변인들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248개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차이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전체 삶의 질을 주 양육자가 평정한 결과, 평균 2.79(5점 척도)로 보통수준이었다. 또한 삶의 질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하위영역은 물질적 안녕과 신체적 안녕, 정서적 안녕의 순이었고, 반면 가장 낮은 영역은 개인의 발달과 사회적 통합의 순이었다. 둘째, 독립변인의 차이검정 실시결과,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 중 자폐성장애인의 연령, 양육자의 연령, 양육자의 직업유무, 형제유무에 따라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자폐성장애인의 지능정도, 자폐특성, 통합경험, 직장, 친구 수, 약복용여부, 가족의 월수입, 양육자의 학력, 양육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질은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은 집단은 경도지적장애 혹은 정상범위의 지적 수준의 집단, 통합교육환경에서 증등교육을 받은 집단, 현재 소속이 일반직장인 집단, 가족 외에 연락하는 친구가 3명 이상인 집단,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집단, 가족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 양육자의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집단, 양육자가 건강한 집단이었다. 또한, 적응행동, 문제행동, 학교교육성과, 가족관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모두 그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은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은 집단은 적응행동의 수준이 높은 집단,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은 집단, 학교교육성과가 높은 집단, 가족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집단,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은 자폐특성, 지능, 친구 수, 직장, 통합교육경험이었다. 그리고, 가설적 연구모형으로 설정된 6개 독립변인 중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인은 적응행동, 학교교육성과, 양육스트레스였다. 넷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은 통합교육경험과 적응행동, 양육스트레스, 학교교육성과이었다. 이 4개 결정변인은 전체 삶의 질을 79.7% 설명하고 있어 설명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인 설명량을 비교한 결과, 설명량이 가장 큰 변인은 학교교육성과였으며, 양육스트레스, 적응행동, 통합교육경험의 순이었다. 이러한 가설적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를 통하여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교육성과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아가, 청년기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변인들과 관련된 지원의 필요성뿐 아니라 향후 실천적 방안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의 결과는 특수교육현장, 복지현장, 가족지원과 관련된 지원 방향의 모색을 위해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 variables affecting on their quality of life. Theoretical research model was set from the literature review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research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was defined as the quality of life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efined as demographic backgrounds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and their parents, individuals' adaptive skills(adaptive behaviors and problem behaviors), school outcomes, and family resources(family relationship,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The questionnaires were sent to major care-givers having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aged from 18 to 29 and let care-givers score determinant variables. Total 24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s using frequency analysis, t-test, F-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quality life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was fair (average: 2.57 out of 5 points) rated by their care-givers. Specifically, the high ranked areas of the quality of life for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were material well-being, physical well-being, and emotional well-being. On the contrary, the low ranking areas were personal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intellectual ability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their autistic 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inclusive education, the numbers of friends, taking medications, family income, academic backgrounds of care-givers, and health condition of care-givers.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quality of life depending on adaptive behaviors, problem behaviors,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hip,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Third, the demographics determining the quality of life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were individuals' autistic characteristics, intellectual ability, the numbers of friends, employment, experience of inclusive education. In addition, adaptive behaviors, school outcomes, and parenting stress were determinant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from the 6 independent variables which were set by the theoretical research model. Fourth, experience of inclusive education, adaptive behaviors, school outcomes, and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based on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hich was used to test the theoretical research model. These 4 determinant variables explained 79.7 % of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order of significant determinant variables compared to other variables were school outcomes, adaptive behaviors, parenting stress and experience of inclusive education. The results of testing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ed that positive school outcomes should be obtai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Since adaptive behaviors, parenting stress, and experience of inclusive education were confirmed as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the study findings suggest practical supports to improve school outcomes of students with autistic disorders. This study results would provide useful and fundamental information with stakeholders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family support services to find how they guide youths with autistic disorders and their family.

