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The Case of the Korea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KCAPF)

高叔熙 世明大學校 1997 世明論叢 Vol.6 No.-

This paper has two aims. The one is to explain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public support to the personal cultural and art activity The other is to examine present condition of the Korea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KCAPF) and to suggest remedy. Although history tells us the arts have been subsidized, the question, Should the government subsidize the arts? still strikes theorists as eminently worthy of debate. but generally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justifying government subsidies or other forms of intervention; Market failure, belief that the existing distribution of income is unsatisgactory, externalities, collective benefits, legacy to future generations, national identity and prestige, benefits to the local economy, contribution to a liberal education, social improvement of arts participants, encouraging artistic innovation, and others. The present KCASPF's process is constituted three stages, raisting, disribution, and post investigation of fund. Each stage has some limits; The most serios shortcoming in raising stage is closed small sum of donation. A problem in distribution stage is impariality. And a weak point in post investigation stage is there are no actul post investitations. The remedies for these problems are suggeted in this paper.

《百家公案》과《龍圖公案》속 犯罪와 訴訟

高淑姬 한국중국소설학회 2007 中國小說論叢 Vol.26 No.-

中国试推理ㆍ犯罪小说集《百家公案》和《龙图公案》里展现了犯罪故事和推理故事。 本论文研究了《百家公案》和《龙图公案》的犯罪故事为主的作品里犯罪格式ㆍ诉讼关联者ㆍ诉讼文件。 《百家公案》和《龙图公案》中犯罪格式表现了杀人ㆍ强奸ㆍ窃盗ㆍ诬告等形状。 作品里犯罪格式包括了单一格式和复合格式。通过各样各种的犯罪格式可以观看了犯罪者的非人的倾向跟残酷性。 这样的犯罪引起了诉讼。通过诉讼展开过程登场了诉讼的主要因素原告,被告和诉讼文件。 《百家公案》和《龙图公案》中原告大都是受害者ㆍ受害者关联人ㆍ第三者。作品里被告就是案件的真犯或者冤枉人。 《百家公案》只是展现了关于原告的诉讼行为简单的记录,没有诉讼文件的具体的内容。还,没涉及被告的诉讼和他们的诉讼文件。反而《龙图公案》十分详细地叙述了原告的诉讼和诉讼文件ㆍ被告的诉讼和他的诉讼文件。所以《龙图公案》的诉讼叙述方式比《百家公案》发展得好。

