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사건이후 피해자들의 욕구와 지원에 관한 연구

공정식 ( Jung Sik Gong ) 대한범죄학회 2015 한국범죄학 Vol.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강력범죄 사건이후 피해자들의 충격과 욕구, 그리고 상담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연구대상은 살인범죄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이었으며, 그밖에 방화, 폭행 등의 피해자들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사건이후 범죄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측면(어려움, 감정적, 신체적, 인지적 등)에서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감정적 반응에서 높은 수준의 복합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사건이후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종합적인 계획아래 모든 형사사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충격과 욕구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어쩌면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원치 않던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시달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상담사들이 제공한 응급개입의 서비스는 단기적인 심리상담에 치중되어 있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상담사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회복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사들의 법적 지위보장과 더불어 능력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The study was held to determine extent of shock, needs of victims after violent crime incidents, and the suitability of the services provided by counselors. The main subjects were murder victims and their families. victims of arson and assault were also included as well. The result showed that victim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economic the most, and reacted complexly at many aspects; difficulty, emotional, physical, cognitive, etc.. In particular, victims responded most complexly in emotional aspect, which strongly suggests that they experience a sudden change of life after the incident. Therefore, the state and society should provide services for violent crime victims mandatorily in all criminal justice agencies under the comprehensive plan. In particular the impact and needs of crime victims must be noted that things can not be resolved in the short term; crime victims`` suffering does not end after the incident. Perhaps they might suffer forever. However, services provided by counselors used to be mainly short-term emergency intervention counseling. To protect and support the victims completely, counselors should act like coordinator; they must support the victims until they recover to their daily lives. Thus, guarantee of legal status and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for the enhancement of counselors`` ability are needed.

우리나라 다수살인범의 동기유형과 범행특성

공정식(Jung-Sik, Go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수살인범의 동기유형과 범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대량살인의 동기 유형에는 감정형, 강도형, 사명감형, 심신미약형, 이별형, 재물형이 있고, 단기연속살인의 동기유형에는 감정형, 강도형, 강간형, 강도강간형, 혼합형이 있으며, 연쇄살인의 동기유형에는 강간형, 강도형, 사명감형, 사회불만형, 이별형, 재물형, 혼합형이 있다. 다수살인의 모든 유형에 포함되는 공통된 동기유형은 ‘강도형’이다. 이는 ‘금품강취’가 다수살인의 주요동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수살인의 동기유형별 범행특성을 보면, 대량살인에서 가장 많은 동기유형은 ‘감정형’이고 독특한 유형으로 ‘심신미약형’ 이 있는데, 이들은 단 한 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대량가족살인의 경우 주로 아동, 여성, 노인이 피해자가 되며, 단기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은 대량살인에 비하여 남성보다 여성을 살해하는 비율이 약 10배 이상 높다는 특징이 있다. 연쇄살인은 심리적 냉각기가 특징인데, 살인 후 첫 번째 범행주기는 장기간인 반면에 그 이후에는 급격히 심리적 냉각기가 짧아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심리적 냉각기가 없는 단기연속살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추후연구 과제로 ‘심리적 냉각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exploratory way to grasp the motivational type and characteristics of offenses shown on Korean multiple murders. As a result, emotional type, robbery type, sense of duty type, feeble-minded type, farewell type, wealth type were included in the motivational type of mass killings, whereas for motivational types of spree killings, there were emotional type, robbery type, rape type, robbery and rape type, mixed type, and for motivational types of serial killings, rape type, robbery type, sense of duty type, dissatisfaction of society type, farewell type, wealth type, mixed type were included. The common motivational type shown in all types of multiple homicides was ‘robbery type’. This means that ‘money robbery’ is the main motivation for multiple homicides.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se, the most motivational type in mass killing was ‘emotional type’, whereas ‘feeble-minded’ type turned out to be unique type, and these were found to be dangerous in that they produce a large number of victims at once, and in the case of a large number of family murders, mainly children, women, and the elderly become victims, whereas in the spree killing and the serial killing,the rate of murdering women is about 10 times higher than men as compared with other types. Serial killing is characterized by a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but the first crime cycle after the murder lasts in long-term while the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sharply becomes shorter after that. This is commonly displayed even in spree killing without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which therefore present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of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as future research.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