히브리어 성경(BHS)의 마소라 난외주 읽기 : 명사를 중심으로 한 소 마소라 난외주의 용어 정리

구본경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서는 히브리어 성경(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의 마소라 난외주를 읽고 해석하기에 유용한 소마소라 난외주(Masorah Parva)의 용어가 취하는 아람어 및 히브리어의 문법적 사항을 정리하였다. Mp용어들은 총 31개의 문법 적용을 받아서, 9개의 구룹으로 분류 되었다. 분류된 구룹들의 첫 번째 특징은 Mp용어가 대부분 명사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즉 일반형 명사(Gram1-9, List1-2), 형용사형 명사(Gram 10, List3), 분사형 명사(Gram11-14, List4), 명사 외의 품사(Gram15-17, List5-7), 비분리 정관사와 명사(Gram18, List8), 비분리 전치사와 명사(Gram19-23, List9), 비분리 접속사와 명사(Gram24-25, List10), 명사와 명사의 연계어구(Gram26-27, List11), 명사와 명사 그리고 명사의 단순 병열 어구(Gram28-31, List11)이다. 위와 같이 명사화(Nominalization)된 Mp용어의 두 번째 특징은 각각의 용어들이 축약형(Abbreviation)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용어들의 최종 축약형이 Mp문장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축약된 명사들은 문장을 형성함에 있어서, 연계구조(Contruct chain)의 형태를 띤다. 이것이 Mp용어의 세 번째 특징이다. 이상 Mp용어의 3가지 문법적 특징을 정리하면, 마소라 난외주가 축약된 명사들의 연계구조로 기록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사실은 명사를 중심으로 한 Mp문장의 구조를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축약형의 명사로 기록된 소 마소라 난외주를 읽고 해석 하는 방법은 먼저, 축약된 용어들을 명사로 복원 시켜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복원된 명사들은 연계구조 속에서 해석 하면 된다. 먼저 나온 명사는 뒤에 오는 명사들에 의해서 의미적 보충을 받게 해석하면 된다. 본 연구서의 제 Ⅱ부는 마소라(Masorah) 및 마소라 난외주 용어(The terminology of Masorah notes)에 대한 개관을 다루며, 제 Ⅲ부는 Mp용어의 명사화와 축약화 및 연계구조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 Ⅳ부에서는 축약된 명사들의 연계구조로 이루어진 BHS의 Mp문장을 살펴본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영유아를 위한 집중적 조기행동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구본경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내의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er: ASD)로 진단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집중적 조기행동개입(EIBI)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시작 시 영유아의 연령, 언어능력, 또는 문제행동이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프로그램의 효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참가자는 응용행동분석에 근거한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실시한 EIBI프로그램에 6개월 동안 참여한 ASD 진단을 받은 만 2세-5세의 영유아와 그 부모 19쌍이었다. EIBI프로그램 전후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진단검사, ABA커리큘럼평가,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유아행동평가척도, 그리고 소아용 삶의 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양육스트레스척도와 Beck우울척도를 실시하여 그 변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은 대응표본 t-검정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IBI프로그램 후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연령, ABA커리큘럼평가, 그리고 삶의 질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우울감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아동과 부모 변인 모두 6개월 후 교육진단검사와 ABA커리큘럼평가 상에서 향상정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ASD 영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집중적 조기행동개입(EIBI)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향후 개입 방향을 제안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KOSPI와 경제변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역대정권기간을 중심으로

구본경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what relationships of KOSPI and macroeconomic variables in the successive generations. And it is to observe what to mean economically. After examing variables' stability,I discovered following results using statistical analysis way. I have discovered something common and difference in spite of differencing comparing time and statistical data. 1. In looking a view of present government it has been discovered that composite index is externally good in spite of unstability three past governments. 2. Capital balance and current balance are very volatile. We timely must understand cause relating korean economic system in detail. 3. Making a line relating KOSPI and economic variable is government bond rate, exchange rate. 4. It has been discovered that relationship between KOSPI and foreign economic variable is generally non-regressinal.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balance and KOSPI is non-regressional, and also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balance and KOSPI is. Therefore they will be considerate timing if it uses as forecast index. 5. KOSPI causes exchange rate and leading indicator accompanies KOSPI. But total result is that leading indicator, exchange rate are no direction. And it has been proved that lag indicator accompanies KOSPI. 6. It took six months to have a stability to a response of KOSPI to itself in common. 7. Relationships of other economic variables have been delayed about 2 years to Max after impulsing. 8. It is proved that Korean economy isn't efficient market in information' speed by 6 and 7 results. 9. Exchange rate had highly effect on KOSPI. It is necessary to study KOSPI and exchange rate in a future. 10. Explanation power of economic variable to KOSPI is higher than that of KOSPI to economic variable. 