職務態度에 대한 社會情報處理模型의 理論的 考察

高淑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0 首善論集 Vol.15 No.-

재판기록을 통해 본 전통시대 한중사회 ― 명대(明代) 공안소설(公案小說)과 《흠흠신서(欽欽新書)》<상형추의(祥刑追議)>를 중심으로

고숙희 한국중문학회 2021 中國文學硏究 Vol.- No.84

고금을 막론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소송과 심리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사건 완료 후에는 재판기록이 남는다. 전통시대 한중사회에는 평범한 일상에서 발생한 범죄와 그 재판기록이 있어서 당시 사회상과 개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중국에는 소송과 재판을 소재로 한 소설 장르가 있는데, 바로 公案小說이다. 明代에 이르러 ‘공안’이라는 서명을 내건 공안소설 작품집이 대거 등장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명대 공안소설은 문학성 측면에서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사회범죄와 재판기록을 소재로 당시 사회를 반영하고 소설 장르의 다양화를 촉진했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선에도 사회범죄와 그 재판기록을 정리한 책이 등장했으니, 바로 정약용의 《欽欽新書》이다. 특히 《흠흠신서》<祥刑追議>에는 전통시대의 사회범죄와 재판 과정 및 재판기록이 일목요연하다. 본 연구의 출발은 명대 공안소설과 《흠흠신서》의 공통분모를 ‘재판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발견하여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사건 분류가 명확한 명대 공안소설과 《흠흠신서》<상형추의>의 재판기록을 통해 전통시대 한중사회를 들여다보고, 아울러 사회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식 및 재판 실무자들의 휴머니즘적 시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명대 공안소설은 전반적으로 인명 경시 풍조, 경제적 욕망이나 왜곡된 이해관계로 야기되는 폭력적인 일상, 남성 위주 사회에서 성적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일상, 가족 내 분규 등 하나의 사회시스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중심으로 당시 중국의 일상과 사회상을 조명하고 있다. <상형추의> 역시 인명 경시 풍조, 평범치 않은 폭력적인 일상, 개인의 이익과 욕망으로 점철된 인간관계, 종법 사회의 엄격한 질서 내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삶 등을 중심으로 당시 조선의 일상과 사회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처럼 두 재판기록은 당시 사회의 왜곡된 양상을 반영하고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일상의 범죄화를 통해 한 사회의 은밀한 내면을 극명하게 표출한다. 또한 명대 공안소설과 <상형추이>의 재판기록에는 사건 수사나 심리 등을 중심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실무자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사건 수사 과정이나 방식 및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리를 통해 휴머니즘, 즉 인도주의적 면모를 드러낸다. 명대 공안소설의 청관 및 판관을 위시한 재판 실무자들은 ‘無寃’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종결하려는 의지를 표출한다. <상형추의> 역시 死罪三覆의 심리과정을 거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재판 실무자들의 고뇌와 정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재판기록에 나타난 당시 재판 실무자의 ‘無寃’과 ‘애민주의’에 기반을 둔 휴머니즘 양상 및 국가적 대응방식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재판기록은 시공간의 차이는 있으나 당시 발생했던 각양각색의 사회범죄를 통해 전통시대 한중사회의 평범치 않은 일상과 사회 구성원의 은밀한 욕망 및 그로 인한 파국적 결말을 제공하며, 당시 중국과 조선의 일상 및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조명하고 있다. This paper is the study on Korea-China Society in the Traditional Age through the Trial Records. Generally, when a crime occurs, a trial is conducted mainly in litigation and hearing, and trial records remai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ase. Korea-China Society in the traditional era has crimes in ordinary life and their trial records, so we can look at social aspects at the time. There is a novel genre based on litigation and trial in China, which is Gong’an Novel. Gong’an Novel in the Ming Dynasty is controversial in terms of literaryness, but it is valuable in that it recorded social crime and trial records to reflect society at the time and promote the diversification of novel genres. Chosun Dynasty also has a book that summarizes social crime and trial records, Jung Yak-Yong’s 《Humhumshinseo》. Especially, 《Humhumshinseo》 < Sanghyeongchuei > has a social crime, trial process and trial records of traditional times. In this paper, examined the Korea-China Society in the traditional era through the trial records of the case classification clearly Gong’an Novel in the Ming Dynasty and 《Humshinseo》< Sanghyeongchuei >. Also,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national response method to social crime and the perspective of humanism of trial practitioners. Gong’an Novel in the Ming Dynasty illuminates the daily life and social aspects of China at that time through the trend to make light of human life, violent daily life caused by economic desire and sharp interests, the daily life of women who are sexually suppressed in male-dominated society and family disputes. < Sanghyeongchuei > also illuminates the daily life and social aspects of Joseon at that time, focusing on the trend to make light of human life, violent daily life, distorted human relations, and the lives of socially oppressed women. These two trial records reflect the distorted aspects of society at the time, and at the same time, they express the daily life of members of society and the secret inner side of a society. In addition, the trial records of Gong’an Novel in the Ming Dynasty and < Sanghyeongchueui > include practitioners who intervene in the trial focusing on case investigations and hearings. They reveal humanism through the process, method, and fair and just hearing of the case. In conclusion, the two records show distorted daily life of Korea-China society in the traditional era through various social crimes, secret desires and catastrophes of social members, and illuminate the daily life and social aspects of China and Joseon at that time.

중국공안소설소고 : 개념과 기원을 중심으로

고숙희 한국중문학회 2000 中國文學硏究 Vol.20 No.1

추리서사, 그 寃魂의 現夢을 통한 퍼즐게임

高淑姬 한국중국소설학회 2010 中國小說論叢 Vol.32 No.-

中国公案小说和韩国口传说话中的推理敍事里津津有味地展开了多种多样的犯罪事件. 事件解决者的推理过程. 这样的过程跟猜谜儿一样. 事件的结束和猜谜儿的终了让事件解决者感到最大的快感, 把观衆的耳目专注. 中国式推理小说-公案小说里上场了担当事件推理和解决的包公. 包公把现实的能力和超越的․超现实的能力尽善尽美地成功了事件推理. 比如, 西方的推理敍事(侦探小说)为了事件推理和解决利用侦探的现实的方法跟能力. 可是在东方利用超现实的因素, 把小说的兴趣跟滋味等增加了. 本论文研究在推理者的事件解决过程中的通过现梦(显梦)的女性冤魂出现跟暗示. 对象作品是中国的《百家公案》,《龍图公案》中几种和韩国口传说话〈阿娘传说〉. 中国公案小说和韩国口传说话中女性冤魂大部分是伸寃型. 女性冤魂有着被杀瞬间的容貌上场了, 为了争取自己的合法性奋战. 通过现梦她们跟事件推理者(侦探)见面. 女性冤魂给事件推理者说事件情况, 犯人的姓名. 事件推理者的事件解决过程中的这样的现梦露出陈腐性, 可是这样的因素是东方推理敍事的重要特点.