공정식(Gong Jung Sik) 한국경호경비학회 2018 시큐리티연구 Vol.- No.57

본 연구는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인들이 출소자를 기피하고 차별하는 의식들의 근저에는 낙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출소자들의 재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낙인에 대한 출소자 스스로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 낙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낙인의 하위척도를 대중낙인, 개인낙인, 그리고 자기낙인으로 구분한 Phillips(2016)의 견해에 기초하였다. 그는 출소자들이 자기낙인보다는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출소자들이 자기낙인보다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하면서도, 대인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대중낙인보다 자기낙인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소자들이 외면적인 사회적 인식보다는 내면적인 심리적 인식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내면적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첫째 낙인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기낙인이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중에서는 자녀, 사회관계 중에서는 직장동료, 그리고 일반관계 중에서는 자신과의 신뢰에 낙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인이 출소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셋째 출소자들은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자기낙인은 자아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재정립하여 스스로를 일탈자로 인식하고 불량한 생활양식을 보이며, 경력범죄자로 발전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자아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청된다. 넷째 본 연구는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별에 따라 낙인을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낙인은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내 재통합과 재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erception of the ex-prisoner s against stigma will affect trus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ior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re is a stigma at the base of the awareness where people avoid and discriminate against ex-prisoner s. This in turn affects ex-prisoner s recividicism, but there is no study about ex-prisoner s perception of stigma in Korea. Although stigma can be explained in numerous ways, this study is based on the opinion of Phillips(2016), which divides the subscale of stigma as perceived public stigma, perceived personnel stigma, and self stigma. He insisted that ex-prisoner s believe perceived public stigma higher than self-stigm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is study.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lthough ex-prisoner s are more aware of public stigma than self-stigma, they are actually more influenced by self stigma in pereonal relationships. This means that ex-prisoner s are more susceptible to internal psychological awareness than external social recogni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of the program to overcome the internal self-stigma of the released prisoner is required. In this study, first, stigma, especially self-stigma turned out to have influence on the interpersonal trust. Therefore, as self-stigma level increased, the interpersonal trust decreased in most cases. Second, it was shown that stigma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children out of family members, co-workers out of social relationship, self trust out of general relationship in. This confirms that stigma is a factor that greatly influences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t people for ex-prisoner s. Third, since self-sigma negatively reestablish self-identity, make individuals recognize themselves as deviators and show bad lifestyle, which lead them to become habitual offender, ex-prisoner s need to make efforts to overcome self-stigma, and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of program that can make ex-prisoner s have positive self identity is requested. Fourth, although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only male, it seem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tigma by gender, and influence of stigma not onl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also on social reintegration and recidivism imply that these might be good future research topics.

아동과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 - 국내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공정식(Gong, Jung Sik),류경희(Ryu, Kyung Hee) 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아동과 지적 장애인이 범죄 피해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법관들의 평가기준을 성폭력 사건의 판례를 중심으로 확인한 연구이다. 그 결과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으로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적 정황, 진술의 오염가능성, 폭로시점과 경위 등이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첫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횟수와 각 범행 사이의 간격,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이나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둘째 보호자 등 제3자의 부정적 영향으로 오염, 왜곡, 편향되었는지 여부, 셋째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자유회상에 의한 진술인지 여부이다. 추후과제로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단할 시에는 판례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judge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content of the child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fter the crime damage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and judgment through domestic precedents.As a result, consistency of sentences, concreteness and rationality of sentences, objective situation,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of statements, exposure viewpoint and circumstances were evaluatio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uthenticity of sentences. To summarize, firs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the victim stated in relatively concrete and logically consistent manner of following factors: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damage that is difficult to represent or express without direct experience, important contents of the damage fact, the number of times and interval between each crime committed, words and actions victim showed during the damage,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rime, and the subjective senses and emotions at the time of damage. Second,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distortion, deflection by others including guardian, and third, whether the statement is brought by voluntary free recollection proceeded by open question first and re-question based on the answer to bring a sentence of more concrete content from the victim need to be considered. As a future task, when judging the credibility of a crime victim statement of a child or a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comparative studies are necessary to find out what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exist from the points of the precedents and th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PTSD에 관한 연구

