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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완 ( Kwack No-wan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7 도시인문학연구 Vol.9 No.1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거주자들은 축차적으로 연이어 수탈당한다. 현대차 한전부지의 용적률과 층고 상향을 통해 개발을 인허가해주는 대가로 서울시가 환수할 1조 7천여억원 중에서 일부라도 서울거주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데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다시 현대차부지와 인근 부동산의 가격을 폭등시킬 기반시설과 지하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이런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양극화는 축차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이처럼 환수된 공공소유지나 토지수익이 사회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의 장에 의해 다시 해당 사유지에 인접한 인프라 건설을 매개로 토지소유자에게 전유될 경우 공유지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유지의 수익이 공공기관의 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분되지 않고 전국이나 지자체의 사회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현물/현금 기본소득으로 돌아갈 권리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처분권을 갖는 공공소유지를 모두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현물/현금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법제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세입이나 세외수입의 일정부분은 이미 원리적인 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이 수익이 4대강사업이나 외평채처럼 건설업자나 부동산부자, 또는 수출대기업의 순이익과 재벌의 자산과 배당금을 증폭시키는 데 활용되는 것은 이미 `공유지의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부동산 공유지의 외연을 토지와 지표면을 넘어서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공중권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중권이 공유화된다면 전파사용대역의 확대, 도시재생과 용적률/층고상향에 따라 임대수익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점점 비중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것이다.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city dwellers are expropriated in succession. In exchange for permitting the development of Hyundai Motor`s site by raising floor space index,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receive a restitution of the development revenue from Hyundai Motor and refund the entire amount of this restitution for the Hyundai Motor site and nearby real estate without investing or using it to return to all residents of Seoul. It is typical to use it for infrastructure and underground development to flood the ground. As a result, the polarization of the city is expanded and reproduced continuously. This is a paradox of commons, as long as the commons or restitution is re-expropriated by the private owners of real estate. Thus the expansion of urban commons is not sufficient for all the urban dwellers. What important is to distribute the commons or restitution of the revenue of commons to all the urban dwellers as basic income in cash or kind. Through this process the commonizing of urban space becomes a part of the fund for basic income.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곽노완(Kwack No-wan)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8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지주인 하이에크는 시장의 불완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경쟁이라는 발견절차를 갖는 자생적 질서라고 본다. 이러한 시장은 당장은 불완전하지만 점차 완전한 방향으로 동학적으로 진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은 현존하는 질서 중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기제라고 한다. 그리하여 심지어 중앙은행도 폐지하고 사적인 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하이에크는 새롭게 동학적인 시장중심주의를 주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롭고 자생적인 질서로서 시장이 교란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를 막아줄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보편적인 강제력을 갖는 법과 국가는 시장교란 요인을 막아줄 최소한의 질서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으로서 판 빠레이스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라는 대안적 경제철학을 제시한다. 그는 형식적 자유에 국한된 하이에크의 자유 개념을 넘어서서, 자유를 누릴 기회와 수단을 포함하는 실질적 자유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질적 자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웨이츠만이 제창한 지분배당경제와 미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결합된 최적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분배당경제는 임금을 지분배당으로 대체하는 경제체계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노동유인을 극대화하여 실업 등 사회적 자원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신자유주의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유도하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획이다. 그런데 그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압도적으로 선망 받는 고소득 직업에 대한 고율과세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소득을 기존 자본주의보다 감퇴시킬 수도 있으므로, 그가 제창한 최적자본주의의 노동유인과 경제성과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여 일부는 노동소득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최적의 사회주의 내지 코뮌주의’가 ‘최적자본주의’보다 우월한 노동유인과 경제성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