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별지원교육의 자격제도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0 마이너리티연구 Vol.3 No.1

일본은 2008년「학교교육법」의 개정으로 ‘특수교육’ 체제를 ‘특별지원교육’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 특수교사 자격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증의 명칭은 기존 ‘맹학교 교사’, ‘농학교 교사’, ‘양호학교 교사’를 ‘특별지원학교 교사’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특별지원학교라는 특정 교육공간만 자격증 명칭에 포함하여 교육현실을 완벽히 반영한 명칭이라고 보긴 어렵다. 둘째, 일본은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우선 일반교사 자격증을 기초자격으로서 소지해야 한다. 이는 특수교사가 일반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특별지원교육 영역’이라고 하는 5가지 장애영역(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건강장애)으로 세부 유형을 구분한다. 이는 장애영역별교사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유리하나, 모든 장애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특별지원교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After the revision of 「School Education Act」in 2008, Japan changed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to special needs education. This has also changed Japan s overall special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Special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and discussed its implications. First, the names of Japanese special teacher license were integrated into special needs school teachers . However, it is not perfectly reflects the reality of education by including only the specific educational space called ‘Special Needs School’ in the name of license. Second, Japan must obtain a regular teacher license as a basic qualification in order to obtain a special teacher license. This is meaningful in that special teachers can foster special education expertise based on regular education expertise. Third, Japan s special teacher license are divided into five disability areas(visual impairment, hearing impairment, intellectual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y, and other health impairment) called special needs education areas. It is advantageous to foster teacher expertise by disability area, but it can’t cover all disability areas and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special needs education.

병원학교의 법적 위상과 관련 법 조항 개선방안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1 마이너리티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병원학교의 인력 배치 및 시설·설비 기준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조항의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법상 병원학교는 특수교육기관이나 순회교육으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설비, 예산 지원의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조항의 개선방안은 다음 중 택일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첫째, 병원학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한 유형으로 포함한다. 둘째, 병원학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 기관의 한 유형으로 포함한다. 셋째, 병원학교를 기존의 순회교육 기관이나 특수교육기관과는 다른 한 유형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병원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한다. 이는 다른 관련 법률 및 조항 개정의 수반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향후 병원학교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할 경우 공통적으로 특수교사 및 관련 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 시설·설비 기준, 행·재정적 지원의 책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적 및 출결, 교육과정 운영, 치료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 This study discussed on law improvement for expand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hospital schools. According to current law, hospital schools do not belong to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or itinerant education. As a result, there was a lack of standards and legal basis for personnel, facilities, equipment, and budget for hospital school operation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hoose one of the following or do more than one parallel processing. First, add provisions of hospital schools in provisions of Itinerant education. Second, hospital schools be included as a category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 or establish the special schools for health impairments. Third, newly establish the provision of hospital school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se improvements suggestion have been discussed on required to be accompanied by amendments to other relevant provisions. In addition, it was discussed that the revision and supplement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hospital school should include contents such as standards for placemen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related service personnel, standard for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discussions can be considered on the management of attendance, operation of curriculum, and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일본의 의료적 지원 실태 및 특징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2 마이너리티연구 Vol.5 No.2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적 지원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본의 의료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 문부과 학성의 의료적 지원 실태조사 자료를 Bereday의 지역연구 단계에 따라 분석하고, 그 특징을 한국의 의료적 지원 실태와 비교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간호사와 인정특정행위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통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과 달리 학교 간호사의 배치와 교사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일본에서 주로 제공되는 의료적 지원 항목은 가래흡인, 튜브영양, 기관절개부 관리, 도뇨 등이다. 이는 한국의 실태와 유사하다. 셋째, 일본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는 자녀를 둔 보호자 중 일부는 의료적 지원을 위해 학교에 동행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적 지원 제도가 불충분할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의료적 지원 제공 인력의 양성 및 배치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comparative study on SHCP in Korea and Japan, and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its characteristics of SHCP in Japan. For this purpose of study, I analyzed using Bereday's area study the surve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SHC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Japan provides SHCP through school nurses and teachers who have completed certified specific training. Unlike Korea, Japan arrange school nurses for SHCP and allow SHCP by teacher. Second, Japan mainly provides categories such as sputum suction, tube-feeding, tracheostomy care, and catheterization. This is similar with the situation in Korea. Third, some of the guardians with children receiving SHCP in Japan accompany the school for SHCP. In both Korea and Japan, if the SHCP system is insufficient, the burden on family members who take care of them seems to increase. Based on the results, I discussed the training and arrangement system of SHCP personnel in Korea and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건강장애의 특수성과 학습권 -유동성과 비가시성을 중심으로-

고인기(Ingi KO )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3 마이너리티연구 Vol.6 No.2

미국의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체제 형성과정의 특징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1 마이너리티연구 Vol.4 No.3

일부 중도중복장애 또는 건강장애 학생은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판례, 선행연구, 관련 법률 조항을 중심으로 미국의 학교 내 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 과정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미국의 의료적 지원체제 형성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영미법 전통에 따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의 책임 주체가 결정되었다. 각 학교는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많은 학교에서 기존의 학교 간호사 제도를 통해 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둘째, 당사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항소하여 의료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쟁취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학교 간호사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소송 등을 통한 권리 투장의 경향도 적다. 그러나 이는 각 관련 주체의 개인적인 차이보다는 대륙법 전통과 영미법 전통에서 판례가 갖는 위상의 차이, 이의제기에 관한 적법절차 마련 여부의 차이 등 구조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For inclusion, some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y or other health impairment need to receive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school. However, Korea lack medical support system at school for them.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rmation of medical system formation in U.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campared with case of Korea. As a result of reviewing legal provisions and precedents, and related prio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medical support system formation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S.,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responsible personnel for medical support was determined around court decisions. After court decisions, each school has autonomously established a specific support system. Many schools have provided medical support for students through the school nurse system. Second, students and their family struggle for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support actively and independent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related precedents in Korea, the school nurse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there is little tendency to struggle for rights through lawsuits. This should be understood in a structural context, such as differences in status of precedents in civil-law system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differences in whether due process for objection are prepared.