공정식(Gong Jung Sik)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PTSD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외상 후 증상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결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명별, 피해자-피해자 관계별,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 외상 후 증상에 있어서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살인범죄의 피해자(유가족)들이 가장 심각한 PTSD를 보였고, 피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부모에게 서 가장 극심한 PTSD가 나타났으며,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가해자가 연인남인경우 가장 다양한 외상 후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사건발생 직후 다양한 외상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심리개입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또한 연인 간에 주로 발생하는 이별살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배려가 더욱 요청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특이한 결과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인 경우 예상외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외상적 증상이 다른 그룹보다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고, 더 불어 방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PTSD에 대한 독립적 연구도 요구된다 This study is hel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violent criminal victims's PTSD in South Korea. Currently,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post-traumatic symptoms of the violent criminal victims, such as murders, in the country.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the average value of post-traumatic symptoms by a type of victim, victim-victim relationship, attacker-victim relationship. In particular, murderer victims(type of victim), parents(victim-victim relationship) showed the most serious PTSD, whereas couple-male being attacker(attacker-victim relationship) showed the most various post-traumatic symptoms. This implies that criminal victims suffer from variety of traumas after the case, reflecting the need for professional psychological intervention in immediate. In addition, psychological care for the victims is further requested in crimes mainly occurred between lovers, such as parting murder, dating violence, stalking. Unusually, in attacker-victim relationship, family group appeared to have lower PTSD than other groups. Further review is required, and independent research on PTSD victims of arson experience also is needed.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정식 ( Gong Jung Sik ),김정현 ( Kim Jeong Hyeon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5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척도는 ‘대인관계’와 ‘생활수준’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낙인의 인식을 보면, 대중낙인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자기낙인을 가장 작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함께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였고, 낙인이 심할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지는 부적(-) 상관 관계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출소자들의 삶의 질과 낙인은 지역사회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삶의 질과 낙인효과는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을 통해서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보통 출소자의 삶의 질이나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연구결과는 이와 다르게 출소자들의 지역사회적응에 있어서 삶의 질이나 낙인의 직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소자의 회복탄력성이 지역사회적응에 있어서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한 것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n community adaptation of released convicts and identify causal relationship. Particularly, stigma and degree of quality of life would be associated with community adaptation through having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The quality of life consis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vel of life. As a result of statistics, the quality of lif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The more the stigma on released convicts aggravates, the more degree of resilience decreases. Therefore, the quality of life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silience, but stigma had negative relationship. Proposing hypothese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verifying the research model, the stigma and the quality of life did not directly affect the adaptation of the community. However, resilience mediated them as influencing the community adaptation. In this study, it is more likely to be perceived that quality of life and stigma would directly affect community adaptation.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resilience as mediation effect is a significant factor to connect between quality of life & stigma and community adaptation.

KCPI를 통한 방화범들의 재범위험성 예측

공정식 ( Jung Sik Gong ),김경하 ( Kyung Ha Kim ) 한국경찰학회 2008 한국경찰학회보 Vol.9 No.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정에서 차별감과 외상 후 울분장애 연관성

공정식(Gong Jung Sik)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21 안전문화연구 Vol.- No.13