11. In the forecast way we must know repectively cycle between economic variable and KOSP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구본경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So far, a great deal of legal study has been don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law has tried to refine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resents the rationale through legal studi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has sought practical alternatives for enhanc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etc. These efforts have contributed to the evolution of social law such as labor law, economic law, environmental law and have induced changes in corporate law directly or indirectly. In this study, I tried to look into the impact of legal studies and discussions on the field of corporate law. In order to enh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 intended to suggest measures of legal support based on recent discussions. In chapter 2, I summarized the legal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20th century, the development of corporation caused a wide range of distribution on stock ownership and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These symptoms raised discussion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s have been developed to suppress the negative effect of large corporations which have acquired economic power with large capital. Given th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ll be called that economic, legal and moral responsibility for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employees, consumers, communities, which executives of the large corporations bears. In Chapter 3, I examined legal issu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The initial legal research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developed by the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corporate don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core of the discussion was that the executives' decision for public interest, such as donations, might be violation of fiduciary duties and would be legally justifiable. With these discussions, corporate law has been changed to recognize the directors' decision for public interest. Furthermore, corporate law has been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giving legal justification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other important concern of legal research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to explore good corporate governan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Particularly, the improvement of board has became the object of attention. However, recent studies are expanding its range to the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and the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In this regard, I reviewed the measure of legal support to activate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and the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by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chapter 4.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is thought to be a powerful tool to encourag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owever, if the results of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appears as a relatively lower profitability than normal investing skills, institutional investors can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being prosecuted for breaching fiduciary responsibility by the individual investor. Therefore, I think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hould be stated as investment principl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by law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fiduciary responsibility. To this end, I suggest that the provisions of investment principles should be established i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other potent tool could lead corporate to perform social responsibility is the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In Korea, disclosur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is left to the handful of companies. But the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for the listed companies is mandatory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Given these foreign legislations, mandatory disclosur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is seen to be a trend which is inevitable. However, the deep-rooted anti-business sentiment in Korea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is obliged. It may lead to social costs like frequent litigation. Above all, it is necessary that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and criteria on the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Therefore, I think disclosure standards and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prior to the mandatory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To this end, it needs a more in-depth discussion to set up the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based on the various international guidelines. Meanwhile, the consideration of a special law is necessary to encourag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til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or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are stabilized. In this respect, I also examined briefly about recently enacted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t the end of Chapter 4. These laws are considered to be timely. However,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uch laws are considerable. I think that the execution and operation of these laws will require careful atten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critical view.