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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점식(Moon Jum-Sik),김정현(Kim Jung-Hyun),고재군(Ko Jae-K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조세연구 Vol.9 No.2
기업의 연구개발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데 세제도 이러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선진 각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세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개선책이 강구되었는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현행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도 함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제대로 연구개발세제가 제도화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개선책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현재의 고비용 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세제상의 지원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엽특별세액감면제도를 축소하여 가면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중심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세제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므로 대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확대적용 할 필요성이 개선안으로 강구되었다. The tax laws should be enacted to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of a corporation a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re el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This study was commenced to find out the way to improve the existing R&D tax credit under the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For this purpose R&D tax credit systems of major countries were reviewed and some ideas on the existing laws were considered. At the result of the study some improvements were summarized, however, the conclusion was that tax exemp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should be changed as well as the SME companies are majority share of all the companies in Korea. Based on the study it is concluded that tax exemption on the SME companies should be reduced and R&D tax credit should be increased. It is not desirable that tax exemption for SME companies is continued due to the company is SME under the high cost structure in Korea. The abolishment of tax exemption of SME companies should be made at the final stage, however, increasing the tax credit and reducing the tax exemption of SME companies are consider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as the impact of the abolishment of tax exemption of SME companies is substantial. In the long-term view it is concluded that R&D tax credit should apply to R&D focused SME companies. In addition, R&D tax credit should be extended to a large company as well as the major portion of R&D activities are performed by th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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