특수학급에 배치된 경도 지적장애 학생의 비대면 수업 참여관찰 사례연구

고인기(KO Ingi)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1 마이너리티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 속 특수학급 교사로서 시간제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경도 지적장애 학생 5명의 비대면 수업 참여 모습을 관찰한 연구이다. 코로나 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며 경도 지적장애 학생은 비대면 수업에 접속은 스스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서버 폭주 문제로 접속 상태가 불량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수업에 접속할 수는 있으나 학생의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 기간 동안 일반학생과의 접촉 및 교류가 없어 사회적 통합이 단절되는 모습도 보였다. 스마트기기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다른 오락 기능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비대면 수업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교사, 보호자, 보조인력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은 출결처리를 위한 형식적 상황에 그치며, 특수학급이 주로 돌봄과 수업 보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수업 및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As a special teacher,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is study observed non-contact instruction participation of five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placed in special classes.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lasted more than a year, and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could access non-contact instruction with Smart device on their own. However, there is still a problem with poor connection due to server congestion. And it was possible to access non-contact instruction, but educatio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students was not provided, and social inclusion was cut off because there was no contact or exchange with ordinary students during the non-contact instruction. As he participated in classes with smart devices, he frequently accessed other entertainment function applications and was unable to concentrate on classes. In order to immerse yourself in non-face-to-face classes, you need help from teachers, guardians, and assistants.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non-contact instruction are only formal education for attendance processing, and special classes are mainly in charge of caring and assistance. In order to prevent educational inequality caused by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vitalize non-contact and integrated educ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일본 특수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1 마이너리티연구 Vol.4 No.4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국내의 일본 특수교육 관련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특수교육 관련 주요 법령과 교육과정 제·개정 전후로 일본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다. 또한 일본의 특수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 특별지원교육 체제 전환 등 특수교육 관련 동향의 큰 변화 역시 국내연구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둘째, 국내연구는 일본을 다른 서구 국가와 함께 ‘선진국’으로 범주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일부 연구는 이와 달리 아시아 블록의 연대와 공통과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셋째, 연구 주제가 전반적, 거시적, 공식적 측면에서 점차 구체적, 미시적, 비공식적 측면으로 탈중앙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일본을 차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점차 이러한 관점에서 이탈하는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다.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es related to Japanese special education conducted in Korea are as follows : First, researches on special education in Japan increased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and curriculum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in Korea. And, major changes in special education-related trends, such as the revision of law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in Japan and the transition to a special support education system, also attracted attention from Korea. Second, researches often categorized Japan as an advanced country along with other Western countries. Some researches, unlike this, discussed the solidarity and common tasks of Asian blocks. Third, it can be seen that the research subject is gradually decentralized from the overall, macroscopic, and formal aspects to the specific, microscopic, and informal aspects. In short, there are still many researches that recognize Japan as a borrowing target, but some researches are gradually deviating from this point of view.

한국과 일본 특수교육에서의 의료적 지원의 개념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2 마이너리티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Bereday의 학제간 접근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 특수교육에서의 바라보는 의료적 지원의 관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 특수교육에서의 바라보는 의료적 지원 관점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특수교육은 학교 간호사 시스템 유무 여부에 따라 의료적 지원 제공자의 지정이 다르다는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교사 (보건, 일반, 특수)와 연계하는 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보건교사 또는 의료 인력의 면허가 있는 지원인력이 제공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둘째, 한국의 특수교육 제도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본에서 특수교육 제도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의료적 지원 범위에서 양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교육과 관련하여 의료적 지원의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에서 대륙법적 영향으로 중앙 행정부가 의료적 지원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행정부로 부터의 정책 의지가 단위 학교로 하향적으로 내려가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반대로 각 단위 학교로 부터 중앙행정부로 올라가는 상향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cepts of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Korea and Japan through Bereday's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Korea and Japan differ in the designation of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provider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a school nurse system.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Japan requires nurses to cooperate with teachers (health, general, special), and in Korea, health teachers or assistants personnel with medical personnel licenses. Secondly, the scope of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was set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in Korea and the “special support education” system in Japan. Third, Korea and Japan have established the concept of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relation to education. Four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l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system under the influence of continental law tradition. In Korea, the policy will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ministries and agencies is delivered to each schools. On the other hand, Japan studies the practices of each school unit and exhibits inductive characteristics that continue to include policies and legislation.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기관 특성 비교

고인기(ingi Ko) 한국특수교육학회 2020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연구목적: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특성 비교를 통해 특수교사 양성제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Bereday의 학문간 접근법 연구결과: 첫째, 일본 특수교사 양성기관은 국·공립 비중이 높다. 둘째, 한국과 일본 모두 고등교육 수준인 4년제 대학에서의 특수교사를 양성이 일반적이고 대학원 수준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한다. 대학원의 기능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다양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셋째, 일본에 비해 한국은 일반교사 양성 학과와 독립적으로 분리된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서 특수교사가 양성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교육, 학교교육, 인문사회 등 일반교사 양성과정 내에서 통합된 형태로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론: 이러한 차이는 특수교사 양성에 일반교사 자격 필요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교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후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거치지만, 한국에서는 특수교사 양성과정에 일반교육 및 교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