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외 법학계에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법학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들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과 같은 사회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회사법의 변화를 유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간의 법적 연구, 특히 회사법 분야의 논의와 이러한 논의들이 회사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논의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적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들어 주식회사의 발달로 주식소유의 광범위한 분산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발생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 대규모의 자본과 경제적 권력을 확보한 거대회사들이 사회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연혁적 접근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주주를 포함한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담하는 경제적, 법적, 도덕적 책임’이라고 정의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초기의 회사법적 연구는 기업의 기부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미국에서의 논의를 통해 발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논의의 핵심은 이사가 기부행위와 같은 공익적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것이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와 기부행위가 과연 회사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사의 공익적 의사결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사법적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연구방향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책임론 입장에서의 기업지배구조론은 주로 이사회 구조의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회적 책임투자의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정보의 공시 유도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장에서는 사회적 책임투자 및 사회적 책임정보 공시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사회적 책임투자의 경우 사회적 책임기업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투자의 수익성이 낮을 경우 기관투자자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수탁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수탁자 책임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적 책임투자를 기관투자자의 투자원칙으로서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사회적 책임 투자원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 책임정보의 공시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상장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책임 정보의 공시는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책임정보의 공시 의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소송 빈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도 사회적 책임 정보에 대한 공시의 구체적인 표준이나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의무화에 앞서서 공시의 표준이나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각종의 국제지침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정보의 기준 마련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사회적 책임투자나 사회적 책임정보의 공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까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할 수 있는 특별법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4장의 말미에서는 최근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녹색성장기본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법률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간의 관심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동 법률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극복을 위해서는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 동조화 연구

구본경 成均館大學校 2011 국내박사

In this study I examine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stock markets of sharply grown-up Korea and the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countries through AR(1)-EGARCH(1, 1) analysis since 2000s. Samples are KOSPI index of Korean stock market and S&P500 index of U.S stock market, SSEC index of Chinese stock market, SENSEX index of Indian stock market, BOVESPA index of Brazilian stock market, RTI index of Russian stock market separating overnight return and daytime return from September 1, 1995 to August 8, 2007. It can be found obviously existence of information transmission mechanism from BRICs to Korean stock market in the bullish BRICs market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relevant information transmission effects from BRICs to Korean stock market during the bullish BRICs markets compared to the previous bullish BRICs markets after controlling U.S market that is used proxy variable of global integration. A return transmission from BRICs to Korean market is summarized as follows. As it is entered into the bullish BRICs markets, RTI daytime return of the previous da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KOSPI overnight return of the current day. In the bullish BRICs markets SSEC daytime return(overnight return) of the current da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KOSPI daytime return(overnight return) of the same day. From Asian financial crisis to the bullish BRICs markets BOVESPA daytime return of the previous da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KOSPI overnight return of the current day. It appears that return transmission from Indian to Korean market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exists. Also in the bullish BRICs markets SENSEX overnight return(daytime return) of the current day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KOSPI overnight return and daytime return(daytime return) of the same day. It shows that KOSPI daytime return changes into a positive(+) value during the bullish BRICs markets compared to the previous bullish BRICs markets period. It is possible to induce that daytime returns of Chinese and Indian market impact considerably on daytime return of Korean market.