남북한이 분단된 지 73년이 되었다. 분단전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월남, 월북을 했다. 오랜 세월동안 이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한 맺힌 세월을 살았다. 지금 전쟁이후 노년이 된 세대들이 교육받은 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세상은 급변하였고 정치상황에 따라 남북한은 화합과 갈등을 반복했다.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통일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은 5천 년간 통일신라를 비롯하여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통일국가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물론 오늘날 통일의 방법론에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우리는 여전히 통일한국을 기대하며 노력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정착과정에서 각종 차별이나 불공정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악화되는 현상을 외상 후 울분장애로 설명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외상 후 울분장애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외상 후 울분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화병과는 유사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외상 후 울분장애는 차별이나 불공정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차별이나 불공정을 경험할 때 발병될 수 있는 정신질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사례 중 대만거주 중국인들의 차별경험, 통일독일에서 동독인들의 차별경험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대만거주 중국인들은 적응 초기 1년 전까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일독일거주 동 독인들은 서 독인들과 경제적, 사회적 차별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외상 후 울분장애가 급격히 발병됐다. 그리고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은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국내거주 다른 외국인들보다 우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일상생활의 개인적 · 사회적 측면에서 특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높고 자살 충동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차별감을 심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외로움, 생활스트레스, 상대적 박탈감이 외상 후 울분장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외로움’ 감소를 위한 심리프로그램 제공 ‘생활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정착도우미의 전문화, ‘상대적 박탈감’ 감소를 위한 국민인식개선 등이 정책적 제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It has been 73 years since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ousands of people left their hometowns before and after the division of Korea. They lived a long time in which they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land. Now the older generation has been taught that our wish is unification . But now, more and more generations question why our wish should be unification .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and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the two Koreas have repeated honeymoon and conflict. Many people think that achieving unification overnight is difficult, but as in the case of Germany, unexpected unification can also take place. During our 5,000 year history, Korea tried to maintain a unified state consistently through Tong-il Silla, Goryeo, and Joseon. There may still be differences in the method of unification today, but in any case, we expect a reunified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ain the phenomenon that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various discrimination or feelings of injustice during the social settlement process, and the resulting stress deteriorates as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PTED). Accordingly,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related to PTED were reviewed. PTED is similar and different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nd Hwa-Byung. Importantly, since PTED is characterized by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r feelings of injustice, PTED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mental illnes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experience when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or feelings of injustice in South Korean society. Looking at overseas cases, there are studies on the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f Chinese living in Taiwan and East Germans in unified Germany. Chinese living in Taiwan experienced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adaptation until the first year, and the East Germans living in unified Germany experienced PTED rapidly due to the relative deprivation and psychological stress resulting from economic and social discrimination with the West Germans. And although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over othe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policy aspects, they often feel that they are being treated differently in their daily life compared to South Koreans in terms of personal and social aspects. Therefor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ve higher stress levels and higher rates of suicidal impulse than South Koreans.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the sense of discrimination that North Korean defectors feel is that loneliness, life stress, and feelings of relative deprivation are major factors that can cause PTED. Accordingly, we suggest providing psychological programs to reduce lonelin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specialization of settlement workers to reduce life stress, and improving public awareness to reduce relative deprivation as a policy proposal.

KCPI를 통한 공갈범들의 재범위험성 판별

공정식(Gong Jung S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3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갈범들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공갈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거의 없지만, 공갈범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들 수 있다. 즉 공갈행위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범죄로서 가해자는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선택하고, 피해자도 더 적은 손해를 보기 위하여 가해자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공갈범죄자들은 조기비행과 수형전과가 많으며, 공범이 많은 집단범죄유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통계분석결과, 공갈재범유무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격성'이고, '공격성'을 통해 공갈재범유무를 판별하는 정확률은 78.8%였다. 이는 단일 변수에 의한 판별율로는 매우 좋은 판별치로 볼 수 있다. 몇 가지 점에서 논의를 붙이자면, 첫째 공갈범죄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거나 신분노출을 꺼려서 축소 보고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과, 자칫수사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강력범죄 중 하나인 공갈범죄는 사기성과 폭력성 등을 모두 갖춘 복합형 흉악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규정이 아니라 공갈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기관에서는 공갈위험성이 높은 자들에 대한 사전 선별도구로서 '공격성'을 측정해보고, 수용관리측면에서 공격적 위험성이 높을 경우 중점 관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면, 이들로 인한 교정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갈범죄에 대한 법률적 논의도 중요하지만,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에 기초했을 때 법률적 논의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본다. 범죄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벌기준이 같은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책임주의에도 반한다. 따라서 범죄유형별로 실증적 연구들을 통하여 법률적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공갈범죄는 여전히 1% 내외에 불과하고, 본 연구의 경우도 사례수가 적으며, 가해자 기록에만 의존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factors to predict the recidivism of blackmail offenders in Korea. Discriminant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se factors might affect blackmail offenders and to discriminate whether they would re-offend or not. Although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the blackmail offence, rational choice theory could explain about it. As blackmail offenders could gain high profits with less effort by threatening, they choose victims according to stable preference functions. Also, victims inevitably accept their demand for the less a los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most blackmail offenders have been to prison and committed offences with accomplices. Among the KCPI factors, 'aggression' was the most predictable factor of recidivism and its accuracy was 78.8%. Although these results were based on a small sample, the present study could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prediction tools of recidivism. This prediction tool could contribute the prevention of their recidivism.