社會福祉의 前提에 관한 硏究

高淑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9 首善論集 Vol.14 No.1

程毅中의 《宋元話本》 제3장 小說

고숙희,정유선,이현서 한국중국소설학회 2012 中國小說硏究會報 Vol.- No.88

충북 정책리더집단의 교육수준 분석을 통한 정책잠재능력 제고방안

고숙희 한국인사행정학회 2006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5 No.1

이 논문은 충청북도 정책리더집단의 교육수준을 분석해서 각 지역의 정책잠재능력을 추측하고 그 제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정책리더집단은 5급이상 공직자와 지방의회의원으로 제한하였는데, 지역단위에서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의회의원들의 학력은 고졸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도 충청북도 도청과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고졸이다. 물론 학력이 정책 능력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해능력과 판단력을 함양하여 결국 전체적으로 정책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아 그것을 분석해 보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과 협정을 맺어 정규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학습을 계속하려는 공직자들을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동아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鹿洲公案》에 나타난 淸初 지방관의 海防意識

고숙희 한국중국소설학회 2022 中國小說論叢 Vol.67 No.-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the view of the sea in the East and West was different. In the West, the sea was a space of communication and exchange, and in the East it was a space of defense and crackdown. Europe entered the sea from the 15th century and reached the golden age of history. Asia, on the other hand, was trapped in the sea and suffered the darkness in the 19th century due to the invasion of Western powers. In Asia, especially China and Joseon, marine consciousness was expressed and discussions on coastal defense were held. Since ancient times in China, pirates were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s on coastal defense because they were the object to be removed as predators of the sea. In the early Qing Dynasty, local governor Lan Ding-yuan formed a coastal defense consciousness through interest in coastal areas, actual experience in Taiwan, and various marine consciousness. At the center of his coastal defense consciousness was the pirate. He served as the local governor of the Chaozhou jurisdiction Puning and Chaoyang. Through the frequent appearances of pirates, his coastal defense consciousness was strongly expressed. His consciousness of coastal defense aimed at eradicating the pirate is well revealed in 《Luzhougong'an》. In this paper, examined the coastal defense consciousness of local governor in the early Qing Dynasty through 《Luzhougong'an》. Chaozhou, the spatial background of the work, is famous for its origin in the Ming and Qing periods. Lan Ding-yuan declares a full-scale war with the pirate and eliminate the pirate to establish security in the coastal area and the surrounding sea, thereby expressing the consciousness of the coastal defense. In conclusion, 《Luzhougong'an》 reveals the consciousness of costal defense of local governor in the early Qing Dynasty, which was set as a target for eliminating the pirate for the stabilization of public life and security. It also provides a cross section of certain communities in the early Qing Dynasty without filtration. 근대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선은 상이했다. 서양에서 바다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반면 동양에서는 방어와 단속의 공간이었다. 유럽은 15세기를 기점으로 바다로 진출하여 역사의 황금기를 맞이했으나, 아시아는 바다에 갇혀 결국 19세기에 유럽 해양세력의 침입으로 암흑기를 겪었다. 바다로 인해 고립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조선에서는 海禁과 開海를 중심으로 해양의식을 표출하며 해안 방비, 즉 海防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예로부터 중국에 있어서 해적은 변경 연해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제거해야 할 존재로서 海防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淸初 지방관 藍鼎元은 변경 연해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대만출정이라는 실제 경험과 바다를 바라보는 냉철한 해양의식을 통해 海防意識을 형성했다. 특히 척박한 환경과 거친 인심, 기괴하고 왜곡된 풍속이 만연한 변경 연해 지역의 지방관을 지내면서 바다의 활용과 변경 연해 지역 방비에 대해 고심했다. 그의 海防意識의 중심에는 해적이 자리했다. 그는 廣東省 潮州府 관할 普寜縣과 潮陽縣의 지현으로서 해적 출몰이 빈번한 지역 특성상,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해적과의 전면전을 중심으로 海防意識을 강하게 표출했다. 해적 근절을 목표로 한 그의 海防意識은 《鹿洲公案》에 잘 드러나 있다. 본고에서는 《鹿洲公案》을 통해 변경 연해 지역의 해적과 전면전을 펼친 청초 지방관의 海防意識을 고찰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조주부는 명청시기 해적의 발원지로 악명을 날렸던 곳이다. 해안 방비의 중요성을 인식한 남정원은 해적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해적 퇴치 임무 수행을 통해 변경 연해 지역과 주변 해상의 치안을 확립함으로써 海防意識을 표출했다. 이상, 《鹿洲公案》은 민생안정과 치안 유지를 위해 해적을 제거 대상으로 설정한 청초 지방관의 海防意識을 드러냄과 동시에 청초 특정 지역사회의 단면을 여과 없이 제공한다.