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the past daytime volatilities of BRICs except Brazilian market increase today's KOSPI overnight volatility during the bullish BRICs markets compared to the previous bullish BRICs markets. It is inferred that Korean opening market is sensitive about the past daytime volatilities of BRICS markets. But it appears that the past return of Korean own market doesn't influence on a today's KOSPI return during the bullish BRICs markets. And it can be seen that the past volatility of Korean own market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 on a today's KOSPI volatility during the bullish BRICs markets. Moreover the past KOSPI daytime return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 on KOSPI daytime of the current day. Therefore it is inferred that is related low to good news in Korean own market. Increasing effects of imports and exports between Korea and BRICs countries except India aren't related significantly to comovement between Korean and BRICs stock markets. I find the fact that buying trends of Korea and BRICs Fund are related directly to comovement between Korean and BRICs stock markets during the bullish BRICs markets . 본 논문은 1995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8일까지 한국의 KOSPI, 미국의 S&P500, 중국의 SSEC, 인도의 SENSEX, 브라질의 BOVESPA, 러시아의 RTI 지수의 일별 종가수익율, 밤수익율, 낮수익율을 사용하여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한국과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을 AR(1)-EGARCH(1, 1) 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글로벌통합정도의 대리변수인 미국주식시장과의 영향을 고려한 이후에도 한국주식시장은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정보전달효과변수가 브릭스활황기 이전에 비해 브릭스활황기동안에 많아져 한국과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과의 동조화현상의 존재는 명확히 밝혀졌다. 브릭스활황기 이전에 유의한 정(+)의 값은 브릭스활황기에도 유의한 정(+)의 값으로 존재하고, 브릭스활황기 이전에 유의하지 않던 또는 유의한 음(-)의 값이 브릭스활황기동안에 유의한 정(+)의 값을 가지거나, 브릭스활황기 이전에 유의한 음(-)의 값은 브릭스활황기에 들어 정보전달효과의 감소(-)현상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브릭스활황기동안의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으로부터 한국주식시장으로의 정보전달메카니즘이 브릭스활황기 이전에 비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브릭스활황기동안 미국시장 통제 이후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한국주식시장으로의 수익률 및 변동성의 정보전달메카니즘 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한국주식시장으로의 수익률의 정보전달메카니즘에서는 브릭스활황기에 들어 러시아주식시장의 전일 낮수익율이 당일 한국의 밤수익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주식시장은 브릭스활황기에 들어 당일 중국의 낮수익율(밤수익율)은 당일 한국의 낮수익율(밤수익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주식시장은 외환위기당시부터 브릭스활황기에 이르기까지 전일 낮수익율이 당일 한국의 밤수익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식시장과 한국주식시장과도 외환위기당시부터 유의한 수익률의 정보전달효과가 존재하였고, 브릭스활황기 역시 당일 인도의 밤수익율(낮수익율)은 당일 한국의 밤수익율과 낮수익율(낮수익율)에 유의한 정(+)의 정보전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릭스활황기 이전과 달리 브릭스활황기에서 한국의 낮수익율은 정(+)의 값으로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중국과 인도주식시장의 낮수익율이 비중있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브릭스활황기 이전과 달리 브릭스활황기에 들어서면서 변동성의 정보전이형태에서 브라질을 제외한 브릭스 국가의 과거 낮수익율의 변동성은 당일 한국의 밤수익율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브릭스활황기에 한국주식시장은 개장직전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의 과거 낮수익율시간대의 거래동향에 민감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브릭스활황기동안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한국주식시장으로의 정보전달효과가 증대한 것과 달리, 한국의 자국 주식시장의 과거 수익률은 당일 한국의 시장수익율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릭스활황기동안 한국의 자국주식시장의 과거 변동성은 당일 한국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브릭스활황기동안 과거 한국의 낮수익율은 당일 한국의 낮수익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끼쳐 한국주식시장의 자국내 호재성 시장뉴스와의 관련성이 낮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과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간 동조화현상에의 일조가 실물시장의 대표적인 변화로 꼽을 수 있는 한국과 브릭스 국가와의 수출입교역증대효과였는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제외하고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브릭스활황기동안 금융시장내 대표적인 변화로 들 수 있는 한국과 브릭스 펀드규모의 매수세 증가추이와는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브릭스 국가 모두에서 나타나, 한국과 브릭스 국가와의 동조화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내어 본 연구가 한국과 브릭스 국가의 주식시장과의 질적인 동조화 연구를 제시하였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브릭스활황기 이전의 해외펀드의 자료부족으로 인해, 브릭스활황기동안의 해외펀드와 주식수익율과의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브릭스활황기 이전에 비해 보다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비교가 없었다. 또한 브릭스활황시기에 한국의 정(+)의 낮수익율이 한국의 자국내 호재성 뉴스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추론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일 낮수익율 정보외에도 당일 밤수익율 정보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주식시장정보에 대해 자국주식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응되고 있는지 살펴보아 당일 밤수익율 정보가 당일 낮수익율 정보에 미친 영향이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향후 연구분석에서 보완되어야할 문제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韓國의 經營參加制度에 관한 硏究

구본경 慶熙大學校 經營大學院 198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