범죄경력자용 사회적응예측지표 타당도검증

공정식(Jung Sik Gong) 안전문화포럼 2022 안전문화연구 Vol.- No.19

역사적으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위험 요소이다. 범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는 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출소자 등 범죄경력자를 기피하는 사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엄벌주의와 사회적 배척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배척하거나 소외시킬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범죄경력자들과 어울려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사회 적응예측지표(K-SIPI)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좀 더 예측력이 높은 도구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동시에 사회 적응예측지표 내 생활 정서척도의 문항 수가 많아 대상자의 집중력이 약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설명력이 떨어지는 문항의 축소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K-SIPI 데이터 중에서 2,514건을 무작위 수집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ROC 분석 등을 수행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 수 있는 ANOVA 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K-SIPI 내 생활정서 척도의 66문항을 53문항으로 축소하였고 K-SIPI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4문항이 추가로 제거되어 생활정서 척도는 최종 4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K-SIPI 총 86문항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총 63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처럼 검사 도구의 문항을 간명성 있게 재구성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검사에 임하는 집중도를 높여서 좀 더 신뢰하는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의 및 제언할 점은 현행 K-SIPI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제거된 척도나 문항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시되던 척도나 문항들이 통계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K-SIPI는 출소 등으로 사회복귀를 준비 중에 있는 초기 단계에서, 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호 처우를 개시하기 전에 시행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단에서는 사전검사로만 K-SIPI를 사용하고 사후검사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결국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호처우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분석을 위해 K-SIPI의 사전/사후 검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Historically, crime has occurred continuously, a risk factor promoting social anxiety worldwide. As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crime problem completely, the country has no choice but to manage crim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Considering the social environment that avoids those with a criminal history, including pre-prisoners, severe punishments and social exclusion against them are expected to intensify. However, because we cannot wholly exclude or alienate them from our society, we must find a way to live harmoniously with them in our commun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Korean Social re-Integration Predictive Indicator (K-SIPI) and improve its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aimed to reduce the number of items with poor explanatory power on the life-emotional scale, which consisted of an excessive number of items that lessened the concentration of survey takers. To verify the validity, w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OC analysis, etc., by randomly collecting 2,514 cases from the K-SIPI data of the Korea Justice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 In addition, the level of social adaptation of the subject of legal protection was divided into high, medium, and low through ANOV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86 items in the current K-SIPI were reconstructed into 63 items through validation. Reconstructing the test tool's items concisel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survey takers and ensure more reliable test results. For discussion and suggestions,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the scales or items removed by validating the current K-SIPI. The measures or items emphasized in previous studies showed weak predictive powers in our study. We discuss this as a result of the current K-SIPI being conducted in the early stages of preparing for social return after release (i.e., before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exercises rehabilitation). Furthermore, the K-SIPI is used only for pre-test rather than for post-test, making it impossibl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various protective treatment programs provided to the target. Thus, making it mandatory to conduct pre-and post- K-SPI is needed for the program's performance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